< 2019년 하반기 >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jf

2019. 5.

Contents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청 및 지원대상

4. 추진일정

5. 추진체계

6. 지원내용

7. 신청요령

8. 평가절차 및 방법

9.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10. 기타 유의사항

11. 문의처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1.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

2.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2.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2019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청 및 지원대상

4. 추진일정

5. 추진체계

6. 지원내용

7. 신청요령

8. 평가절차 및 방법

9.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10. 기타 유의사항

11. 문의처

사업 안내

2019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0306호

2019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2019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 공고

2019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사업 목적

○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등 ICT 분야 정책 수립 관련 전문적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의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 지원

2. 지원 분야 및 대상

사업명	지원분야· 내용	신청기관 자격	지원금액 및 기간	총괄책임자 자격
방송통신정책연구 (정책연구)	·(지정공모)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22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금액) 총 10.82억원 *과제당 3천만원∼7천만원 ·(지원기간) 6개월 내외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 양식, 세부 신청자격 및 내용 등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 ‘사업공고’ 참고

3. 신청 기한 및 방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 방법	제출서류 및 접수처
2019.5.30(목) ∼ 2019.6.28.(금) 18:00까지	2019.6.11(화) ∼ 2019.6.28(금) 18:00까지	전산접수	o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 사업계획서 ③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④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⑥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⑦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⑧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본은 법인인 경우) ⑨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⑩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인경우) ※ 과제신청명의 : 신청기관의 장 o (접수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을 통한 전산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전산마감일에는 시스템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전산 접수 도중이라도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
o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 '19. 6. 14.(금) 09:30∼11: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소회의실 3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함. (18:00이후에는 접수 불가)

4.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① 접수(적격성 검토) → ②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서면 또는 발표) → ③ 선정결과 통보

※ 발표평가는 접수마감 이후 과제신청현황 등을 검토하여 IITP에서 과제별로 통보예정(총괄책임자 발표 원칙)

○ 평가기준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연구수행방법 및 능력의 우수성, 기대효과 등

5. 관련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6. 전담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 042-612-8514)

※ 과제제안서 내용은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시스템 문의(☎ 042-612-8061 : EZOne 시스템 담당자)

붙임 1. 사업안내서(신청양식 포함)

2. 전산접수 매뉴얼

	Ⅰ
			사업안내

1. 사업목적

o 2019년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계획의 성공적 실행과 관련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의 타당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학술행사 지원

2.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분야· 내용	신청기관 자격	지원금액 및 기간	총괄책임자 자격
방송통신정책연구 (정책연구)	·(지정공모)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22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금액) 총 10.82억원 *과제당 3천만원∼7천만원 ·(지원기간) 6개월 내외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 정책연구

o 지원분야 :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22개 과제

* 안내서에 제시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o 지원금액 및 기간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금액 및 기간

3. 신청 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

o (정책연구)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기업,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관련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기관

- ICT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ICT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의 경우 -지정공모 : 탈락처리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o 또한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19. 6. 14(금) 09:30 ~ 11:00 ‣ 장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소회의실 3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114 ‣ 오시는길 : 시청역 9번 출구 5분 거리, 서울역 3번 출구 5분 거리 ‣ 주요내용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사항 안내 및 Q&A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 참조
‣약도				‣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http://www.korcham.net

4. 추진일정(안)

o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마감(~6.28) → 사전검토(~ 7.2.) → 평가위원회 평가(7.9.~7.11.)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신규기관 확정(7월중) → 협약체결(7월말)→사업비 지급(7월말)

* 위 일정은 신청과제 현황 및 IITP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담기관(IITP)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N

※ 참여기관 : 공동연구 필요 시 수행

6. 지원내용

o (정책연구) 인건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

7. 신청요령

o 신청 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방법
2019.5.30(목)∼ 2019.6.28(목)(30일)	2019.6.11(화)∼ 2019. 6.28(금) 18:00까지	전산접수

※ 서식 및 접수안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 내 사업공고 참조

- 상기 기한 내 전산등록 제출 완료하여야 함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2일 전에 전산 등록 완료 요망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등록은 모두 완료 하여야 하고, 전산 접수 중이라도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하여 접수가 미완료 된 채로 시스템이 종료되며, 이 경우 전산등록 완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유의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IITP 과제관리시스템(이지원, http://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등록해야 함(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 시 반드시 신청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등록 제출

- 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o 제출서류

서류종류	내용	제출방법
① 신청공문	신청기관장 명의의 과제신청서 제출에 대한 공식문서	PDF, HWP, 워드 중 택일하여 “공문”항목에 업로드
② 사업계획서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PDF 및 HWP 두 가지 파일 모두 업로드 하되, HWP는 “사업계획서” 항목에 PDF는 “기타”항목에 업로드
③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④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 총괄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⑤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	*주관 및 참여 모두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주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만 해당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 주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7년, 2018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8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8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 본 사업 선정 후 협약 시 기관별 인건비 산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IITP로 제출해야 함(선정 후 협약 시 별도 안내)

□ 제 출 처

o 전산등록(온라인)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과제관리시스템
(이지원, http://ezone.iitp.kr)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o 반드시 교부된 사업계획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80페이지(단면 기준) 이내로 작성을 권장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 기입

o 사업계획서 파일은 반드시 HWP와 PDF 파일 두 가지로 업로드 하여야 하며,  파일명은 RFP번호-주관기관명(총괄책임자명)사업계획서.HWP(PDF))형식으로 업로드

* 例 : ‘RFP01-000협회(홍길동)사업계획서.hwp’

* 전산(EZOne) 등록 시 사업계회서 HWP 파일은 “사업계획서”란에 업로드하고, PDF 파일은 “기타”란에 업로드 요망

o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신청자(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문구는 삭제

o 전산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및 IITP와 협력업무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 수행 과제 수의 상한 기준을 준수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을 총괄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 까지로 규정

□ 전산접수 메뉴 및 절차

o 과제접수 절차

- IITP 홈페이지(www.iitp.kr) 하단의 사업관리(EZOne) 버튼 또는 이지원 홈페이지(ezone.iitp.kr) 주소로 접속 → 총괄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아이디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 필요) → 과제신청 메뉴 → ‘19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과제 공고 과제보기 버튼 클릭 → 신청과제명 확인 후 과제신청 버튼 클릭

* 이후 입력절차는 이지원 사이트 상단의 과제신청 매뉴얼을 확인

o 과제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

- 기술분류 : 과제 내용과 유사한 분류를 선택

- 협약구분 : 일괄협약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사업계획서는 HWP와 PDF 형식 둘 다 제출

- 기관정보 입력 시 신청기관이 기업인 경우 반드시 기관구분에 기업으로 입력(기타로 입력하지 않도록 함)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해당 번호를 기입해야함(특히 총괄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반드시 발급필요)

→ www.ntis.go.kr 사이트의 과제참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통해 발급하며, 발급에 2~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발급 요망

- 이지원시스템에 기관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기관정보 등록 필요(기관 공인인증서 준비)

→ 법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2~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므로 IITP 과제를 처음 신청하는 기관은 반드시 공인인증서 미리 발급 요망

8.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및 일정

o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마감(~6.28) → 사전검토(~ 7.2.) → 평가위원회 발표/서면평가(7.17)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신규기관 확정(7월중) → 협약체결(7월말)→사업비 지급(7월말)

* 위 일정은 신청과제 현황 및 전담기관(IITP)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항목

o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가 원칙

- 정책연구 : 복수응모의 경우 발표평가, 단독응모의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예정(다만, 1억원 이상 지원대상과제의 경우 경쟁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표평가 예정)

