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상반기 >
방송통신 및 융합활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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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017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할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Contents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청 및 지원대상

4. 추진일정

5. 추진체계

6. 지원내용

7. 신청요령

8. 평가절차 및 방법

9.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10. 기타 유의사항

11. 문의처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1.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

2.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Ⅲ.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Ⅳ. 관련규정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3.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5.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청 및 지원대상

4. 추진일정

5. 추진체계

6. 지원내용

7. 신청요령

8. 평가절차 및 방법

9.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10. 기타 유의사항

11. 문의처

사업 안내

2017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할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Ⅰ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0135호

2017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할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2017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활성화 정책연구(R&D) 신규과제 공고

2017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및 융합활성화 정책연구(R&D)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 사업 목적

○ 2017년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계획의 성공적 실행과 관련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의 타당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학술행사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명	지원분야· 내용	신청기관 자격	지원금액 및 기간	총괄책임자 자격
방송통신 및 융합 활성화 정책연구	·(지정공모)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67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대학, 기업 등)	·과제당 3천만원∼3억원 (총 43.6억원 수준) ·7개월 내외 지원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융할활성화 학술행사	·(자유공모)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학술행사 5∼10개 과제 * 국내외 학술행사 지원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대학, 학회 및 기타학술법인	·과제당 1∼2천만원내외(총1억원규모) ·1∼5개월 지원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 양식, 세부신청자격 및 내용 등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kr) ‘사업공고’ 참고

※ 학술행사의 경우 전체경쟁률과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문화탐방이나 산업시찰 등 본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학술행사는 지원불가능

※ 학술행사는 본 사업 선정 확정시기(‘17.5. 3주 예정 )부터 ’17.12.31. 까지 개최되는 행사 지원

3. 신청 기한 및 방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 방법	제출서류 및 접수처
2017.3.23(목) ∼ 2017.4.24(월) (30일 이상)	2017.4.11(화) ∼ 2017.4.24(월) 18:00까지	전산 및 우편 접수	o (제출서류) ①신청공문 1부 ②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A4사이즈 흑백 제본) ③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1부 ④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⑤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법인등본은 법인인 경우)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각 1부(기업인 경우) ⑦ 전산접수증 1부 ※ 과제신청명의 : 신청기관의 장 o (제출처)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58-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동관 5층 C동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 042-612-8511) 정책연구사업 담당자
o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 '17. 4. 10(월) 14:30∼15:30 서울 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 B (www.iitp.kr ‘사업공고’ 참고)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제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을 통한 전산등록 후 사업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등록은 모두 완료 하여야 함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유효)

※ 전산마감일에는 시스템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전산 접수 도중이라도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

4.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① 접수(적격성 검토) → ②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서면 또는 발표) → ③ 선정결과 통보

※ 발표평가는 접수마감 이후 과제신청현황 등을 검토하여 IITP에서 과제별로 연락예정(총괄책임자 발표가 원칙)

○ 평가기준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연구수행방법 및 능력의 우수성,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등

5. 관련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6. 전담기관(문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 042-612-8511)

※ 과제제안서 내용은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의 미래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바람

	Ⅰ
			사업안내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17. 4. 10(월) 14 : 30 ~ 15 : 30 ‣ 장소 : 서울 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 B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 02-6050-3114 ‣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5분거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5분거리 ‣ 설명회 주요내용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및 질의응답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 참조
‣약도				‣ 상공회의소 회관 : http://www.korcham.net

1. 사업목적

o 2017년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계획의 성공적 실행과 관련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의 타당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학술행사 지원

2.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분야· 내용	신청기관 자격	지원금액 및 기간	총괄책임자 자격
방송통신 및 융합 활성화 정책연구	·(지정공모)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67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대학, 기업 등)	·과제당 3천만원∼3억원 (총 43.6억원 수준) ·7개월 내외 지원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융할활성화 학술행사	·(자유공모)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학술행사 5∼10개 과제 * 국내외 학술행사 지원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대학, 학회 및 기타학술법인	·과제당 1∼2천만원내외(총1억원규모) ·1∼5개월 지원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 양식, 세부신청자격 및 내용 등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kr) ‘사업공고’ 참고

※ 학술행사의 경우 전체경쟁률과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문화탐방이나 산업시찰 등 본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학술행사는 지원불가능

※ 학술행사는 본 사업 선정 확정시기(‘17.5. 3주 예정 )부터 ’17.12.31. 까지 개최되는 행사 지원

□ 방송통신 및 융합활성화 정책연구 지원

o 지원분야 :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67개 과제(지정공모)

* 본 안내서에 제시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o 지원금액 및 기간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금액 및 기간

* 제안요구서에 제시된 수행기간(연구기간)은 선정 후 과제 협약시 과제별로 미래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가능

□ 융합활성화 학술행사지원 지원

o 지원분야 :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학술행사 5∼10개 과제수준(국내 및 국외 학술행사 지원)

* 문화탐방이나 산업시찰 등 본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학술행사는 신청불가능

o 지원금액 : 전체 규모 1억원

- 국내학술행사 : 10백만원 이내

- 국외학술행사 : 10백만원 ∼ 20백만원 이내

* 전체경쟁률과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음

o 지원기간 : 과제별 수행기간은 1~5개월 이내로 하되, 본 사업 선정 확정시기(‘17.5. 3주 예정 )부터 ’17.12.31. 까지 개최되는 행사 지원

3. 신청 및 지원대상

o 방송통신 및 융합 활성화 정책연구 :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기업,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관련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기관

- ICT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ICT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ICT에 관한 기술 또는 학식을 갖춘 전문가

o 융할활성화  학술행사 :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 학회, 기타학술법인 등 관련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기관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및 기능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회 또는 기타 학술법인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③항에 의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이관/참여기관 장 등이 아래 사전지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의 경우 -지정공모 : 탈락처리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o 또한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추진일정

o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마감(~4. 26) → 사전검토(~ 5. 10.) → 평가위원회 발표 또는 서면 평가(5. 9.∼5. 1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및 신규기관 확정(5.24.~) → 협약체결(5월말 ~ 6월초)→사업비 지급(6월 중)

* 위 일정은 신청과제 현황  및 IITP 사정 등에 따라 변경가능함

5.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전담기관(IITP)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				참여기관 N

※ 참여기관 : 공동연구 필요시 수행

6. 지원내용

o 방송통신 및 융합 활성화 정책연구 : 인건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

o 융할활성화  학술행사 : 학술행사 운영비(장소사용료, 전문가 수당, 자료집 인쇄비, 세미나 개최비 및 운영비 등)

7. 신청요령

□ 전산 등록 및 계획서 제출기한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방법
2017.3.23(목)∼ 2017.4.24(월) (30일 이상)	2017.4.11(화)∼ 2017. 4.24(월) 18:00까지	전산 및 우편 접수

※ 서식 및 접수안내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kr) 내에 사업공고

- 상기 기한 내 전산등록 제출 완료하여야 함(전산등록 미완료시 서류접수 불가/우편물 마감소인분 가능/전산 접수증 없이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2일 전에 전산 등록 완료 요망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등록은 모두 완료 하여야 하고, 전산 접수 중이라도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하여 접수가 미완료 된채로 시스템이 종료되며 이 경우 전산등록 완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유의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과제관리시스템(이지원, http://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등록해야 함(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시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등록 제출

- 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서류종류	내용	전산접수	하드카피(우편접수)
① 신청공문 1부	신청기관장 명의의 과제신청서 제출에 대한 공식문서	PDF, HWP, 워드 중 택일하여 업로드	제본할 필요 없음
② 사업계획서 10부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PDF 및 HWP 두가지 파일로 모두 업로드	원본 1부, 사본 9부로 A4 사이즈 흑백 제본필요 *과제신청명의 : 수행기관의 장 / 칼라 인쇄·제본 금지
③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원본 각 1부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PDF, HWP 중 택일	제본할 필요 없음
④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 총괄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PDF, HWP 중 택일	제본할 필요 없음
⑤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주관 및 참여 모두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	PDF	제본할 필요 없음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주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형우만 해당	PDF	제본할 필요 없음
⑦ 전산접수증 1부	전산등록 완료 후 전산접수증 출력	-	제본할 필요 없음

* 주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5년, 2016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6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6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 본 사업 선정 후 협약 시 기관별 인건비 산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IITP로 제출해야 함(선정 후 협약시 별도 안내)

□ 제 출 처

o 전산등록(온라인)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과제관리시스템(이지원,

http://ezone.iitp.kr)

o 신청서 제출(오프라인) :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58-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동관 5층 C동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 042-612-8511) 정책연구사업 담당자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시 유의사항

o 반드시 교부된 사업계획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는 80페이지(단면 기준) 이내로 작성을 권장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 기입(이후 흑백제본 10부 서류제출)

o 사업계획서 파일은 반드시 HWP와 PDF 파일 두 가지로 업로드 하여야 하며,  파일명은 RFP 번호-주관기관명(총괄책임자명)사업계획서.HWP(PDF))형식으로 업로드

* 例 : ‘RFP01-000협회(홍길동)사업계획서.hwp’

o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신청자(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문구 삭제

o 전산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및 IITP와 협력업무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수행 과제 수의 상한 기준을 준수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을 총괄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 까지로 규정

□ 전산접수 메뉴 및 절차 : IITP홈페이지에 하단의 사업관리(EZOne) 그림 클릭

* 이후부터 입력절차는 본 IITP 홈페이지->사업공고에 본 안내서와 같이 제시되어 있는 시스템 접수 매뉴얼을 확인

* 과제기본정보 입력시 유의사항

- 기관정보입력시 신청기관이 기업인 경우 반드시 기관구분에 기업으로 입력(기타로 입력하지 않도록 함)