* 발표/서면평가 여부는 평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후 이지원을 통해 개별 통보예정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정책연구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30점) - 연구수행방법의 우수성(25점) - 연구기대효과(20점) - 연구수행능력의 우수성(15점), - 연구비 및 연구기간 산정의 적정성(10점) 등

o 선정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과제 선정여부는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단, 신청과제가 경합일 경우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의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가장 높은 종합평점의 과제를 ‘지원1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 구성

o IITP의 평가위원 Pool에서 추출하여 각 분과별 평가위원을 구성(IITP 평가기획팀)하며, 1개 분과 당 7인 내외의 평가위원이 평가

9. 선정 후 과제수행시 유의사항

□ 근거법령 및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정책반영 및 활용도

o 본 사업의 최종목표는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활용)되는 것이므로 정책반영 및 활용도에 대해 협약 및 종료 시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와 협의 및 조사하여 정책활용에 대한 보고서 작성(선정 후 협약 시 별도안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 사용필수

o 수행기관의 사업비(정부출연금)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운영 중인 사업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Ezbaro)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제수행 불가능(선정취소)

	< 이지바로시스템＞
‣ 이지바로(http://ezbaro.iitp.kr)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결의정보와 이체 후 집행정보를 비교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영리기관은 건별 승인을 통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시스템(비영리기관은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지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정산 인정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건별지급방식 적용(이지바로 공지사항 참고)

* 일괄지급 : 사업비를 수행기관에 일시에 지급하고, 3일 이내에 집행정보를 등록하는 사업비 집행 방식

* 건별지급 : 수행기관이 개별 건별로 사업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관련

o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후관리

o 과제 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 이후 최종평가 실시(우수·보통·실패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며 실패과제의 경우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최종보고서 평가 기준 : 연구목표의 달성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체계성, 적합성, 수행방법의 효율성, 연구결과물의 정책적 활용도, 결과 산출물의 질적 우수성 등

o 또한 과제 종료 후 사업비에 대한 정산절차 있음(IITP의 위탁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추진)

□ 정책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시 참석필요

o 정책연구 과제의 추진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컨퍼런스 형태의 보고회 등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주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총괄책임자 등 참석 필요(추후 별도안내)

10. 기타 유의사항

□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R&D과제”

o 제기기간 : 2019. 6. 12.(수) 18:00까지

o 제 기 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T. 042-612-8514)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협회나 단체의 학생인건비 산정 유의사항

o 연구비 산정규정 등에 의하여 학생인건비는 해당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협회나 단체에서는 직접 학생인건비를 학생에게 지급 할 수 없음

*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사업비산정기준 제 5조 직접비의 산정 참고)

□ 기업의 인건비 등 산정 시 유의사항

o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①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②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 전액 불인정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 불인정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④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 결과물의 귀속

o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

- 단,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

o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o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①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②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④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보안과제 분류기준
o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o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o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관리

o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및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11. 문의처(전담기관)

o 사업계획서 양식,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 접수		전산등록(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기반기획팀	042-612-8514	정보서비스팀	042-612-8061

* 과제제안서 내용 관련 문의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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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추진관련 용어의 정의(관리규정 제2조)>

▶ 전담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본 사업에서는 IITP임)

▶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 주관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참여기업 :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총괄책임자 : 당해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

▶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과제를

▶ 총 수행기간 :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

▶ 사업비 :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출연금 및 보조금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

▶ 정책지정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 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 연구부정행위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허위보고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민간부담금 : 사업비 중 출연금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 문제과제 :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

▶ 비영리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봄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나. 제7호의 연구기관

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

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사업기간 :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R&D종합관리시스템]=이지원시스템)이라  장관이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결과물, 참여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는 정보시스템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Ⅱ

2019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1.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

- 방송통신정책연구(정책연구)

2.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지정공모)

□ 방송통신정책연구(정책연구)

(단위 :백만원)

소관국	번호	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인터넷융합 정책관	1	ICT발전 등 환경변화에 따른 우정사업의 중장기 대응방안 연구	52	‘19.7~‘19.12
	2	ICT 정책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50	‘19.7~‘19.12
	3	공공분야에 최신 5G 서비스 도입 및 확산방안 연구	60	‘19.7~‘19.12
	4	실태조사 기반의 O2O 서비스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40	‘19.7~‘19.12
정보통신 산업정책관	5	ICT 인재양성 중장기 전략 방안 연구	60	‘19.7~‘19.12
	6	ICT 업계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관련 현황 조사	60	‘19.7~‘19.12
	7	5G와 他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 연구	60	‘19.7~‘19.12
소프트웨어정책관	8	상용SW 유지관리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30	‘19.7~‘19.12
	9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사업 구조 개편 방안 연구	50	‘19.7~‘19.11
	10	ICT산업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기업 4차 산업혁명 기술 역량 강화 연계정책 도출을 위한 연구	40	‘19.7~‘19.12
정보보호 정책관	11	지역 단위 취약계층의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지원 시스템 개편 연구	70	‘19.7~‘19.11
방송진흥 정책국	12	5G시대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70	‘19.7~‘19.12
	13	국내 홈쇼핑 산업의 상생협력 및 한류확산 방안 연구	50	‘19.7~‘19.12
통신정책국	14	정보통신공사 부실시공의 벌점제 도입에 관한 연구	30	‘19.7~‘19.12
	15	통신망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30	‘19.7~‘19.12
	16	5G 등 신규 통신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통신비밀보호 기술 및 이슈 등 연구	30	‘19.7~‘19.12
	17	5G 시대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규제 방안 연구	60	‘19.7~‘19.12
전파정책국	18	드론 안전위협 대응기술 관리방안 연구	40	‘19.7~‘19.12
	19	이동통신발전/우주개발 추세변화에 따른 위성통신산업 지원방안 연구	30	‘19.7~‘19.12
지능정보 사회추진단	20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연구	50	‘19.7~‘19.12
	21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ICT 정책방향	50	‘19.7~‘19.12
국제협력관	22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략 수립 및 경제적 영향 분석	70	‘19.7~‘19.10
합계			1,082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1)

연구과제명	ICT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우정사업의 중장기 대응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인터넷융합정책관 정책총괄과
과제담당관	최우혁 과장	담당공무원	김경록 사무관(☎02-2110-282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52,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정사업의 효율화 방안 모색 o (필요성) 5G 등 ICT의 발전, 주 52시간 시행 등 근로 환경 변화,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금융 건전성 강화 기조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3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우정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우정사업본부, 운영 효율화, 경영환경 변화
연 구 내 용	o (경영환경 분석) ICT 발전,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금융시장 불안 등 경영환경 변화 및 우정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o (3개 특별회계별 특성 분석) 우편, 예금, 보험특별회계의 사업과 재무구조 특성, 회계 간 시너지효과, 우정사업 내 역할과 기여도 분석 o (중장기 대응방안) 노동집약적 우편사업, 예금과 보험사업의 건전성 제고 등 특별회계 간 특성을 고려한 우정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모색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회계 간 전망 등을 반영하여 마련한 우정사업본부의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경영합리화 계획 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2)

연구과제명	ICT 정책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소 관 부 서	인터넷융합정책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제담당관	이진수 과장	담당공무원	박보경 사무관(☎2110-289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ICT 생태계 변화, 인터넷 신산업·서비스 등장 등 ICT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ICT 시장 실태 및 정책·제도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ICT 정책 수립 o (필요성)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 등 ICT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으나, 관련 실태·시장 현황·통계 등이 부족하여 적시성·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애로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ICT서비스 실태조사, 플랫폼 시장
연 구 내 용	o ICT 관련 시장 상황 분석 및 실태 파악 - ICT, 부가통신 등 관련 시장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 관련 ICT서비스(ex.인터넷 플랫폼 등) 시장 상황, 이용 현황 등 파악 o 실효성 있는 ICT 정책·제도 방안 연구 - EU,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ICT 정책·제도 사례 분석 - ICT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방향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ICT 분야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3)