* 기타 정보입력시 유의사항

- 참여연구원, 총괄책임자, 공동책임자 등 과학기술인 번호를 발급받고 해당 번호를 기입해야함(특히 총괄 및 공동책임자는 반드시!!! 발급필요)

->국가R&D참여인력정보서비스(http://hurims.ntis.go.kr/)에서 등록․발급

8.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및 일정

o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마감(~4. 26) → 사전검토(~ 5. 10.) → 평가위원회 발표 또는 서면 평가(5. 9.∼5. 1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및 신규기관 확정(5.24.~) → 협약체결(5월말 ~ 6월초)→사업비 지급(6월 중)

* 위 일정은 신청과제 현황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함

□ 평가방법 및 항목

o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발표는 총괄책임자 수행이 원칙

- 융합활성화정책연구 : 복수응모의 경우 서면평가, 단독응모의 경우 발표평가로 진행예정(다만, 1억원 이상 지원대상과제의 경우 복수 및 단독 응모와 상관없이 모두 발표평가)

* 발표나 서면평가 대상유무는 5월 초에 개별적으로 연락예정

- 융합활성화 학술행사 : 서면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방송통신 및 융합 활성화 정책연구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30점) - 연구수행방법의 우수성(25점) - 연구기대효과(20점) - 연구수행능력의 우수성(15점), - 연구비 및 연구기간 산정의 적정성(10점) 등
융할활성화 학술행사	- 행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25점) - 목적의 명확성 및 행사내용의 적정성(10점) - 연구수행능력의 우수성(5) - 행사추진계획의 적합성 및 합리성(25점) - 행사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25점) - 행사비 산정의 적정성(1O점)

o 선정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선정과제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홈페이지 공고

- 단, 신청과제가 경합일 경우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의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가장 높은 종합평점의 과제를 ‘지원1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 구성

o IITP의 기술분야별 외부 전문가(평가위원) Pool에서 추출하여 평가위원을 구성(IITP 평가기획팀)하며, 1개 과제당 6~7인의 평가위원이 평가

9. 선정 후 과제수행시 유의사항

□ 근거법령 및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정책반영 및 활용도

o 본 사업의 최종목표는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활용)되는 것이므로 정책반영 및 활용도에 대해 협약시 및 종료시 반드시 미래부 담당자와 협의 및 조사하여 정책활용에 대한 보고서 작성(선정 후 협약 시 별도안내)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 사용필수

o 사업 선정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운영중인 사업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Ezbaro)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제수행 불가능(선정취소)

	< 이지바로시스템＞
‣(http://ezbaro.iitp.kr)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결의정보와 이체 후 집행정보를 비교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영리기관은 건별 승인을 통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시스템(현금 연구비 사용시 사용일로부터 3일이내에 이지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정산 인정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건별지급방식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사업비를 수행기관에 일시에 지급하고, 3일이내에 집행정보를 등록하는 사업비 집행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수행기관이 개별 건별로 사업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관련

o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후관리

o 과제 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제출 및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우수·보통·실패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며 실패과제의 경우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사항 있음)

* 최종보고서(과제실적) 평가 기준 : 연구목표의 달성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체계성, 적합성, 수행방법의 효율성, 연구결과물의 정책적 활용도, 결과 산출물의 질적 우수성 등

o 또한 과제 종료 후 사업비에 대한 정산절차가 있음(IITP의 위탁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추진)

□ 정책연구결과 보고회 개최시 참석필요

o 정책연구 과제의 추진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컨퍼런스 형태의 보고회 등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주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총괄책임자 등 참석필요(추후 별도안내)

10. 기타 유의사항

□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R&D과제”

o 제기기간 : 2017. 4. 26.  18:00까지

o 제 기 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T. 042-612-8511)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협회나 단체의 학생인건비 산정(지급)

o 연구비 산정규정 등에 의하여 학생인건비는 해당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협회나 단체에서는 직접 학생인건비를 학생에게 지급 할 수 없음

*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비산정기준 제 5조 직접비의 산정 참고)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정(지급)

o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 기업소속의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만 정부출연금(인건비)지급 가능

①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②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 전액 불인정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 불인정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④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지식재산권 귀속

o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

- 단,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

o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o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①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②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④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보안과제 분류기준
o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o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o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관리

o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11. 문의처(전담기관)

o 사업 계획서 양식,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 접수		전산등록 관련 문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기반기획팀	042-612-8511	정보 서비스팀	042-612-8061, 042-612-8062

* 과제제안서 내용 관련 문의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 미래부 과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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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및 융합활성화 정책연구사업 추진관련 용어의 정의(관리규정 제 2조)>

▶ 전담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본 사업에서는 IITP임)

▶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 주관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참여기업 :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총괄책임자 : 당해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

▶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과제를

▶ 총 수행기간 :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

▶ 사업비 :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출연금 및 보조금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

▶ 정책지정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 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 연구부정행위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허위보고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민간부담금 : 사업비 중 출연금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 문제과제 :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

▶ 비영리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봄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나. 제7호의 연구기관

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

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사업기간 :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R&D종합관리시스템]=이지원시스템)이라  장관이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결과물, 참여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는 정보시스템

		Ⅲ. 전산접수 요령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Ⅱ

2017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할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1.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

- 방송통신 및 융합활성화 정책연구

2.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17년 상반기 정책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지정공모)

□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 RFP에 제시되어 있는 연구기간은 선정 후 협약시  재조정 가능

(단위 :백만원)

소관국	순번	제안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비고
공통	1	(RFP 01)지능정보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ICT 정책방향 및 선결과제 연구	300	‘17.5~ ’17. 12
	2	(RFP 02)지능정보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ICT 정책관리 방안 연구	100	‘17. 5~ ’18. 1
	3	(RFP 03)국내 ICT 신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기반 연구	70	‘17. 5 ~ ‘17.12
	4	(RFP 04)지능정보사회 플랫폼 중립성 개념, 관련 법․제도 및 사례 연구	50	‘17. 5~ ’17. 12
인터넷융합정책관	5	(RFP 05)비금융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연구	50	‘17. 5~ ’17. 10
	6	(RFP 06)지능정보사회 데이터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70	‘17. 5~ ’17. 9
	7	(RFP 07)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연구	30	‘17. 5~ ‘17. 8
	8	(RFP 08)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미래 네트워크 발전전략 연구	50	‘17. 5~ ‘17. 12
	9	(RFP 09)정책 실험에 기반한 기술혁신과 규제갈등 해소 연구	60	‘17. 5~ ‘17. 12
	10	(RFP 10)ICT 산업 중장기 전망(‘18～’22)	100	‘17. 5~ ’17. 12
	11	(RFP 11)ICT 신산업 분야 고성장(Scale-up) 전략 연구	70	‘17.5 ~ ’17. 12
	12	(RFP 12)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대비한 통일 ICT 전문가 교육 실시	40	‘17. 5~ ’17. 9
	13	(RFP 13)지능정보산업 공공수요 확대 및 공공혁신조달 등 제도개선 방안 연구	60	‘17. 5~ ’17. 12
정보통신 산업정책관	14	(RFP 14)데이터센터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80	‘17. 5~ ’18. 2
	15	(RFP 15)미래부 창업(재도전)ㆍ벤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40	‘17. 5 ~ ’17. 11
	16	(RFP 16)연대보증폐지, 기술 탈취 방지 등 민간 혁신 가속화를 위한 역동적 창업 환경 조성 방안 연구	50	‘17. 5.~ ’17. 10

소관국	순번	제안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비고
	17	(RFP 17)지역 SW산업 생태계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60	‘17. 5 ~ ’17. 12
소프트웨어정책관	18	(RFP 18)클라우드 이용 선도 프로젝트 및 국가 R&D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방안 연구	30	‘17. 5 ~ ’17. 11
	19	(RFP 19)VRㆍAR 규제개선 연구	60	‘17. 5 ~ ’18. 2
	20	(RFP 20)4차 산업혁명시대 SW전문인력 경력개발 경로 모델 연구	50	‘17. 5 ~ ’18. 2
	21	(RFP 21)안전한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60	‘17. 5 ~ ’18. 1
	22	(RFP 22)주요국 정보보호 인력 실태조사 및 해외진출 방안 연구	50	‘17. 5 ~ ’17. 12
	23	(RFP 23)생체기반 전자인증수단 신뢰성평가 방안 연구	40	‘17. 5 ~ ’17. 12
정보보호 정책관	24	(RFP 24)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 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50	‘17. 5 ~ ’17.10
	25	(RFP 25)다크웹의 실태, 문제점 및 대응방안 연구	40	‘17. 5 ~ ’17. 9
	26	(RFP 26)일체형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성 지속서비스 원가분석	40	‘17. 5 ~ ’17. 10
	27	(RFP 27)지능정보사회 고령층의 신기술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	60	‘17. 5 ~ ’17. 10
	28	(RFP 28)지능정보사회화에 대응한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정책방안 연구	100	‘17. 5 ~ ’18. 1
	29	(RFP 29)데이터중심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편적역무 제도개편 방안 연구	70	‘17. 5 ~ ’18. 1
	30	(RFP 30)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도 정비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개선 방안 연구	90	‘17. 5 ~ ’18. 1
통신정책국	31	(RFP 31)IoT 환경에서의 가입자식별모듈 이동성 제도 및 번호정책 연구	70	‘17. 5 ~ ’18. 1
	32	(RFP 32)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제도 세부 실행방안 연구	40	‘17. 5 ~ ’18. 1
	33	(RFP 33)‘18∼19년 접속원가 산정 및 통화량 예측모형 개선방안 연구	40	‘17. 5 ~ ‘17. 11
	34	(RFP 34)정보통신공사의 감리업무수행지침 마련	30	‘17. 5 ~ ’18. 1
	35	(RFP 35)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 시나리오 및 시나리오별 비용 산출 연구	90	‘17.5 ~ ‘18.1

소관국	순번	제안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비고
	36	(RFP 36)G 시대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제도 연구	70	‘17. 5 ~ ’17. 12
전파정책국	37	(RFP 37)시장 친화적인 전자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연구	40	‘17. 5 ~ ’17. 12
	38	(RFP 38)효율적인 고출력 전자파 방호체계 마련을 위한 안전성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70	‘17. 5 ~ ～ ’17. 12
	39	(RFP 39)진입규제 완화에 대비한 전파법 체계 개선방안 연구	30	‘17. 5 ~ ’17. 12
	40	(RFP 40)초고속 무선랜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	40	‘17. 5 ~ ’17. 12
	41	(RFP 41)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심층통계, 경제효과 및 세부 이행전략 분석연구	150	‘17. 5 ~ ～ ’17. 12
	42	(RFP 42)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법제 정비 연구	100	‘17. 5 ~ ’17. 12
	43	(RFP 43)지능정보사회 산업구조변화의 노동시장 영향 연구	60	‘17. 5 ~ ’17. 11
지능정보 사회추진단	44	(RFP 44)지능정보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기업간 효율적 협력구조 연구	50	‘17. 5 ~ ’17. 11
	45	(RFP 45)지능정보기술 R&D의 선도형(First Mover) 연구 촉진과 성과 확산 가속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00	‘17. 5 ~ ’17. 11
	46	(RFP 46)지능정보사회 문제해결‧사고력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연구	50	‘17. 5 ~ ’17. 10
	47	(RFP 47)국가를 선도하는 지능정보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안 연구	50	‘17. 5 ~ ’17. 10
	48	(RFP 48)공공서비스분야(재난,환경등)지능정보기술도입방안연구	30	‘17. 5 ~ ’17. 10
	49	(RFP 49)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방안 연구	40	‘17. 5 ~ ’17. 10
	50	(RFP 50)지능정보기술 개발을 통한 사회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30	‘17. 5 ~ ’17. 10
	51	(RFP 51)한․중 ICT 벤처․스타트업 및 공동연구 협력방향 연구	70	‘17. 5 ~ ’17. 12
국제협력관	52	(RFP 52)2017년 ICT 국제통계/지수 분석 및 제고방안 연구	210	‘17. 5 ~ ’17. 12
	53	(RFP 53)APEC 인터넷경제 협력논의 및 대응방안	40	‘17. 5 ~ ’17. 12
비상안전 기획관	54	(RFP 54)ICT 상황도를 활용한 을지(도상) 연습방안 연구	35	‘17. 5 ~ ’17. 7

□ 융합활성화정책연구사업

(단위 : 백만원)

소관국	순번	제안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비고
정보보호 정책관	55	(RFP 55)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CCTV 발전방안 연구	30	'17. 5 ~ '17. 9
	56	(RFP 56)매체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법제 대응방안 연구	80	‘17. 5 ~ ’17. 12
	57	(RFP 57)유료방송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방안 연구	60	‘17. 5 ~ ’17. 12
	58	(RFP 58)유료방송 품질 경쟁 활성화 방안 연구	60	‘17. 5 ~ ’17. 12
방송진흥 정책국	59	(RFP 59)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영향력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50	‘17. 5 ~ ’17. 10
	60	(RFP 60)홈쇼핑 산업 조사 분석 및 상생협력 방안 연구	50	'17. 5. ~ '17. 11
	61	(RFP 61)유료방송 시장 집중현상 개선방안 연구	60	‘17. 5 ~ ’17. 12
	62	(RFP 62)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에 따른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40	‘17. 5 ~ ’17. 12
	63	(RFP 63)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40	‘17. 5 ~ ’17. 12
통신정책국	64	(RFP 64)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통신이용제도 정비방안 연구	100	‘17. 5 ~ ’18. 1
전파정책국	65	(RFP 65)지능정보사회의 주파수 공급 및 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35	‘17. 5 ~’17. 12
	66	(RFP 66)지상파 UHD 방송 도입에 따른 전파 이용 효율화 방안 및 재난방송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65	‘17. 5 ~ ’17. 12
	67	(RFP 67)글로벌 표준 선도를 통한 국내 방송산업 발전 방안 연구	40	‘17. 5 ~ ’17. 12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01)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ICT 정책방향 및 선결과제 연구
과제담당관	정책총괄과 강도현 과장	담당공무원	공진호 서기관 (☎02-2110-2823)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05. 01. ~ 2017. 12. 31. ( 8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30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R&D)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K-ICT, SW중심사회,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 등 그간 노력을 토대로 향후 중장기 ICT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 도출 o (필요성)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중장기 관점의 정책과제 연구 필요
키워드	※ 중장기 ICT 정책, 선결과제
연 구 내 용	o 그간의 ICT 육성 노력을 통한 성과와 한계 분석 o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등 변화하는 ICT 환경과 생태계 분석 - 기술․산업․사회 측면에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포함 o 중장기 ICT 정책방향 도출 -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ICT 경쟁력 강화, ICT 기반 신산업 육성, ICT 융합을 통한 타 산업의 혁신 선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역할 등 연구 o 중장기 ICT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선결과제 도출 - 미래 산업․일자리 구조 및 정책 수요자의 요구 변화 반영 - 민․관 역량결집을 위한 추진체계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지능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ICT 정책 수립․추진과정에 반영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02)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ICT 정책관리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정책총괄과 강도현 과장	담당공무원	최광기 사무관(☎02-2110-2824)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05. ~ 2018.1. (9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10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능정보기술로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ICT 정책관리 방안 마련 o (필요성)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ICT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소통강화 등을 통한 ICT 정책관리 방안 연구 필요
키워드	※ 지능정보사회, ICT 정책, 정책 소통 강화, ICT신산업, 정책수요자
연 구 내 용	o 제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지능정보기술 관련 민간, 정부의 정책 추진 체계 분석을 통한 주요 이슈 도출 - 지능정보, 빅데이터, SW, 콘텐츠, 플랫폼, 스마트디바이스, 네트워크 등을 둘러싼 범국가적 현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자문 등 현안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 모색 o 각 분야 전문가․정책수요자로부터 지능정보사회 관련 신규 정책 수요 발굴, 추진 중인 정책의 평가·검토 등의 의견 수렴을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소통 기반 구축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 마련 - 산·학·연·관을 대표하는 정책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고객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 검토 추진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ICT 정책의 발전을 위해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핵심 ICT 정책수립에 주요 고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도출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03)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국내 ICT 신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기반 연구
과제담당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담당공무원	김도환 서기관(☎ 02-2110-2821)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 8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7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ㅇ(목적) 글로벌 기업의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요구에 대해 국내산업보호․신산업활성화․소비자편익제고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정량적 효과 분석 ※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의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에 안보적 이유로 반출 불허(‘16) ㅇ(필요성) 글로벌 기업의 지도반출 요구는 언제든지 재부각 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위한 제반연구가 시급히 필요
키워드	※ 지도데이터, 위치정보서비스, 고정밀 지도
연 구 내 용	ㅇ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불허/반출 승인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국내 관련 산업․서비스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비용‧편익에 기반하여 정량적 분석 추진 ※ 반출 여부에 따른 해외의 혁신적 서비스 유입여부, 글로벌 진출 국내사업자의 플랫폼 이중 개발 및 테스트 관련 비용 등 이중고 개선여부, 국내 시장 잠식 및 기술의 종속 여부, 소비자의 선택권에 따른 편익 등을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 ㅇ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의 경우 예상되는 법률적 이슈(세금, 정보보안관리 등) 점검 및 문제 해소방안 검토 -정량적 분석에 따른 국내 ICT 산업 보호 및 신산업활성화를 위한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범위, 반출주체․대상 서비스․기간․방법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반출 기준 및 대안 마련을 추진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ㅇ정밀 지도데이터 국외반출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전략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ㅇ지도데이터 관련 법제도 제․개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04)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중립성 개념, 관련 법․제도 및 사례 연구