연구과제명	공공분야에 최신 5G 서비스 도입 및 확산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인터넷융합정책관 네트워크진흥팀
과제담당관	이동정 팀장	담당공무원	박석춘 사무관(☎02-2110-250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6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전략의 이행과제로 공공부문에서 5G이동통신에 선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5G 공공망* 추진방안 마련 * 5G이동통신기반 공공망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가상의 공공망을 구성하여 대국민(G2C) 및 정부내부(G2G) 서비스를 제공하는 5G망 o (필요성) 5G는 유선망을 대체하며, 기존 망들을 통합하는 인프라로, 대국민(G2C), 정부내부(G2G) 서비스를 위하여 보안성, 안정성 등이 확보된 “5G기반 공공망 도입전략” 연구 필요 - 국가기관·지자체 LAN 대체를 위한 5G스몰셀 도입방안 및 대국민 5G 공공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적용방안 ※ 혁신성장을 위한 5G+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창출 및 국정과제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5G공공망, 네트워크슬라이싱, 공공서비스 등
연 구 내 용	< 현황 및 사례 분석 > o 우리나라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의 공공네트워크* 구성 및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현황 조사 * CCTV망, 인터넷망, 업무망, 인터넷전화망, IoT망 등 o 유럽, 일본, 미국의 공공5G-LAN, 5G 공공서비스 동향 조사 < 5G기반 공공망 도입전략 수립 > o (G2G) 국가기관·지자체, 학교 등 30,000여 기관을 대상으로 5G-LAN/5G-WAN 도입 방안 연구 - 5G-G2G 기술적 아키텍쳐, 사업모델, 가이드라인(안) 등 마련 o (G2C) 대국민 5G서비스별 네트워크 슬라이싱 요구사항 도출 - 로봇, 드론, CCTV 트래픽의 효율적 수용을 위한 5G망 구조 연구 o 5G 포럼 등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5G+전략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선도적용시에 장애가 되는 보안성, 안정성 등 확보방안 마련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4)

연구과제명	실태조사 기반의 O2O 서비스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인터넷융합정책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제담당관	이진수 과장	담당공무원	김광의 연구관(☎02-2110-2834)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내 O2O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대표적 ICT 융합서비스인 국내 O2O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 추진 o (필요성)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O2O 서비스 진입 규제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서비스 고도화, 혁신기술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국내 O2O 활성화를 정책방안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O2O 서비스, 공유경제, O2O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 구 내 용	o 해외 주요국가 O2O 서비스 활성화 주요 정책방안 조사 o O2O 서비스 글로벌 시장규모 조사 및 향후 시장규모 분석 o 산업실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O2O 서비스 산업 분석 * NIPA에서 수행중인 O2O 서비스 산업실태 조사 결과 활용 o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 O2O 기업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내용을 기반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정책 연구 o 본 연구를 기반으로 O2O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혁신기술 사업화 등 O2O산업 진흥 측면에서의 정책지원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본 연구결과를 O2O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5)

연구과제명	ICT 인재양성 중장기 전략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과제담당관	유승후 과장	담당공무원	박상용 사무관(☎02-2110-289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6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ICT 인재양성 중장기 전략 방안 마련 - ICT 대학, 대학원 인재양성 사업의 실효성 및 성과를 제고하고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 인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인재양성 중장기 정책 지원 방안 제시 o (필요성) ICT인재양성의 수급 전망,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혁신인재를 양성·확보하고 인재양성 사업 효율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 연구 필요 * 국정과제 33번.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ICT 인재양성, 현장 소통, 중장기 전략, 4차 산업혁명, 수급 전망
연 구 내 용	□ 주요국 ICT 인재 양성 정책 동향 조사 분석 ㅇ 주요국별 ICT인재 양성 현안 및 정책 동향 분석 □ ICT 인재 양성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국내 ICT인재 양성 동향 및 특징 ㅇ 우리부의 역할 정립 ㅇ 4차산업혁명 ICT 인재 미스매치 현황 분석 ㅇ ICT인재양성 사업 개선사항 및 정책 과제 발굴 - 기업, 대학, 교육 수혜자 등 ICT 인재 양성 현장 의견 수렴 - ICT 인재양성 정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ICT인재 양성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ㅇ ICT인재 양성 중장기 개편 방향 및 중점 투자 방향 ㅇ 정책 과제별 개선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ICT 인재 양성 중장기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6)

연구과제명	ICT 업계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황 조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
과제담당관	송상훈 과장	담당공무원	최지은 사무관(☎02-2110-2964)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6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및 필요성) 100대 국정과제 중 71번 과제인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제도 추진 중 -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ICT 업계의 노동시가 단축 제도 안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대응 방안 마련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
연 구 내 용	o ICT 업계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 실태 조사 및 대응 방안 - ‘18.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된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례 검토 등을 통한 현황 파악(유연근로제도 도입 등) - ‘20.1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ICT 업계 노동시간 단축 제도 안착을 위한 자료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7)

연구과제명	5G와 他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과제담당관	박태완 과장	담당공무원	권규녑 사무관(☎02-2110-295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6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 5G+ 전략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 연구를 추진 - 국내외 5G 융합에 대한 민‧관 실증사업 및 사례, 정부 정책을 분석 - 국내 5G 제품, 서비스의 해외수출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o (필요성) - 5G+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5G 융합서비스의 현황 분석과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연구가 필요한 상황 ※ 국정과제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역동적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플러스 전략’(‘19.4월, 관계부처 합동)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5G, 5G 융합, 국제협력
연 구 내 용	o 주요국가의 5G와 他산업융합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글로벌 5G 단체의 5G와 他산업융합 현황 분석(5G 관련 행사와 연계) - 국내 5G 융합서비스 현황과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중(IMT2020PG), 일(5GMF), 미(5G Americas), EU(5G-IA), 브라질(Tele Brazil) ※ 5G Vertical Summit 2019, Global 5G Evnet 2019, APAC GSMA Workshop o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및 국제협력을 통한 5G 해외진출 방안 제시 - 주요국 진출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도출(국제협력 행사와 연계) - 국내 5G 제품과 서비스 보급‧확산(수출방향 등)을 위한 방향 제시 ※ 터키(5GTR), 인도네시아(MTSFB), 말레이시아(i5G포럼), 대만, 남아프리카 등 ※ 5G Regional Workshop 2019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국내 5G 보급‧확산의 정책입안, R&D 기획 기초자료로 활용 o 글로벌 5G 단체(6개국)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자리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8)

연구과제명	상용SW 유지관리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제담당관	곽병진 과장	담당공무원	권상욱 사무관(☎02-2110-183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현행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체계의 현장 적용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 SW기업을 통한 유지관리서비스 수준 분석을 통해 현실성 있는 유지관리 사업 예산 산정을 위한 대안 제시 o (필요성) 정부 상용SW 유지관리비 예산편성 시 유지보수 평가지표에 의한 상용SW 유지관리 등급산정 체계가 현장에서는 이용이 저조하고, SW기업의 서비스수준과 무관한 체계로 되어 있어 실질적 유지관리 대가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체계
연 구 내 용	o 현행 상용SW 유지관리 등급산정 체계의 문제점 분석 o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 관련 해외・민간 사례 조사 o 상용SW기업별 유지관리서비스 수준 조사 o 상용SW 유지관리비 계약형태 사례 조사 o SW기업이 제공하는 유지관리서비스 수준에 따른 등급 또는 대가체계 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예산당국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내 유지보수 평가지표의 개선안 제시 o 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상용SW 유지 관리비 산정체계 개선안 제시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9)