과제담당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담당공무원	박보경 사무관 (☎ 02-2110-2895)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 8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5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플랫폼 중립성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법·제도 및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o (필요성) ICT 생태계 변화 등에 따라 플랫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플랫폼 관련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는 바, 바람직한 플랫폼 경쟁 환경 구축 및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필요
키워드	플랫폼, 중립성, 경쟁제한, 포털
연 구 내 용	o 플랫폼 중립성 관련 개념 정립 및 이슈 분석 - 플랫폼 중립성 개념 및 원칙 정립 ※ 앱 선탑재, 공정경쟁, 검색 중립성 등 관련 이슈 다각도 검토 - 주요 플랫폼 유형 식별 및 시장현황 조사 - 국내·외 플랫폼 중립성 관련 사례 및 정책 동향 분석 o 플랫폼 관련 정책, 법·제도 등 연구 - 관련 법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공정거래법 등) 검토 -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ICT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참조 등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05)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연구
과제담당관	융합신산업과장	담당공무원	권규녑 사무관(☎02-2110-2842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0. ( 6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5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발굴 o (필요성) 블록체인 기술의 조기 활성화 및 시장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필요 ※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사전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 예정
키워드	블록체인, 비트코인, 디지털통화, 분산장부기술
연 구 내 용	o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시 적용예상 되는 국내외 제도 현황 분석 (저해하거나 충돌이 예상되는 법제도 개선 과제 발굴) o 개선필요 규제의 주요 쟁점 o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o 규제개선 과제별 개선 시 ①예상되는 저항과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②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투자활성화, 고용증대, 비용절감) 등의 예측 분석을 통한 적합한 규제 개선 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② 제도개선 ③ 정책개발 제안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o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사전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 예정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06)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사회 데이터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이재형 과장	담당공무원	양현철 사무관(☎02-2110-2844)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5. ~ 2017.9.(5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7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이용자 중심 개인데이터 관리 모델(mydata) 도입방안 연구 및 데이터 과학 분야 인적 자본 확충 o (필요성) 개인데이터의 잠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개인데이터 관리의 새로운 접근법 요구,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따른 데이터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방안 마련 필요
키워드	프라이버시, mydata, 개인데이터 활용, 인력 미스매치, ICT 인력양성
연 구 내 용	<1절 : 개인데이터 관리모델 도입방안> ○ 해외 정책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영국(midata), 프랑스(MesInfos), 핀란드(MyData), 미국(Smart Disclosure) 등 ○ 국내 개인데이터 이용환경 분석 ○ mydata 국내 정착을 위한 성공요인 도출 및 도입방향 제시 ○ mydata 가치 확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2절 : 데이터 산업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방안> ○ 산업계 데이터 분야 인력 수요 및 미스매치 현황 조사 ○ 관련 산업의 인적 자본 축적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 분석 ○ 지능정보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조사 및 평가 ○ 해외의 관련 전문가 육성정책 사례 분석 ○ 데이터 산업 중·고급 인력양성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K-MyData 도입과 국내 데이터 인력 자본 축적을 통한 데이터 이용환경 혁신 및 데이터산업 성장 기반 조성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07)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연구
과제담당관	정보화기획과장	담당공무원	손웅배 사무관(☎02-2110-2159)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8. ( 4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3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의료+ICT” 융합 활성화의 근간인 데이터·플랫폼·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을 통해 “의료+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o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ICT” 융합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ICT” 융합에 대한 현황진단을 통한 기반 조성 추진이 시급 ※ 국정과제(1-1-18), 경제혁신 3개년 계획(ICT 융합),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키워드	지능정보사회 의료, 의료 ICT
연 구 내 용	o 국내외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기반 현황 및 사례 조사·분석 - 대내외 환경·수요 분석(PEST, SWOT)을 통해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정책 추진의 타당성 검토 - 국가별 EMR/의료정보교류(처방전 포함)/의료·개인건강 데이터 사례·현황 조사·분석 및 범국가 차원의 의료·개인건강 데이터 교류 추진방향 제시 - “의료+ICT” 융합 기반 지능형 서비스 해외 사례·현황 조사·분석 및 서비스별 사업 추진방향 제시 o 국내외 플랫폼 기반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사업 사례 조사·분석 - IoT 기반 개방형 헬스케어 플랫폼 사례·현황 조사·분석, 사례·현황 분석 기반 IoT 기반 개방형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추진방향 제시 - PEST, SWOT 등 대내외 환경·수요 분석을 통한 플랫폼 기반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 국가별 플랫폼 기반 “의료+ICT” 융합 서비스 성공 모델 조사·분석, 플랫폼 기반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방향 제시 o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중장기 추진 전략 제시 -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제시 - 기술적·경제적·환경적·정책적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비용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되 총사업비 산정, 투자수익 분석, 사업전망 등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대응방안 제시 o 법/제도 등 활성화 제약 요인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방안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의료 ICT 융합 중장기 계획 수립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08)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미래 네트워크 발전전략 연구
과제담당관	손석준 과장	담당공무원	배차호 사무관 (☎02-2110-2507)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8개월)
정부출연금(예상)	5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사람, 사물을 포함하여 만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전달되고 활용되어 질 수 있는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미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방안 연구 o (필요성)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연한 고성능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중장기 관점의 대응전략 마련 필요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6.12. 범부처 합동)
키워드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초연결 네트워크, 미래 네트워크, 양자정보통신, 양자암호통신,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yper-connection Network, Future Network, Quantum communication
연 구 내 용	①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연한 고성능 네트워크 구현 방안 - 5G 및 기가인터넷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및 지능화 가상화 기반 초연결 네트워크 진화 방안, 기술강소기업과 후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 등 ②보안이 내재화된 高신뢰 네트워크 구축 방안 - 네트워크 품질(QoS)과 안전성 확보 정책, 해킹원천 차단 기술인 양자정보통신(양자암호통신) 도입 방안 등 ③주파수 자원 공급 확대 및 네트워크 관련 규제개선 방안 - 무선혁명 촉진을 위해 신규 주파수 대폭 확보 및 관련 제도, IoT, 비면허대역 네트워크 등 신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ICT 기반 지능정보 사회를 조기에 실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형 초연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서비스, 정책개발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09)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정책 실험에 기반한 기술혁신과 규제갈등 해소 연구
과제담당관	정책총괄과 강도현 과장	담당공무원	공진호 서기관 (☎02-2110-2823)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 8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6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기술혁신과 확산의 경로를 정책적 관점과 시장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기술 혁신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파급되는 본질적 연구 추진 o (필요성) 인공지능 등 최근 지능정보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의 본질적 동인은 기술-시장․산업-사회․제도의 변화에서 출발. 제도(거버넌스), 시장, 소비자 관점에서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능정보사회의 이론적․실증적 토대 마련 필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이론적․실증적 분석과 근거의 제시
키워드	기술혁신, 시장․소비자, 실증연구, 지능정보사회, 규제 및 제도
연 구 내 용	o 기술혁신 친화적인 규제 및 법제도 등 거버넌스 구조 분석 o 실증분석 모형 등의 모델링을 통한 제도 시뮬레이션 o 혁신적 기술의 등장에 따른 시장․소비자 양태 변화와 법제도간 연관 관계 분석 o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한 규제 갈등 해소 방안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기술혁신에 따른 시장․소비자 등 주요 주체의 변화 양태를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ICT 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10)

예산사업명	방송통신 정책연구
연구과제명	ICT 산업 중장기 전망(2018∼2022년)
과제담당관	정보통신정책과장	담당공무원	한지현 사무관(☎02-2110-2964)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1. ～ 2017. 12. 31. (8개월)
정부출연금(예상)	10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ㅇ (연구목적) 2017년 ICT 산업 현황, 국내외 변동 요인 및 이슈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 진단하여, 2018∼2022년 ICT 시장 및 부문별 전망, ICT 산업의 이슈를 분석 ㅇ (연구필요성)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쟁 격화로 주력 산업인 ICT 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에 맞는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장 전망 및 정책 환경 분석이 필요 - ICT 시장 전반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현황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ICT 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 마련 - ICT 전반 및 분야별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거시 충격에 대하여 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예측, 업무보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키워드	ICT, 산업, 중장기, 전망
연 구 내 용	ㅇ 국내외 거시경제지표와 ICT 산업 현황 자료를 통해 거시경제 동향 분석과 ICT 시장 전망 ㅇ 2017년 정보통신기기, SW, 방송통신서비스 등 ICT 세부분야별 생산, 가입자수, 수출입 현황 및 요인 분석 - 2017년 국내외 거시경제 요인, 주요이슈의 ICT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ㅇ 2018∼2022년 정보통신기기, SW, 방송통신서비스 등 ICT 세부분야별 생산, 가입자수, 수출입 전망 - 유선통신, 무선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매출 전망 - 정보통신기기 및 SW 품목에 대한 생산 및 수출입 전망 및 전망 요인 분석 ㅇ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거시이슈의 ICT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ㅇ ICT산업 전반 및 세부산업별 현황, 전망 수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ICT 관련 현안 이해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ㅇ 계량적 모형으로 거시 이슈의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예상되는 거시적 충격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 방안 마련에 기여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11)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
연구과제명	ICT 신산업 분야 고성장(Scale-up) 전략 연구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5. ~ 2017.12. (8개월)
정부출연금(예상)	7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최근 우리 ICT의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한 고성장 전략을 마련, 국내 ICT의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 방향을 모색 o (필요성) 융합 新산업분야의 Start-up 확산에서 Scale-up 촉진으로 창업·벤처정책을 확대·전환 중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K-ICT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창조경제 성과 극대화에 주력 * (美) Scale-up Initiative(’15), (英) Scale-up UK(’15), (EU) 민간 주도의 Scale-up 지원 촉구 성명서 발표(’16.9월) ** ICT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창업벤처 글로벌화 등
키워드	※ Scale-up, ICT 新산업, 고령친화
연 구 내 용	o (마스터플랜) ICT 유망 新산업 분야의 Scale-up기업 육성을 위해, 양적팽창(start-up)·질적성장(scale-up)이 공존하는 고성장 창업·벤처 육성 중장기 계획을 제시 - 국내 ICT Scale-up 기업 DB구축·분석,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ICT 유망 新산업* 발굴 * 예) 고령친화, 맞춤형 교육, 에너지 최적관리, 지능형 홈서비스 등 - 유망 新산업 특성을 고려한 ICT 중소·벤처 Scale-up기업 육성을 위한 비전·목표, 추진방향 등 중장기 전략 제시 o (액션플랜) ICT 유망 新산업을 선정(1개), 관련 ICT 중소·벤처 Scale-up기업 육성의 세부 실행계획 제시 - ICT 유망 新산업 분야 旣 창업·벤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지원에 따른 Scale-up 진입여부 등을 파악, 성공요인 도출 - 대상 산업 Scale-up기업을 위한 핵심기술확보 지원, 맞춤형 R&D프로세스 개선,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인력양성, BM발굴 지원 등 구체적 실행전략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국내 ICT 고성장·글로벌화 촉진 정책 추진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12)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대비한 통일ICT전문가 교육 실시
과제담당관	정보통신정책과	담당공무원	유태복 사무관 (☎02-2110- 2961 )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 2017. 9 . ( 5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남북관계 경색등으로 한국 IT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지 못하는 동안 중국·이집트·싱가폴·네델란드 등 외국 기업은 북한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될 소지가 많음. 이에 ICT관련 북한 전문가를 사전에 양성해서 북핵문제 진전 이후 남북관계 활성화 시기에 대비할 필요성이 큼 - 자본과 전기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ICT인력을 활용하여 “IT를 통한 단박 도약”을 원하고 있음 o 남북 관계 활성화 시기에 대비하여 ICT관련 북한 전문가를 사전에 미리 양성 하려는 것임 - 교류협력 전문가,협력사업 개발 전문가,교육 전문가, 설치·운영 전문가,유지·보수 전문가
키워드	전문가, 인력양성
연 구 내 용	o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 프로그램 개발.작성, 강사 확보, 교육장 확보, 교육생 모집, 교육 실시, 교육 평가 및 개선 o 25명 교육 실시 o 예상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 교육의 필요성은 많으나 교육 효과가 널리 홍보되어 기업체의 참여도가 높아질 때까지 교육생 교육비 중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⑤ 인력양성
	활용 계획
	o ICT분야 교류 협력 및 협력사업 개발 전문가에게 필요 0 ICT분야 대북 진출 기업에 필요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13)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산업 공공수요 확대 및 공공혁신조달 등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정보통신산업과장	담당공무원	장영호 연구관 (☎02-2110-2936)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 8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6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ㅇ (목적) 지능정보기술·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수요 확산 방안 추진 ㅇ (필요성) 지능정보기술·산업의 초기시장 확대를 위해 기업현장의 수요와 정부 공공조달 등을 연계한 공공수요 확산 정책의 발굴 필요
키워드	연구인프라, 기반조성, 연구시설장비, K-ICT전략
연 구 내 용	o (지능정보산업 공공수요 확산방안)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따른 지능정보산업 공공수요 확산 전략 마련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상의 내용 외에 추가적인 방안도 연구 필요 ※ 참고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상의 내용 - 공공혁신조달 구매제도를 지능정보기술 상품에 적용 - 민간기업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수행시 지능정보기술 활용수준을 성과목표에 포함하여 사업비·성과급 사후지급에 반영 o (장비·기기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방안) K-ICT 전략의 10대 전략산업 등 장비·기기 분야의 중소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험인증, 테스트베드 등의 인프라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연구 ※ 지능정보산업 공공수요 확산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추진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ㅇ 지능정보산업 핵심기술의 공공수요 확산 정책 추진 ㅇ 장비·기기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데이터센터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과제담당관	박태완 과장	담당공무원	민가홍 사무관(☎ 02-2110-2937)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05. ~ 2018.2. ( 10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8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ICBM, AI 등 확산에 필수 기반산업인 동시에, 컴퓨팅 장비(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산업의 주요 수요시장인 데이터센터산업 전반에 대한 전후방(구축·운영, 컴퓨팅 장비, 서비스 등)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o (필요성) 국가정보화기본법(제23조의3, ’15제·개정) 및 클라우드컴퓨팅법(제16조, ‘15신설) 시행을 통해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후속조치로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이 수립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요구됨 ※ 지금까지 데이터센터 산업(전후방산업 포함)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확보된 기초자료는 없었으며, 이로 인해 체계적 정책 수립에 애로사항 발생
키워드	데이터센터, 실태조사, 컴퓨팅 장비, 산업 육성
연 구 내 용	o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실태조사) 데이터센터 일반현황(형태, 규모, 건축물 용도, 전력사용량, 투자액 및 매출액), 시설 현황(전력, 공조, 전산실, 보안), 인력 현황, 향후 투자계획, 에너지 효율화 활동, 국산 장비(컴퓨팅 및 기반시설) 활용률, 정부 정책 건의사항 등 조사 (전수조사, 온라인 설문 등 활용) o (데이터센터 장비 공급 실태조사) 기업 일반현황, 보유 기술(보유 특허), 보유 장비, 공급 실적, 정부 정책건의 사항 등 조사 (표본조사, 현장방문 및 온라인 설문 등 활용) o (데이터센터 기반 서비스 실태조사) 데이터센터 기반 현재 제공 서비스(ICBM 등),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서비스 영역(AI 등) 조사 o (데이터센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진단 및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정부 정책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 *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미래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기본계획(‘18∼’20) (산업부) 등 o 데이터센터 관련 IT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R&D 기획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14)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15)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미래부 창업(재도전)ㆍ벤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정보통신방송기반과장	담당공무원	오정택 사무관 (☎ 02-2110-2513)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정부출연금(예상)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 구 기 간	2017. 5 . ~ 2017. 11 . ( 7개월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미래부 창업 벤처 지원사업(K-Global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지원사업의 효용성 분석 및 차기 정책 개발 수립에 참고 o (필요성) 창업‧벤처 정책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현황 분석 및 통계, 사업의 효용성 및 정책 의견 수렴 등 필요
키워드	미래부, 창업, K-Global, 실태조사
연 구 내 용	o 3개년(‘14~’16년) K-Global 프로젝트 참여기업 현황 분석 - 창업자 유형, 창업 동기, 업종, 사업 내용 o 3개년(‘14~’16년) 참여기업의 정부지원 사업 추진후 변동사항 분석 - 정량적 지표, 정책만족도, 사업화 성공 등 기업환경 변화 분석 o 참여기업의 정부 정책 제언(설문 등) -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및 제안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분석 보고서 발간 및 차기 정책 및 사업개발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16)