연구과제명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사업 구조 개편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과제담당관	남철기 과장	담당공무원	김기홍 사무관(☎02-2110-172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1. (5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화 및 신시장 성장 등 급변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 구조 및 관리체계 개편 o (필요성) 정부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기능별로 유사 및 혼재되어 사업효과가 분산되고, VR·AR·홀로그램 등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데 있어 한계에 도달하여 이를 개편할 필요 - 또한, 수행기관이 과다하고 사업별 칸막이식 운영에 치우쳐 사업간 유기적 기능 연계정책 발굴에 한계에 봉착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디지털콘텐츠, 사업구조개편
연 구 내 용	o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사업의 현황 분석 - 미래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변화 방향 및 대응 전략 - 현 사업 구조 방식을 분석툴에 근거하여 분석 -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측면에서 현 사업구조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점 제시 등 o 산업발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사업 구조 개편 방안 연구 - 합목적성 관점에서 효과적인 사업 구조 개편 방안 제시 ※ 지원방식별(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기능별(제작지원, 해외진출, 인프라조성, 인력양성, 법제도 등) 등으로 제시하고 장단점 분석 - 과제관리 방식 개선 방안 도출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선제적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o 5G+ 전략, 5G+전략산업(실감콘텐츠분야)에 대응한 실감콘텐츠 산업분야 후속 조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0)

연구과제명	ICT산업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기업 4차 산업혁명 기술 역량 강화 연계정책 도출을 위한 연구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
과제담당관	최준호 과장	담당공무원	남영준 사무관(☎02-2110-181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 여성기업의 기술역량(개발역량과 기술수준)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공계 대학생, 특히 여대생의 취업 또는 창업을 동시에 도모(연계)할 수 있는 정책방안 수립 o (필요성) - 여성인재 양성, 여성창업 지원, 여성기업 육성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정책은 부족 - ICT 산업 내 기술인력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적고 일자리 미스매치는 여전한 상황 ※ 국정과제(36-4,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및 일자리 확대), 업무보고(5-1,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양성)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ICT, 여성, 4차산업혁명, 이공계, 인력양성
연 구 내 용	o ICT산업 분야 이공계 (여)대학생의 인재양성 관련 정책조사/분석 o 청년여성 취/창업 및 여성기업 성장 지원 관련 정책 조사/분석 o 국내 ICT여성기업 현황분석(세부업종별 사업체수‧종사자수 추세 등 통계분석, 각종 관련 실태조사(R&D부문 애로사항* 등 포함) 보고서 등 조사/분석) * 대기업과의 기술분야 상생부문 고려 o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공계 청년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ICT 여성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정책사업 모델 도출 o 도출 사업모델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보완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도출 정책사업 모델을 시범 정책사업으로 제안 o 기존 ICT 산업분야 여성인재 양성, 여성기업 육성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향 제공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1)

연구과제명

지역 단위 취약계층의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지원 시스템 개편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정책관 정보활용지원팀

과제담당관

이영철 과장

담당공무원

문호범 사무관(☎02-2110-297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1. (5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시대, 온 국민이 소외나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며, 고도화된 지능정보사회의 시민으로서 권리‧의무를 인식해 실천하도록 디지털 역량(소양, 참여, 활용) 함양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o (필요성) 모든 국민이 진화된 기술과 서비스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리고, 단순 사용을 넘어선 창조적 활용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단위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지원 시스템 필요

-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나,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부 국민에게는 불평등*으로 작용될 우려 존재

* 인터넷을 못 쓰는 노년층은 인터넷·모바일금융 이용자(수수료 5백원) 대비 송금수수료(창구수수료) 4배 지불(한국경제,’18.5.8)

-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지원보다 지역 단위의 촘촘한 지원 시스템 필요

* 현재의 일원화된 중앙 지원 시스템을 계층, 지리적 여건 등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하여 정책의 효율성 등을 향상할 필요

	< 관련 주요 계획 >
5G+ 전략(2019.4) : ’추진전략 3. 제도 정비‘의 중점과제로 포함 ※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 : 취약계층의 모바일·지능정보 서비스 활용교육 강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12) : ’전략 Ⅲ. 사람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조성‘의 세부과제로 포함 ※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실현 : 취약계층 지능정보역량 제고 국정과제(2017.7) : ‘33번 과제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의 세부과제에 포함(제4차 산업혁명시대 역기능 해소)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취약계층 디지털 시민역량, 디지털 정보격차, 디지털 배제

연 구 내 용

□ 취약계층 디지털 시민역량 패러다임 변화 및 전망

o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다양한 신규 서비스 등장에 따른 취약계층 삶의 변화 모습 전망

o 해외 주요국의 취약계층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및 정책 등 선진사례 연구

o 국내·외 민간영역에서의 취약계층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활동 사례 연구

□ 취약계층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o 취약계층이 갖추어야 하는 디지털 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 정의

※ 디지털 역량 구성요소(예시) : 활용역량, 소양역량, 예방역량, 참여역량 등

o 부처별 추진 중인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추진현황 분석

o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지원 시스템의 문제점 및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시스템 사례 분석

□ 취약계층의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o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지원 시스템 개편방안 제시

- 지역기관의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시스템 개편 등

※ 지자체, 지역공공기관(스마트쉼센터, 평생교육관 등), 민간 등을 통한 지원 시스템

- 취약계층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시범 적용 방안 제시

o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시민역량 교육 강화 방안 조사

※ 5G, AI, IoT 등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대한 인식(실행활 불편, 두려움 등) 및 교육 수요 조사

o 계층별 맞춤형 디지털 시민역량 교육 체계 및 과정 수립

※ 계층별·역량수준별 교육 방향,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방향 제시

o 취약계층이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o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체계 및 운영 방식의 재편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2)

연구과제명	5G시대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방송진흥정책국 방송산업정책과
과제담당관	김정기 과장	담당공무원	이찬희 사무관(☎02-2110-2874)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방송·미디어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및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 도출 o (필요성) 미디어 산업의 육성정책 성과분석 및 5G 시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한 OTT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육성정책 방안 마련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미디어콘텐츠, 방송미디어 산업, 스마트미디어, 산업육성, 성과분석
연 구 내 용	o 국내외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제공 현황 및 관련 제도 조사 - 해외(Netflix, Amazon 등) 및 국내(TVing, Pooq 등) 사업자 서비스 동향 - EU, 미국 등 주요국의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o 국내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 국내 OTT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방지 - 빅데이터 활용 등 국내 방송-미디어 생태계 내 공조 촉진 o 국내 인터넷동영상 서비스의 법적 지위 및 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제시 - 인터넷동영상 서비스의 법적 지위 도입 방안 제시 - 대상 사업자, 대상 항목 등 인터넷동영상 모니터링 내용 구체화 방안 제시 o 스마트미디어 산업 국내‧외 시장현황 분석 - 스마트미디어 세부산업(서비스) 분류 및 성장수준 검토 - 국내외 스마트미디어 시장 주요 동향 조사‧분석 o 스마트미디어 관련 정부 정책‧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제언 -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전략 기반 세부산업별 육성정책 수단 파악 - 스마트미디어 육성정책 수단별 세부산업 및 그간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 스마트미디어 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방안 제언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및 스마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3)

연구과제명	국내 홈쇼핑 산업의 상생협력 및 한류확산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방송진흥정책국 방송채널사업정책팀
과제담당관	김준동 팀장	담당공무원	이웅비 사무관(☎02-2110-185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해외 홈쇼핑산업 정책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홈쇼핑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방안 수립 o (필요성) 한류확산으로 인한 국내 제품 관심 증대 등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좋은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해외진출 홈쇼핑사업자를 유통채널로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홈쇼핑, 해외시장
연 구 내 용	o 아세안, 인도, 중국, 유럽, 미주 등 해외 홈쇼핑시장 현황 및 전망과 각 국의 홈쇼핑 규제·정책 동향 분석 o 국내 홈쇼핑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 등을 분석 o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홈쇼핑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홈쇼핑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4)