예산사업명	방송통신 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연대보증폐지, 기술 탈취 방지 등 민간 혁신 가속화를 위한 역동적 창업환경 조성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정보통신방송기반과장	담당공무원	이범관 사무관(☎02-2110-2514)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1. ～ 2017. 10. 31. (6개월)
정부출연금(예상)	5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ㅇ (연구목적) 민간 중심의 혁신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창조적 도전을 저해하는 재도전 기업가 정책을 개선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 ㅇ (연구필요성) 정부의 다양한 재도전 환경조성에도 불구하고 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 - 최근 고조된 창업 열기가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창업생태계 환류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특히, 대기업 중심의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에 의한 창업· 벤처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필요
키워드	재도전, 재기기업인, 법·제도, 창업
연 구 내 용	ㅇ 창업 자체에 집중된 지금의 창업정책을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과도한 창업지원은 지양하고 창조적 도전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의 안정망 구축 방안을 제시(연대보증, 채무 부종성 의무 등) ㅇ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신고의 활성화 방안(불공정 거래의 무기명 신고제, 협회 및 공공기관의 신고 대행제 도입) - 대기업과 벤처·창업기업의 협상력 균형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배상제 도입 방안연구 ㅇ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안 제시 - 영업비밀 침해 기준의 강화 및 비밀유지 약정 의무 준수 전환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ㅇ 청년창업과 재도전 기업가의 재창업의 걸림돌인 연대보증과 같은 현 제도의 개선방안에 활용 ㅇ 벤처기업의 혁신과 대기업의 효율이 결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 토양 구축에 기여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17)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역SW산업 생태계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과제담당관	신상열 SW진흥과장	담당공무원	정상일주무관(☎02-2110-1856)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 2017. 12 . ( 8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6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 정책연구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 지역SW산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조사·분석 후 국가 승인통계로 활용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SW산업정책 수립 o (필요성) - 지자체별로 ICT․SW 관련 자체 조사를 하고 있으나, 조사대상․항목 등이 상이한 등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된 내용의 활용성이 떨어짐 - 또한, 지역별 SW산업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역SW산업 생태계에 대한 신규 조사항목 발굴 및 시범 조사하고 기존 조사와 중복 여부 검토 및 활용 방안 마련
키워드	지역ICT/SW, 지역기업통계, ICT통계
연 구 내 용	ㅇ 지자체별로 지역ICT․SW기업 실태조사의 체계화를 위해 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한 추진방안 수립 ㅇ 지역SW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조사항목을 개발, 시범조사 실시, 국가승인통계 요건충족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 지역SW산업 생태계적 특성 등 SW기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지역SW산업 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18)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클라우드 이용 선도 프로젝트 및 국가R&D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소프트웨어진흥과장	담당공무원	이운규 사무관(☎02-2110-1811)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1. ( 7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3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가R&D 사업수행 시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의 연구환경 서비스 제공방안을 수립하여, 연구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에 활용 o (필요성) 다수의 국가R&D 사업에서 설비 등 IT 장비․SW를 자체 구입․구축하여 사용 중인 상황에서 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동 이용 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클라우드 산업 육성이 가능 ※ (근거) 국정과제 18번 중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및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2015.11)
키워드	클라우드, 연구개발, R&D, 연구장비
연 구 내 용	o 국가R&D 사업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현황 및 수요조사 - 국가R&D 사업에서 클라우드 이용 현황 및 연구자․기관이 필요로 하는 주요 서비스(클라우드, 非클라우드 포함) 조사 - 국가R&D 사업에서 클라우드로 제공 가능한 국내외 주요 사례·서비스 발굴 o 국가R&D 사업에서의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 국가R&D 사업 간 클라우드서비스 공동 활용 방안 연구 - 국가R&D 사업에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제도․규제 발굴을 통해 개선 및 보안성 확보 방안 연구 o 국가R&D 사업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 국가R&D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제언 - 단계별 서비스 제공 체계구축 계획 수립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국가R&D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o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연구개발 지원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19)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VRㆍAR 규제개선 연구
과제담당관	SW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담당공무원	성창원 주무관 (☎02-2110-1826)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구기간(예상)	2017. 5. ∼ 2018. 2. (10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60,000 천원	재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의료, 건축, 여행, 교육·훈련, 게임·체험 등 VR융합 분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VR/AR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규제 개선 추진 * VR/AR 의료의 경우 안전성 및 적합성, 원격의료 등에서 규제 이슈가 발생 가능 ** 건축, 여행 등의 경우에도 VR을 적용할 시 오프라인 상에 존재하는 건물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와 드론 촬영 시 비행장소 제한 등 규제 이슈 발생 가능 o (필요성) 빠르게 변화하는 융ㆍ복합 산업 대표인 VR산업의 경우 그 확장 가능성이 높기에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 각 산업에 적용할 때, 게임 산업에 적용한 것과 같이 기존 법ㆍ규제 적용으로 사업 진행에 애로가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키워드	가상현실, VR, AR, 규제개선
연 구 내 용	o VR산업 규제개선 과제 수요 조사 - 의료, 체험학습, 건축, 여행, 훈련 등의 분야에서 VR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VR 사업 진행에 애로가 되는 규제 사항 취합ㆍ정리 o VR산업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을 통한 애로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제 검토 및 분석 - 법률전문가 및 VR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VR 사업자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제(게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항공법, 저작권법 등)의 적합성, 합리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ㆍ분석 후 규제 개선 과제 도출 o 규제개선 방안 제시 - 연구반을 통해 도출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VR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제출 - ICT정책해우소, 규제개혁장관회의, 국조실ICT분과위 등에 규제 개선 과제 제출 o 규제개혁의 지속적 및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20)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4차 산업혁명시대 SW전문인력 경력개발경로 모델연구
과제담당관	SW산업과장	담당공무원	이호준서기관(☎ 02-2110-1831)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8. 2. ( 10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5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SW직종별 경력개발경로를 구축/보급하여 모든 SW기술자들이 본인의 경력을 대비하여 개인별 성장 경로를 계획 할 수 있도록 함 o (필요성) SW기술자 처우개선을 위해 SW기술자가 SW산업 필요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역량에 따른 정당한 대우 및 지속적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SW기술자에게 SW직종별 경력경로모형 제시가 필요하며, -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새롭게 부각되는 직무에 대한 필요 역량 정의 및 유사 역량 보유자의 직무 전환 방안 제시 필요
키워드	경력경로, 평생경력개발, 성장경로, 경력개발경로
연 구 내 용	o SW산업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o 경력개발경로모형에 대한 국내외 문헌 및 사례조사 o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으로 SW산업의 직종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SW직종별 경력개발경로모형 도출 o (예비)SW기술자가 쉽게 경력경로모형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한 제공 방안 마련 (SW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 활용) o (예비)SW기술자에게 경력경로모형 활용 가이드 제공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SW기술자에게 SW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 제시 o SW기업의 SW인력 관리 및 사내교육 설계 등에 활용 o 교육훈련 및 자격운영기관에게는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 설계·운영에 활용 o 구인, 구직자에게 (표준화 된) 직무 및 필요(보유)역량 제시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21)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정보보호기획과장 사이버침해대응과장	담당공무원	임재덕 서기관(☎02-2110-2917) 김기홍 사무관(☎02-2110-2979)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 2018. 1 .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6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및 정보보호 인증‧점검제도 중복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o (필요성)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의 침해사고가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는 물론 산업보안·국가안보 위협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통합적·체계적 추진 필요. 아울러, 정보보호 관련 인증‧점검제도 수검기업‧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별 중복성 해소방안 및 제도 개선 필요
키워드	지능정보사회, 정보보호, 법제도, 정보보호 인증, 제도중복, 규제 합리화
연 구 내 용	o 미래 지능정보사회 변화모습과 비전을 담은 정보보호 법·제도 및 정책 추진체계 개편방안 마련 -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대응 및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통합·연계 강화방안 연구 -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법·체계의 변화, 이슈 등을 고려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전반의 법제·추진체계 연구 - 정보보호 인증‧점검제도 현황 조사 및 유사성검토, 중복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인증제도 통합 방안 마련 ※ 미래 지능정보사회 변화모습 예측,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분석, 법·제도 및 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운영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하여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22)