연구과제명	정보통신공사 부실시공의 벌점제 도입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통신서비스기반팀)
과제담당관	김연진 팀장	담당공무원	이봉호 서기관(☎02-2110-190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시공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벌점제도 도입방안 마련 o (필요성) 4차산업혁명시대의 근간이 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안정적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이에, 부실공사가 발생되거나 우려가 있는 해당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 ※ 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관계부처 제도개선 과제(‘19.4.1.) 이행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수행이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정보통신공사, 벌점제도, 부실시공
연 구 내 용	o 정보통신공사 설계․시공․감리 분야별 부실시공 실태조사․분석 -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설계․시공․감리 부실시공 유형별 사례 조사․분석 - 유사 업종인 건설분야 부실시공 유형별 벌점제 조사․분석 o 정보통신공사 설계․시공․감리 분야별 벌점제 부과기준 마련 - 정보통신공사 부실시공 유형별 벌점 부과기준 제시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벌점제 제도도입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벌점제 제도도입 방안마련(‘20.상반기) o 정보통신공사업법률 개정법률안 입법계획 수립(’20.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5)

연구과제명	통신망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과제담당관	정재훈 과장	담당공무원	김판열 사무관(☎02-2110-194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18. 7. ~ 2018. 12. ( 6개월 )
정책연구 예산	3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유무선 통신단절시 우회소통기능 확보,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용 등 효율적인 대응 제도 마련 o (필요성) 유무선 통신은 국민 생활 및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재난에 따른 통신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및 체계 구축 필요 - 현행 유선통신망 위주의 관리체계를 유무선 융합환경에 적합한 관리체계로 개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통신재난 대비, 통신망 관리 체계, 통신설비 정보
연 구 내 용	o 통신단절 대응을 위한 통신설비정보 체계 구축 및 활용 등 현행 법체계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도출 o 사업자별 통신설비 정보를 통합운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방안 도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등 o 해외 주요국의 통신단절을 대비한 법제도 및 사례 조사 분석 연구 o 유무선 통신단절시 대응에 필요한 통신설비 종합 정보체계 마련 및 활용방안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통신재난 대응 정책 및 제도개선에 참조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6)

연구과제명	5G 등 신규 통신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통신비밀보호 기술 및 이슈 등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과제담당관	김연진 팀장	담당공무원	전종선 사무관(☎02-2110-1908)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등 신규 통신서비스 상용화에 대응하여 통신비밀보호 기술 및 제도 연구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사적통신의 모니터닝, 감시감청 분과’ 이슈검토 등을 위한 연구 추진 o (필요성) 헌법불합치 결정(기지국수사, 인터넷회선감청 등)에 따른 5G 등 신규 통신서비스 환경에서의 기술적 대안 분석 및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이슈 검토 등을 위한 정책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통신비밀보호,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유엔자유권규약
연 구 내 용	o 5G 등 신규 통신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통신비밀보호 기술 연구 - 헌법불합치 결정(기지국수사, 인터넷회선감청 등)에 따른 5G 등 신규 통신망 환경에서의 기술적 대안 분석 및 적용 방안 연구 - 전기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의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국외 주요 표준기술 동향 분석 o 통신의 자유 신장 및 침해 최소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 제도 연구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사적통신의 모니터닝, 감시감청 분과‘ 이슈 분석 등 정책 연구 -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관련 국내외 제도 현황 및 개정 동향 조사·분석 o 통신비밀보호제도 관련 국내 이슈와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국외 제도현황 및 기술적 이슈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헌법불합치 결정(기지국수사, 인터넷회선감청 등)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이슈제기에 따른 국내 통신비밀보호제도 및 이용자의 통신의 자유 신장방안 관련 정책동향,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향후 통신비밀보호 정책 수립에 참조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7)

연구과제명	5G 시대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규제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과제담당관	김정렬 과장	담당공무원	심규열 사무관(☎02-2110-191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6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융합 시대에 대응한 통신 규제 이슈 및 아젠다 발굴, 통신정책의 진화방향 모색 o (필요성) 유선에서 무선, PSTN에서 IP, 음성에서 데이터로의 통신환경 변화와 5G 상용화, B2B 시장 확대 등 새로운 상황 대두에 대응하여 중장기 통신 정책방향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5G, 진입규제, 도매규제, 통신자원
연 구 내 용	o 5G 융합 시대의 시장환경 및 현행제도 분석 - 무선/IP/데이터 중심의 융복합 시장환경 변화요인 분석 -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제도의 한계 식별 o 주요국의 정책대응 사례 연구 -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정책사례 및 논의 동향 분석 o 중장기 통신정책 진화 방향 모색 - 진입규제, 도·소매 정책, 설비 및 서비스 기반 경쟁 방향, 이용자 보호, 통신자원 관리 등 규제 이슈 발굴 및 관련 통신 정책방향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8)

연구과제명	드론 안전위협 대응기술 관리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과제담당관	이현호 과장	담당공무원	김성곤 사무관(☎02-2110-195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불법 드론으로 인한 안전위협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발생하고 공항 등 주요시설에 대한 드론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응기술 도입에 대비한 전파분야 관리방안과 기술기준 마련 o (필요성)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에 따라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 전파차단(Jamming) 장치 등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관리절차 및 기술기준, 사용조건 등 정립 필요 ※ 과기정통부, 국토부, 국방부, 산업부, 원안위 등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불법드론 대책 범부처 TF」구성․운영(‘19.4～6)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불법드론, 전파차단(재밍, Jamming), 안티드론
연 구 내 용	o 불법드론 안전대책 및 관련 법령 개정 관련 주요 해외동향 조사 o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 - 공공안전을 위한 예외적 전파차단 장치 도입 및 폐기/ 장치의 제조, 수입, 유통 등에 대한 관리방안 및 심사기준 - 전파차단 대상 주파수의 적정 범위, 출력, 스퓨리어스, 지향성 등 관련 기술기준 제시 o 중요시설별 전파차단장치 사용조건, 세부운용기준 마련 절차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특수목적 전파차단 허용시 도입 운영절차, 기술기준 등 법령 제․개정에 반영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9)

연구과제명	이동통신 발전/우주개발 추세변화에 따른 위성통신산업 지원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과제담당관	정영길 과장	담당공무원	박지현 사무관(☎02-2110-199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내 위성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 뉴 스페이스 시대의 위성통신 서비스와 4차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산업체 부가가치 서비스 발굴 - 위성통신 활용∙서비스 및 제품 수출 산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수립 및 연구개발 분야 발굴 o (필요성) - 글로벌 우주산업에서의 위성통신분야 비중이 8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성방송서비스 및 일부 제품에 국한된 국내 위성통신산업의 다변화 정책 필요 - 글로벌 지상 이동통신망과 위성통신망의 연계에 의한 위성단말 산업활성화에 대비한 기술개발 필요 - 저궤도 군집위성을 이용한 전세계 위성인터넷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우리나라 위성통신 산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위성통신, 위성방송통신산업, 뉴 스페이스
연 구 내 용	o 국내 위성방송통신 산업현황/분야별 기술력 조사·분석 (글로벌 수준 분석) o 우주개발추세 변화 및 5G 시대에 위성통신 역할 분석(국내/해외) o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복합에 의한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출 o 우리나라 위성방송통신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 로드맵 도출 o 위성방송통신 서비스 및 제품 산업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뉴 스페이스 및 5G 시대에서의 위성통신 ICT 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o 국내산업의 위성통신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0)

연구과제명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인공지능정책팀
과제담당관	김지원 과장	담당공무원	조찬영 주무관(☎02-2110-1618)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 방안 제시 o (필요성) 인공지능을 둘러싼 인재유치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인재 수급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급인재 육성 필요 ※ 인공지능 R&D 전략(‘18.05.)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인공지능, 인재양성, 대학원, 대학교육
연 구 내 용	o 인공지능 교육과 인재양성 관련 변화 분석 - 인공지능 인재에 대한 정의 구체화 -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변화상 분석 - 기술 변화에 따른 인재양성 방법의 변화 조사 o 국내외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 분석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 조사 - 학계, 산업계, 연구계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관련 의견 수렴 o 인공지능 인재양성 관련 시사점 및 정책안 도출 -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 방향 제시 - 인공지능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및 대학원의 역할 구체화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에 반영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1)

연구과제명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ICT 정책방향
소 관 부 서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미래일자리팀
과제담당관	박종일 과장	담당공무원	곽진선 연구위원(☎02-2110-162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2. (6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ICT분야의 이슈 분석을 기반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o (필요성)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일반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미래 이슈 중 중요한 고려사항인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반영수준은 미흡한 상황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인구구조변화, 저출산‧고령화, ICT
연 구 내 용	o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ICT분야 쟁점 및 이슈 도출 - 인구변화가 ICT분야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프레임 설계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ICT산업 변화 파악‧분석 ※ ICT산업 종사자 수(사업별, 연령별) 현황, 분야별 인력수급 분석, ICT종사자 특성분석, ICT기술 파급력, 관련 제도‧시스템 등 조사‧분석, 타산업 대응방안 조사 등 o 인구구조변화에 대비하는 ICT정책 대응원칙 수립 ※ (예시) 적용범위 설정, 중점검토내용(例 생산성 향상, 노동인구 감소 대비, 의료·돌봄 강화 등), 거버넌스 체계, 컨트롤타워 지정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정보통신 분야 중장기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22)

연구과제명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략 수립 및 경제적 영향 분석
소 관 부 서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과제담당관	김꽃마음 과장	담당공무원	황원준 사무관(☎02-2110-2289)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19. 7. ~ 2019. 10. (4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WTO 전자상거래 협상 개시에 대비, 우리 업계와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통상 규범 도입을 위한 협상 전략 마련 o (필요성) 기존 규범·사례 검토에 더하여 경제적 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신규 제안 가능 규범 등 폭넓은 검토 필요 ※ 국정과제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WTO, 전자상거래, 통상, GATS
연 구 내 용	o ‘19년 본격 개시 예정인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대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WTO 내부 논의, OECD 등 다자 기구에서의 논의, 지역무역협정(RTA) 사례 등을 개관 o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 시대에 걸맞은 전자상거래 규범 발전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WTO 전자상거래 협상 시 제기 가능한 신규 규범을 개발하는 한편, 향후 지역무역협정 협상 시 시사점을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략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o 향후 지역무역협정 협상 시 참고 자료로 활용

2019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 요령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시 유의사항

o 반드시 교부된 사업계획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는 80페이지(단면 기준) 이내로 작성을 권장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 기입

o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와 PDF 파일 두 가지로 모두 업로드 하여야 하며,  파일명은 RFP 번호-주관기관명(총괄책임자명)_사업계획서.hwp(pdf) 형식으로 업로드

* 例 : ‘RFP01-000협회(홍길동)사업계획서.hwp’

o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신청자(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문구 삭제

o 전산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및 IITP와 협력업무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수행 과제 수의 상한 기준을 준수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을 총괄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 까지로 규정

< 양식 1 : 방송통신정책연구(정책연구) 사업계획서 >

2019년도 정책연구(R&D)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참여연구원, 총괄책임자, 공동책임자 등 과학기술인 번호를 발급받고 해당 번호를 기입해야함(특히 총괄 및 공동책임자는 반드시!!! 발급필요)

->국가R&D참여인력정보서비스(http://hurims.ntis.go.kr/)에서 등록․발급

2. 글자크기는 15크기로 작성(주석이나 각주 등은 11크기로 작성)

2.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절대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현물인건비를 산정하여 연구수당으로 책정하도록 함

(학회의 경우, 학회 상근이사직, 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원 소속기관(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인건비 책정이 불가능)

3. 주관이나 참여기관이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학생인건비는 편성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학생인건비는 반드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급)

4.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접수일 현재 기준)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http://hurims.ntis.go.kr/)에서 확인가능)

‘19년도 방송통신정책연구(R&D) 사업계획서(지정공모)

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주관기관 구분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학교 □기타
① 과제명	국문	(RFP 번호) IITP 홈페이지 전산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영문
②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
③ 총괄책임자 (주관기관)		성 명			소속 및 직위(급)					ex) 00부 수석연구원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국가R&D참여인력정보서비스(http://hurims.ntis.go.kr/)에서 등록․발급
		이메일			유선전화						무선전화
④ 실무담당자		성 명	한글			소속 및 직위(급)
		이메일			유선전화						무선전화
⑤참여인력(인원수)		총 명 (책임자 : 명, 참여기관책임자 : 명, 참여연구원 : 명) * 참여기관책임자는 아래의 ⑧참여기관이 있는 경우만 작성
⑥ 수행기간		2019. 7. 1. ～ 2019. xx. xx. ( 개월)
⑦ 총사업비		천원 (정부 : 천원, 민간(현물) : 천원)
⑧ 참여기관 (참여기관명)		기관명		참여기관 책임자									정부출연금 (백만원)		민간부담금(현물,백만원)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번호
		0000		OOO	800801				123545000				35
													30
													15
⑨ 위탁과제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⑩ 보안과제여부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기업)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 사업계획서 전체적으로 페이지 기재!!!!!!!

2019년도 방송통신정책연구(R&D) 사업계획서(신청서) 요약

(※ 요약문은 가급적 2∼3 페이지 내외로 작성)

1. 일반현황

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참여인력(인원수)		총 명 (책임자 : 명, 공동책임자 : 명, 참여연구원 : 명)
연구기간		20 . . .~ 20 . . .( 개월)	정부출연금	천원

2. 필요성

o

3.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o

4. 추진체계 및 전략(방법)

o

5.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o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Ⅰ. 과제 내용

1. 과제명

o

※ 제안요구서의 과제명 기재

2. 과제의 필요성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o

※ 본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및 동향분석 등에 관하여 기술

나.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정책적 필요성)

o

※ 위 가. 항과 연계하여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다. 본 과제의 독창성

o

※ 본 과제와 직접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타 기관이 수행하였거나, 주관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내용 및 결과 작성

- 기존에 연구된 유사과제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 본 과제의 차별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기존에 연구된 과제가 없이 처음으로 연구되는 과제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독창성을 기술

라. 위탁연구의 수행필요성 (위탁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o

3.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가. 연구목표

o

※  과제의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 목표, 연구내용 및 과제수행 후 결과물을 기술하고, 연구목표에 대한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를 도식으로 명확하게 기술함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o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 및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함(표, 도표 등 활용가능)

다. 예상되는 결과물

o

4. 추진체계 및 전략

가. 추진체계

o

※ 본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당해연도 과제수행 분담비율 >

자체수행	전문가 활용	위탁연구	외부용역	계
				100%

나. 추진전략

(1)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o

※ 최종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로 적절하게 연결,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방법론 및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추진방법(추진전략별 세부 추진방법)

o

※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기술

(3) 위탁연구/외부용역 계획

※ 당해연도 위탁연구과제/외부용역과제 별로 작성

※ 사업비 계상시 비목별 소요명세서의 비목과 일치하여야 함

- 용역은 직접비 내 편성이 가능하며 내용적으로 단순 정보수집, 조사분석 및 행사대행 등으로 위탁연구와는 구별됨(위탁연구(위탁연구개발비로 편성)와 용역의 구분 필요)

※ 협약시 수행자/수행기관이 미정인 경우 미정이라고 표기

※ 주관/참여기관 과제 전체 해당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 행 자 (수행기관)	세부 과제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 원)
위탁 연구	위탁연구 과제명	주관기관 (기관명)	홍길동(oo대학교) 또는 미정	위탁과제 내용	20 . . . - 20 . . .	10,000
외부 용역	용역과제명	주관기관	홍길동(oo대학교)	용역과제 내용
		참여기관
합계 (총 건)

5. 전문가 활용

가. 연구협력팀 운영 및 구성

※ 연구협력팀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산ㆍ학ㆍ연 각계 전문가 3∼5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서(제안부서)담당관 또는 담당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운영 (연구기간 중 2∼3회 반드시 개최)하되, 본 사업의 전담기관(IITP)은 구성에서 제외