예산사업명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과제명	주요국 정보보호 인력 실태조사 및 해외진출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정보보호산업과장	담당공무원	임광택 사무관(☎ 02-2110-2931)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 8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5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주요국의 정보보호 인력 실태를 조사하여 국내 인력양성 정책 및 해외진출 방안 마련 o 국가별 정보보호 인력 수요 및 창업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연구의 필요성) 정보보호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국내 제품의 보안 지속성 서비스 제공 및 국내 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보호 자격증의 상호인정 추진 o 사이버 위협의 증가로 글로벌 보안 시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정보보호 인력의 해외진출은 상대적으로 미흡 ※ 한-일간 정보보호 국가 자격증 상호인정 협의 중
키워드	국가별 정보보호 인력실태, 해외진출, 자격증 상호인정
연 구 내 용	□ (인력실태조사) 국가별 정보보호 인력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o (수요) 정보보호 취·창업 현황 및 국가별 보안 인력 수요 (업무 요구사항) 조사 o (공급) 국가별 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예산 등 인력양성 실태 조사 □ (해외진출방안)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 기업의 글로벌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규모 및 필요역량) 및 진출방안 마련 o (창업 프로그램) 정보보호 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 현황 및 창업 프로그램 등 조사 o (자격증) 주요국 보안 분야 자격제도 현황, 정보보호 자격증 상호인정을 위한 동등성 비교·분석(국가공인, 민간)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② 제도개선 ■③ 정책개발 제안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2020년까지 글로벌 보안인재 1,000명 양성 / 해외진출방안 마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23)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생체기반 전자인증수단 신뢰성평가 방안연구
과제담당관	정보보호산업과	담당공무원	김남승사무관 (☎ 02-2110-2921)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 8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4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생체기반 전자인증수단의 이용확산을 위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험‧평가 방안을 마련 o (필요성) 보안성과 편리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증 방식으로 생체기반의 전자인증수단이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험‧평가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 상용화에 어려움이 큼 o (정책과의 연계성) 미래부는 차세대 전자인증 포럼(‘16.1월) 및 한국FIDO산업포럼(‘16.9월)을 발족하여 생체기반 전자인증 환경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이러한 국내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전략과 연계
키워드	생체인식, 전자인증, 신뢰성 평가
연 구 내 용	o 생체기반 전자인증 기술동향 - FIDO 기술표준 및 시장현황 - W3C 웹표준 및 시장현황 o 국내외 생체기반 전자인증 도입 및 제품개발 동향 - 미국(구글, MS) 및 일본(NTT도코모), 영국(UK정부) 등 해외 사례 - 생체인식용 센서, 디바이스, 모바일 등 제품 및 솔루션 개발 동향 o 생체기반 전자인증수단 시험절차 - 인증프로토콜 상호운용성 시험절차 - 지문, 홍채, 정맥, 음성 등 생체인증수단 성능시험 절차 - 생체인증수단에 대한 보안시험 절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본 정책연구의 결과물은 생체 및 지능정보 기반의 차세대 인증기술을 적용하는 솔루션 및 제품 상용화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24)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 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정보보호기획과장	담당공무원	최우석사무관(☎02-2110-2914)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0. ( 6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5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 정책연구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연구목적) 증가하는 사이버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이버보험의 활성화 방안 도출 o (연구의 필요성) -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로 정보보호의 접점이 무한대로 확대, 사이버리스크와 그에 따른 비용도 급격히 증가할 전망 - 특히, IoT/Mobile 기반의 개인서비스의 증가로 개인정보 활용이 극대화됨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으로 인한 위험(피해)과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수단의 도입이 절실
키워드	사이버리스크, 사이버보험, 배상책임보험, 위험과 비용
연 구 내 용	o (문제점/한계점 개선) 국내외 사이버보험 동향 조사 - 현행 사이버보험 종류 조사 (개인정보유출책임, 신분도용보험 등) - 사이버보험 현황(손실종류, 보험가액, 보장범위, 배상규모, 보험료 등), 실제 지급사례 및 한계점 조사 o (법·제도 정비)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사이버보험(손해보험) 개발을 위한 ‘위험’과 ‘비용’ 정의 - 사이버보안업/보험업 분야별 사이버보험 도입 관련 법·제도 조사 - 사고데이터 정의/범위 설정(침해/유출, 인적/물리적/금전적 피해) - 데이터 수집·공유 위한 사이버리스크데이터공유센터 및 데이터(정보유출 등) 분석 위한 사이버보험정책연구센터 구축 검토 o (기존제도 연계) 민간·공공기관 인센티브 제공방안 제시 -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등(금융감독원), 개인정보 실태점검(행정자치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국가정보원),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미래창조과학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인센티브 세분화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K-ICT 시큐리티 해외진출 가속화 및 안정적인 융합산업 활성화 기반 확보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25)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다크웹의 실태, 문제점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정보보호기획과장	담당공무원	임재덕 서기관(☎02-2110-2911)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9. ( 5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악성코드, 취약점, 음란물, 무기, 마약류 등이 불법 거래되는 다크웹의 블랙마켓 운영실태, 문제점 및 대응방안 연구 o (필요성) 다크웹의 블랙마켓에서 악성코드 등 다양한 불법자료 등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추적이 어려운 기술적 특성으로 이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않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키워드	토르, 다크웹, 딥웹 블랙마켓
연 구 내 용	o 다크웹의 블랙마켓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 블랫마켓의 현황, 불법 거래상품, 거래방법, 국내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 분석 o 대응방안 연구 - 차단 또는 추적의 기술적 가능성, 방통위, 경찰, 미래부 등 유관기관별 역할, 협력 방안, 법제도적 해결방안 등 대응방안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관련 법령 제・개정,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마련, 악성코드 거래 현황 파악을 통한 사이버위협 대응력 강화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26)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일체형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성 지속 서비스 원가분석
과제담당관	정보보호산업과장	담당공무원	임광택 사무관(☎ 02-2110-2931)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1 ~ 2017. 10. 31 ( 6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4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일체형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성 지속 서비스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적정 대가 산정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 마련 o (필요성) 정보보호 제품은 SW와 일체형(SW+HW)으로 구분되나, 현행 정부 예산편성 지침 등에는 일체형 제품에 대한 기준 부재로 관행적으로 HW로 취급되어 서비스 대가 저평가 - 정보보호 SW는 상용SW 유지관리비,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대가산정 근거 보유 - 일체형 정보보호 제품은 HW로 분류되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낮은 대가를 적용받고 있음
키워드	일체형 정보보호제품, 정보보호제품 원가분석
연 구 내 용	o 정보보호제품 중 일체형 정보보호제품 현황조사 o 일체형 제품의 유지관리 및 보안성 지속 서비스대가 적용 현황(국내/해외) o 일체형 정보보호제품군별 보안성 지속 서비스 제공 소요비용 분석 o 일체형 정보보호제품군의 적정 서비스 대가 반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정보보호제품의 적정 서비스 대가 적용을 위한 정책수립시 근거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27)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사회 고령층의 신기술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김정태과장		담당공무원	임성호 사무관(☎02-2110-2973)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10. ( 6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60,000천원	재원(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은 신기술서비스의 확산과 활용을 촉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기술서비스 활용격차를 초래할 수 있음. 본 정책연구과제는 ‘지능정보격차’의 발생 가능성을 추론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고령층이 ICT를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필요성) - 초고령사회의 도래(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018))에 대응하여 고령층의 지능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 -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증가와 확산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고령층 인구가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키워드	고령화, 디지털에이징, ICT활용
연 구 내 용	o ICT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민간서비스 제공의 현황과 미래 분석 - 정보화 및 지능정보 사회의 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ICT 신기술서비스 현황과 미래 모습의 분석 - 고령층의 ‘지능정보격차’ 수준 및 신기술서비스 활용 현황(예; 헬스케어, 교육 및 사회참여 부문)의 진단 o 국내․외 고령층 대상 ICT 신기술 활용 강화 정책 및 제도 분석 - 우리나라 고령층 대상 ICT 활용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분석 - 해외 주요 국가(일본, 싱가폴, 유럽, 미국 등)의 고령층 대상 ICT 신기술 활용 지원 정책 및 제도 분석 - 우리나라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및 해외 사례의 시사점 도출 o ICT 신기술 활용을 통한 고령층의 경제․사회적 가치 향상 방안 제시 - 고령층 인구의 지능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및 제시 - 디지털 에이징의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의 도출과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② 제도개선□ ③ 정책개발 제안■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o 정부의 ICT를 활용한 디지털에이징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28)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사회화에 대응한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정책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정 창 림 과장	담당공무원	김준모 서기관(☎02-2110-1913)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1. ~ 2018. 1. 31. ( 9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10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통신기술 및 시장변화 등 기간통신사업 진입환경을 분석하여 허가 정책방안을 마련 o (필요성) 최근 통신시장은 IoT, AI 활성화 등 지능정보사회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어, - 이에 대응한 진입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허가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
키워드	※ 지능정보화사회, 진입규제, 기간통신사업허가
연 구 내 용	o 지능정보화 사회에서의 기간통신 진입 환경 분석 - 5G 등 이동통신기술, 주파수 이용 동향 분석 - IoT, 빅데이터활용 등 서비스 환경 변화 동향 분석 o 서비스간 대체 가속화, 인수·합병 추진 등에 따른 기간통신 경쟁상황 변화 분석 o EU의 규제개선 등 해외 주요국 진입제도 분석 o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등 관련 진입 제도 개선방안 마련 o 기간통신사업 허가 정책 검토 및 정책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지능정보화사회 도래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 정책 검토 및 정책방안 마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29)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데이터중심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편적 역무 제도개편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송 재 성 과장	담당공무원	유경태 사무관(☎02-2110-1927)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1. ~ 2018. 1. 31. ( 9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7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데이터 중심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데이터서비스의 보편적 역무 제공방안 및 현행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o (필요성) 데이터 중심으로 이용패턴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중장기 보편적 역무 제도개편 방안 및 현행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키워드	보편적 역무, 중장기
연 구 내 용	o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운영 세부방안 검토 - 제공의무 부과 단위권역, 우선순위, 제공사업자 지정 등 지정방안 검토 -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지원금 산정 및 분담 등 운영방안 검토 o 공중전화 위탁수수료 산정방안 검토 - 원가기반 공중전화 위탁수수료 산정방안 검토 o PSTN의 VoIP 전환에 대비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연구 - VoIP로의 완전 전환 시 Lifeline으로서의 역할 확보를 위한 정전 시 통화, 위치확인 등 제도‧기술 측면의 개선방안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운영 등 보편적 역무 중장기 제도개편 방안 마련에 활용 o 적정한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o PSTN 전환 유도 및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30)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도 정비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개선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송 재 성 과장	담당공무원	김보경 서기관(☎02-2110-1921) 유계현 사무관(☎02-2110-1923) 최동혁 사무관(☎02-2110-1925)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1. ~ 2018. 1. 31. ( 9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9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IoT를 비롯한 다양한 신규 통신서비스 도입 촉진과 full-MVNO 도입 등 제반 경쟁정책제도 변화에 대비한 상호접속제도 정비, MVNO 시장에서 데이터 중심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국·내외 통신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과 이에 따른 허용 이슈에 대한 새로운 쟁점 부상 및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새로운 망 중립성 정책방안 제시에 따른 국내·외 관련 규제 제도 연구 o (필요성) 향후 IoT 등 다양한 신규 통신서비스 확산에 따라 통신경쟁정책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현행 음성 중심의 접속제도는 시장 및 기술환경 변화에 맞춰서 제도-시장간 정합성 확보를 통한 실효성을 강화, MVNO 시장에서 점차 LTE 데이터, 정액요금제 중심의 수요에 따른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및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한 도매대가 산정방식 연구가 필요, 신규서비스(Zero-rating, Specialised service 등)의 개념과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하고 이를 지원할 관련 국내 시장 분석 요구가 있음
키워드	IOT, full-MVNO, MVNO, 상호접속, 도매대가, 정보제공, 공동사용, 망 중립성, 트래픽 관리 기준,