※ 연구협력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담당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성

(1) 운영계획

개최(예정)시기	주요내용(목적)	비고

(2) 연구협력팀 구성 계획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해당분야 경력, 전공분야 등)
총괄책임자
과기정통부 담당관	MSIT
합계	명

나.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구분	목적 및 내용	운영기간	소요금액 (천원)
전문가 활용
세미나 개최
기타

6. 위탁과제 추진계획(해당사항이 있는 기관만 작성)

위탁과제계획서

위탁과제명
발주기관
위탁 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주민번호	000000- 00***** (뒤 6자리 미기재)
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과제의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위탁수행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위탁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위탁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위탁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위탁과제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위탁과제별로 작성

주의) 방송통신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외국기관, 외국인 대한 위탁과제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장 및 수행기관장의 시전 승인 필요

7. 용역 추진계획(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삭제)

용역계획서

용역과제명
발주기관
용역 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주민번호	000000- 0****** (뒤 6자리 미기재)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의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내용이 무엇이며, 왜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용역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용역 목표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용역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용역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용역 과제별로 작성

8. 추진 계획

가.  추진일정 (모든 과제 작성)

※ 각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수행일정을 도식적으로 표시(추진일정별 월은 연구기간 단위로 수정후 작성)

과 제 내 용	추 진 일 정 * 과제별 일정에 맞게 조정
	19년 7월	19년 8월	19년 9월	19년 10월	19년 11월	19년 12월
주요 월별 수행결과 (보고서, 논문 등의 실적 포함)

나. 주요마일스톤 추진계획

※ 연구내용별 주요 마일스톤 설정 후 추진내용 및 달성예상 시점, 주요 결과물 등을 작성. 선정된 과제의 마일스톤 등은 주무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바뀔 수 있음

마일스톤 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
제 1 Milestone명 예) 기본계획 확정	예) 도입장비 규격 확정 도입장비 도입계약 체결 장비도입 완료	예) 7월 8월 9월	예) 장비규격서 등 계약체결 문서 등 검수확인서 등
제 2 Milestone명 예) 시범사업 실시	예) 사업추진계획 확정 사업선정평가 사업완료	예) 7월 8월 9월	예) 기본계획서 등 선정평가결과 용역결과보고서 등
제 3 Milestone명
제 4 Milestone명
제 5 Milestone명

9.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지표구분	성과지표	가중치 (100%)	목표치	평가방법
계량	o
	o
	o
	계	100%
비계량	o
	o

※ 계량지표는 본 연구를 통해 계량적/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를 기술하되 논문건수, 정책건의 및 반영건수 등 일반적인 지표(공통지표)와 본 연구에 특화된 성과지표(고유지표)를 발굴하여 반영

※ 비계량지료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업의 성과(당해년도)를 1~2개 내외로 요약 기술

예)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선정,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지정, 우수표창 수상 등

10.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정책활용가능성

o

나. 경제・사회적 기여도

o

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o

라.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o

11. 기타

※ 본 양식에서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나 특별히 기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기술

Ⅱ. 참여인력

1. 총 참여인력 현황

가. 직급별 참여인력(직급별 계상 기준에 의한 직급)

직급	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작성요령
※ M/Y 계상 방법 : M/Y = 참여율(%) × 0.01 × (연구기간(월) ÷ 12(월)) 예) 총 연구기간 12개월이고, 총괄책임자의 참여율이 50%, 참여 연구원이 20%일 경우 - 총괄책임자 M/Y(50%×0.01)= 0.5M/Y - 참여연구원 M/Y(20%×0.01)= 0.2M/Y ※ 최소참여율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및 기관고유사업을 통틀어 인당 총 과제수행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율 100% 초과 예외 사항 - 사업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 미계상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 산정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한는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

나. 참여인력 세부현황

순번	구분	소속기관 (부서)	성명 (성별)	직위 (직급 분류)	생년 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최종학위 및 전공		역할 구분	참여기간	신규 채용 여부*	전체참여율 현황 (합계 ≤ 100%)		본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 여부
							취득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1	주관	한국연구원(IT활용팀)	홍길동 (남)	단장 (책임)			1998	석사 (전자공학)	총괄 책임	`19.07~ `19.12	신규 (지원)	50%	50% (3)	o
2	주관			팀장 (선임)					연구 참여		신규 (중점)			×
3	주관			연구원 (원)					공동 책임		신규 (전담)
4	참여										신규 (기타)
5	참여										기존
계												2.2M/Y

		작성요령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인 경우 신규(지원),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과제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단, 정부출연 또는 보조하는 사업에 한함) ※ 본 과제를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주의) 방송통신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외국인의 과제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소속 수행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참여(출입지역 및 열람자료 제한, 특이동향 인지시 위원장에게 보고 필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 기록관리 등)

다.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라. 실무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주 소
연락처	전화	팩스			핸드폰

※ 실무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로 기재

2.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책임자도 각각 작성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 문	(한문)
		영 문
주민등록번호		000000-0****** (만 세) ※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는 별표로 기재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
		자 택	우편번호 :
연 락 처		직 장	TEL : FAX :
		자 택	TEL : FAX :
		기 타	휴대폰 :
		E-mail
학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취득		학위 : 취득연도 :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
			영문 :
경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최근 5년간 주요 과제수행실적

과제명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지급기관

다. 최근 5년간 논문 발표실적

발표논문명	발표당시 소속기관	공동발표자수(명)	발표지 또는 학술회의명	발표년도

라. 현재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과제

구분	과 제 명	주관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지급기관

※ 구분란에는 수행 중, 수행예정, 신청 중 등을 기재하고, 허위기재 또는 고의누락시에는 선정 취소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수행기관 구성

가. 수행기관 역할 및 범위

기관명	담당 역할	과제수행 범위	비중(%)
oooo(주관)	ο ο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나. 수행기관별 주력 분야 및 사업수행실적

구 분	주력 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지원기관	수행내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 당해 과제와 관련 있는 사업의 실적만 기재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등을 구분하여 작성

다. 동종분야 타 기관과 대비 수행기관의 우수성 및 차별성

o 주관기관

o 참여기관

Ⅲ. 사업비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 목	현금	현물 (인건비 부분만 작성)	구성비 (%)
1. 직 접 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장비․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개발비
2. 간 접 비
합 계

※ 동 사업은 현물이 없는 사업이므로 현물 부분은 작성하지 말 것(단, 인건비 부분에 한해 연구수당 산정 등 필요 시 현물인건비 작성 가능)

※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 이내(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이내)로 구성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거 본 사업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가능 사업(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되어, 선정 후 협약 시 간접비 계상방법을 달리 적용 할 수 있음

2. 당해연도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 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 2)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인건비만)	현금	현물 (인건비만)	현금	현물 (인건비만)	현금	현물 (인건비만)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장비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00%

3. 당해연도 소요명세서 (수행기관 :                ) ※ 참여기관별 작성

(1) 당해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

비 목	현금	현물 (인건비만 작성)	구성비 (%)	비고
1. 직 접 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장비․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현금)의 % (직접비의 10% 이내)
1.6 연구수당				인건비의 % (인건비의 20%이내 산정)
1.7 위탁연구개발비				본 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현물+현금)의 % (40%이내 산정)
2. 간 접 비				직접비 (현물+위탁 연구개발비제외)의 % (기관별 간접비 기준이내 산정)
합 계

※ 사업비 계상시에는「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당해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가		직접비 ( 원)

1) 인건비		원

(단위 : 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기준액(원) (A)	참여율(%) (B)	참여기간(월) (C)	합 계(A×B/100×C)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0
							0
							0
신규 인력							0
							0
							0
합 계							0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학생인건비		원

2)-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아래의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① 학생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원)

과정명	월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급여	비 고
박사후 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② 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원)

구분	당해연도 협약기간 시작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당해연도 협약기간내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단위: 원)

과제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당해연도 협약기간 시작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 학생연구원 투입량은 man-month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함

-	man-month 투입량은 평균적 능력을 지닌 해당 학위 과정생의 1개월 간 예상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출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총급여” 산정 방법

- 월급여(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박사과정 : 2,500천원, 석사과정 : 1,800천원, 학사과정 : 1,000천원)

- man-month 투입 총량은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 예시 > 해당과제에 대한 평균적 박사과정생의 1달 예상 참여율 40%, 해당과제 수행기간 12개월

․ man-month 투입 총량 : 12개월 × 40% = 4.8m/m

․ 박사과정 총급여 : 2,500 × 4.8 = 12,000천원

2)-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상기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원)

성명	학위과정명	기준액(원) (A	참여율(%) (B)	참여기간(월) (C)	합 계(A×B/100×C)
					현금	현물	계
						0
						0
						0
합 계						0

※ 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5-2”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는 않는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연구원 변동 시 전담기관의 과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연구장비 · 재료비		원

o 연구기자재비	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함.

※ “기타”에는 기 보유기자재에 대한 보강․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함.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5-다. 구매예정 시설장비’을 상세히 작성

o 시설비	원

구분	시 설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원)	비고
설치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기타”란에는 기 보유시설에 대한 보강, 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할 것.

※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o 시약 및 재료비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합 계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전산처리․관리비	원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 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품명	단위	단가(원)	금액(원)
컴퓨터 사용료
Terminal Job
합 계

o 시작품제작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 과제 내용
합 계

※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4) 연구활동비		원

o국외여비(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원

※ 연구기간 중 출장계획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시 계획성 있는 출장계획 수립요망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o 유인물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 쇄 비	000원 x 0 0면 x 0 0부 x 0 0종	=
복 사 비	00원 x 0 0매 x 0 0월	=
인화, 슬라이드 제작	00원 x 0 0건 x 0 0월
합 계

o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우편요금	단가 x 건 x 개월	=
제세공과금	단가 x 건 x 개월	=
전화요금(유선)	단가 x 회선 x 개월	=
전회용선사용료	단가 x 회선 x 개월
합 계

o 기타제잡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
		=
		=
합 계

o 전문가활용비	원

① (국내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강사료, 자문료	000,000원/시간 x 00시간 x 00명 x 00회	=
합 계

② (국외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0 0 $ x 0 0명 x 0 0일 x 0 0회 x 1,230원/$	=
강사료, 자문료	000$/일 x 0 0일 x 0 0명 x 0 0회 x 1,230원/$	=
합 계

③ (원고료) 원고내용 및 발간물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원고료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합 계

o 문헌구입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내서적	00,000원 x 0 0권	=
외국서적	$ 00/권 x 0 0권 x 1,230원/$	=
기 타	기타 국내외 정보DBㆍ네트워크사용료, 기타간행물(산출근거)
합 계

o 통역비 및 속기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통역료	0 0원/건 x 0 0시간(일) x 0 0명	=
속기료	0 0원/건 x 0 0시간(일) x 0 0명
합 계

o 회의 개최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의장 사용료	000,000원 x 00회	=
합 계

o 세미나개최 및 참가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세미나 개최비	세미나명1 기재	장소임대료, 인쇄비, 식비, 강사료 등 산출근거 제시	=
	세미나명2 기재	장소임대료, 인쇄비, 식비, 강사료 등 산출근거 제시	=
세미나 참가비	국내	0 0원 x 0 0명 x 0 0회	=
	국외	$ 0 0 x 0 0명 x 0 0회 x 1,230원/$	=
합 계

o 기술도입비	원

도 입 기 술 명	금액(원)	비고
합 계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 (예 : Know-How 등) 및 조건을 기재함.

o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원

품명	단위	단가(원)	금액(원)
(시험료)
(특허정보조사)
(단순 조사용역)
합 계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사업관리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사업관리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합 계

※ 사업관리비(세부사업의 조정 및 관리 명목)는 공동과제(참여기관)가 없는 단독과제는 편성불가

o 회계감사 수수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계감사 수수료		=
합 계

※ 구체적 ‘확정수수료’는 전담기관의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통보 예정(면제기관은 제외)

<정산수수료 요율표(예정)>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부가세 포함)

가산금

비고

5천만원 미만

600

o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정산 수수료관련 사업비 규모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의 합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5) 연구과제 추진비		원

※ 연구과제추진비”는 국내 여비 및 시내 교통비, 사무용품비(토너, A4용지, 공CD, USB 등 포함),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등

※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지 않을 경우(위탁정산 시 영수증 제출생략)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계상

o 국내여비	원

구 분	직급	단가(원)	인원(명)	횟수	금액(원)
시내여비	(책임/선임/원급)
시외여비	(책임/선임/원급)
합 계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o 회의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의비	00명 × 00,000원 x 00회	=
합 계

※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사무용품비	원

구 분	단가(원)	인원(명)	개월	금액(원)
사무용품비
합 계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야근식대	원

구 분	단가(원)	인원(명)	일수/월	개월	금액(원)
야 근 식 대
합 계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o 연구환경 유지비	원

구 분	단가(원)	수량	금액(원)
합 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6) 연구수당		원

o 참여연구원 보상・장려금	원

구 분	단가(원)	비율(%)	금액(원)
연구수당	(인건비)
합 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연구수당은 최초협약예산 대비 초과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계상

※ 명확한 지급 및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내에 구비되어 있어야 함.

7) 위탁연구개발비		원

o 위탁연구개발비	원

위탁연구 과제명	금액(원)	비율(%)*
합 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상기 산출내역 중 비율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 비율을 기재

라		간접비 ( 원)

1) 간접비		원

※ 간접비는 최초 협약예산 대비 초과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계상

o 비영리기관	원

구 분	세부내역	금액(원)	비고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간접비 비율: %)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직접비의 17% 범위내 산정

o 영리기관	원

구 분	세부내역	금액(원)	비고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간접비 비율: %)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 범위(중소·중견기업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경우 10%)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흡수 지출하거나, 간접비 세부항목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처리되므로 반드시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등 사용용도를 명시하여야 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확인)

Ⅳ. 기관 현황

기 관 명	국 문
	영 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과제관리담당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 소 (직장)	(우)
	연 락 처	직장 (핸드폰)
		FAX
		E-mail

※과제관리담당자는 기관의 경우 협약체결 및 연구비집행관리 부서 담당자

[붙임1]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사 업 명	방송통신정책연구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 진단 사항

(해당/비해당 여부를 V 로 반드시 표기할 것)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총괄책임자로 과제수행은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최대 5개를 초과하였는가?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된 법인사업자인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번호 : ) * 단, 표준화사업은 예외로 함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사후관리대상 여부
	▸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말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100% 이하인가?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부분자본잠식 상태인가?
	▸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인가?
	▸ 기업의 경우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인가?

* 2017년도, 2018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되, 현장실태조사시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주관/참여)기관명 :                                  (주관/참여)기관 대표자 :          (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붙임2-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수행기관)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본 기관(기관장)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평가·관리를 위하여 기관(기관장)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o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기관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협약 및 협약변경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사업비 사용‧정산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o 수집항목(기관 정보)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 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 수, 자산/자본 총계 등

o 수집항목(기관장 정보) : 기관장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o 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o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1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o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회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전담기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한국기업데이터(주)

- 제공항목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수, 자산/자본 총계, 재무제표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일

기 관 명 :

법인번호 :

기 관 장 :                                (직인/인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1장/기관 당)

[붙임2-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여자)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xx년 xx월 xx일	0000 0000
1.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담기관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참여연구원 등) 여부 확인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붙임2-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연구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과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붙임3] 수행기관(주관·참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은 주관 및 참여기관이 법인인경우에만 제출

[붙임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 주관·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한함

[붙임5]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주관·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