연 구 내 용	o 기술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도출 - 정보제공기준, 공동사용기준 등 관련 제도 등과의 통합 및 정합성 확보, 전화계망과 데이터망간 상호접속 및 접속회선 최소단위 규정 개선 등 제도-시장간 정합성 확보 o 신규 통신서비스 도입·확산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한 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 - IoT 등 신규 통신서비스와의 상호연동성 확보‧제도화 및 full-MVNO 도입 등 관련 경쟁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한 개선방안 연구 o MVNO 도매대가에 대한 문헌 연구와 해외 사례를 수집하여 다양한 도매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 사업자 및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MVNO 시장상황 지표 수집 및 국내시장 특성 분석을 통해 현행 도매대가 산정 개선방안 도출 o 물리적 트래픽관리 중심으로 구성된 기준 내 경제적트래픽관리 및 상업적 목적의 신규서비스 개념 정의, 정책적 접근방법(사전/사후 규제), 행위 판단의 준거 등의 연구수행 및 개선방안 도출하여 트래픽관리기준을 개선 - ‘15년, ’16년 망 중립성 연구결과 및 국내 통신시장 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트래픽관리기준(‘13.12월 제정) 검토 및 제도개선 추진하고 Zero-rating 등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설문/심층면접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망 중립성 규제 집행 2년차인 EU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이후 변화가 예상되는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및 시장동향 분석 ※ EU는 망중립성 백서 발간 예정(‘17.6월), 미국은 FCC 의장 교체시 정책 변화 예상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상호접속제도 개선, 중장기 상호접속제도 정책방향 수립, MVNO 도매대가 제도개선 방안 및 합리적 트래픽관리기준(‘13.12월 제정)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31)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IoT 환경에서의 가입자식별모듈 이동성 제도 및 번호정책 연구
과제담당관	전 영 수 과장 오 승 곤 과장	담당공무원	이강용 사무관(☎02-2110-1933) 김문회사무관(☎02-2110-1947)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1. ~ 2018. 1. 31. ( 9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7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IoT 환경 도래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IoT 기기․서비스의 USIM 이동성 및 번호자원 확보 방안 연구 o (필요성) 다양한 이기종 IoT기기․서비스 확산에 따라 기존의 USIM이동성 제도를 보완하고, 번호자원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
키워드	IoT, 사물인터넷, USIM, 번호정책, 번호자원관리
연 구 내 용	o IoT 가입자식별모듈(SIM)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연구반 운영 - GSMA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SIM관련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분석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 IoT USIM 이동성 관련 국내 도입 및 규제정비 방안 마련 o IoT 환경에서의 번호관리 정책 검토 및 정책방안 마련 - 신규서비스에 적용되는 새로운 (유․무선)통신망 기술과 개체 간 식별방식에 대한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현황 및 번호정책 체계 분석을 통한 번호자원 확보․관리 정책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IoT 환경에 대비한 USIM 이동 및 번호자원 관리 정책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32)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제도 세부 실행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김 보 열 과장	담당공무원	서순규 사무관 (☎02-2110- 1943)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1. ~ 2018. 1. 31. ( 9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4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및 이를 위한 세부 정책적 실행방안 수립 연구 o (필요성) ‘16년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제도 관련 제공·이용사업자로부터 수렴된 제도 개선 요구사항 및 이를 기초로 도출된 정책 개선안의 시행·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수립 - 의무제공대상설비 범위 확대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 수익추정방식에서 원가기반 대가산정 방식으로의 변화에 따른 이용 및 제공사업자간 수익-비용구조 변화 요인 발생
키워드	※ 설비제공제도, 의무제공대상 설비, 시설관리기관
연 구 내 용	o 시설관리기관 의무제공대상 설비확대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식별 및 해결방안, 이를 위한 세부 정책적 실행방안 수립 - 설비제공거부 사유 명확화 및 무단사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시설관리기관-사업자간 설비제공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o 원가기반 이외의 시설관리기관 이용대가 산정방식 대안 검토 및 바람직한 이용대가 방식 수립 및 대가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영향도 분석 - 이용대가 산정 방식 대안별 이용 및 제공사업자간 수익-비용 구조 변화 및 영향 분석 - 이용사업자간 바람직한 비용분담 방안 연구 - 세부 이용대가 산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o 의무제공대상설비 지정 방안 등 시설관리기관 관련 설비제공제도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수립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설비제공제도 고시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o 시설관리기관-이용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간 설비제공대가 산정 및 협상 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33)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18～’19년 접속원가 산정 및 통화량 예측모형 개선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통신서비스기반팀장	담당공무원	강향숙 사무관 (☎02-2110-1904)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1. ( 7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연구목표 - LTE보급 및 데이터 트래픽 확산을 고려한 음성 통화량 예측 모형 개선 o 연구의 필요성 - LTE 환경에서 데이터 중심의 통신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음성 무제한 요금제 등 이용제도 변화에 따른 음성통화량의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정책 등 정책수립에 활용 - 유․무선 접속통화요율 산정에 필요한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모형의 재설계를 위해서는 음성 통화량 예측 필요
키워드	데이터 트래픽, 음성 통화량, LTE, 가입자수 및 통화량 예측, 설비별 통화량
연 구 내 용	o 주요 통신서비스별 통화량 변화추이 분석 - 통화량 예측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분석 및 기초 테이블 작성 o 데이터 트래픽 및 요금제 가입 변화 분석 o 음성전화(유무선) 및 인터넷전화의 통화량 예측모형 정립 - 통화량 예측에 적합한 시계열 계량경제학 예측모형을 연구 - 요금제를 비롯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 - 내표본 예측결과를 통해서 예측 정확성 검증 o 예측통화량 산출 -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모형에 필요한 설비별 전환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통신 경쟁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o 공학적 장기증분원가에 따른 망재설계 및 접속통화요율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34)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업무수행지침 마련
과제담당관	강 도 성 팀장	담당공무원	이봉호 사무관(☎02-2110-1907)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1. ~ 2018. 1. 31. ( 9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3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법령체계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하기 위함 o (필요성) ‘17년도 입법계획에 반영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침(안) 마련이 필요 ※ ‘17년 업무보고(정보통신공사업 활력 제고_공사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무지침서 마련)
키워드	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수행지침
연 구 내 용	○ 정보통신감리업무 수행 지침 마련 - 감리업무 수행실태 조사(건축물, 교통, 기간통신, 유-시티 등) - 건설, 전기, 소방 등 타 공종 감리업무 사례조사 및 비교검토 - 정보통신에 적합한 수행 절차, 업무, 체크내용 등 도출 - 표준화 된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작성 ○ 감리인력 소요인력 산출기준 마련 - 감리업무 소요공수 산정을 위한 실 품셈 측정(공사 종류별) - 정보통신 공사 종류별, 규모별 소요공수에 대한 그룹핑 및 시뮬레이션, 전기, 소방 등 타 공종과 비교 검토 ○ 감리업무 대가기준 마련 - 건설, 전기, 소방 등 타 공종 대가기준 조사 - 정보통신공사 특성을 고려한 대가기준 작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법령체계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35)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 시나리오 및 시나리오별 비용 산출 연구
과제담당관	송재성 과장	담당공무원	유경태 사무관 (☎02-2110-1927)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1. ~ 2018. 1. 31. ( 9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9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100%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네트워크 투자비 산정 방안 연구 o (필요성)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보편적 역무 제공시 추가 소요되는 네트워크 투자비 산정 필요
키워드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투자비, 보편적 역무
연 구 내 용	o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투자비 산정모형 개발 - Bottom-Up 방식의 네트워크 투자비 산정 방안 수립 - 네트워크 투자비 산정 로직·프로그램 개발 및 검토 o 산정모형을 활용한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투자비 산출 - 초고속인터넷 보편 지정 시나리오 발굴 - 시나리오(기술방식, 지정조건 등)별 투자비 산출결과 분석 o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시각화 프로그램 개발 -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시각화 로직·프로그램 개발·검토 -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시각화 결과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및 세부 운영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 o 기타 초고속인터넷 관련 정책을 수립·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36)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5G 시대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제도 연구
과제담당관	김 경우 과장	담당공무원	김판열사무관 (☎02-2110-1993)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5. ~ 2017.12. ( 8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7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IoT 등 무선통신 기술 및 서비스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초고대역 할당, 초광대역폭 활용 등 변화하는 주파수 이용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주파수의 할당대가 산정 방안 연구 o (필요성) 현행 제도는 3/4G 이동통신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향후 예상되는 기술·시장 변화에 적합한 제도 마련 필요 - 3㎓ 초과 대역 전파특성계수 미비, 초광대역폭 공급에 따른 주파수 할당률 상승, 신기술등장 및 기술세대 교체에 따른 시장예측 곤란 등이 현행 제도의 한계
키워드	주파수, 할당대가, 5G
연 구 내 용	o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및 서비스 시장 현황과 발전 전망 분석 - 5G, IoT와 같이 향후 본격화가 예상되는 기술/서비스의 주파수 수요, 시장성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식별하고 발전 추세를 전망 o 해외 주요국 할당대가 산정 및 체계 심층 분석 - 해외 할당대가 산정의 철학과 원칙을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o 국내 할당대가 산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기술 및 시장 변화 요인을 반영한 다양한 산정 방안 검토 - 방안별 할당대가 시뮬레이션, 기대효과 등으로 종합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할당대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o 주파수 할당 시 할당대가 산정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37)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시장 친화적인 전자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연구
과제담당관	정영길 과장	담당공무원	정건영 사무관 (☎02-2110-1981)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8개월)
정부출연금(예상)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ICT 제품은 생명주기가 짧고, 융․복합화로 인해 그 변화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술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 전파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합성평가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키워드	전자파 적합성평가, 전파인증, 전자파규제
연 구 내 용	o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는 방송통신 기기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트랜드 분석 및 국내․외 적합성평가 동향 분석 o 기술발전 추세, 해외 주요국가의 제도 변천과정 등을 분석하여 적합성평가 체계 개선과제 도출 o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o 국내 적합성평가 제도의 민간역할 확대를 위한 적합성평가 체계(지정/인정/인증/사후관리 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o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등 이행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기술발전 추세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38)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효율적인 고출력 전자파 방호체계 마련을 위한 안전성 평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이상민 팀장	담당공무원	박경환 사무관 (☎02-2110- 1986)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8개월)
정부출연금(예상)	7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주요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책 확산을 위해서는 구축비용 및 평가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안전성 평가 제도의 개선·보완 필요
키워드	고출력 전자파, 안전성 평가
연 구 내 용	o 국내외 고출력 전자파 방호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안전성 평가 연관성 조사·분석 o 핵심시설에 대한 EMP 방호시설 단계적 구축을 위한 합리적 우선순위 선정방안 연구 o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책 확산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안전성 평가 체계 개선방안 도출 o 방호대책 구축 및 평가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추진 방안 제안 및 검토 - 안전성 평가 지정시험기관 제도 도입 - 필터, 리미터 등 방호부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 o 고출력 전자파 안전성 평가 제도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취약점 분석·평가 활용방안 제안 o 관련 법제도 개정(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책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 관련 전파법 개정 근거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39)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진입규제 완화에 대비한 전파법 체계 개선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이재범 과장	담당공무원	이윤경 사무관 (☎02-2110-1957)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 2017. 12 . ( 8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3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기간통신사업의 진입제도 변경 시 주파수할당을 위한 절차 등 이에 대응하는 전파법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 o (필요성)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주파수 할당은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 왔으나, 향후 기간통신사업의 진입제도 완화 시 주파수 할당의 철학과 원칙, 규제범위 등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이에 수반하는 전파법 개정이 필요
키워드	기간통신사업 허가, 주파수할당 제도, 전파법 개정
연 구 내 용	o 기간통신사업 진입제도와 주파수 할당의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상 허가/할당 연혁 - 해외 주요국의 기간통신사업과 주파수 면허 제도 조사․분석 o 신규사업자용 주파수할당이 예상되는 서비스별 동향 및 전망 - 이동통신, IoT, 자율주행 등 신규사업자 진입과 이에 따른 주파수 할당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동향 파악 - 서비스 별 주요 이슈 식별 및 필요 조건 등 분석 o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에 대비한 전파법 개정안 마련 - 주파수할당의 절차, 할당조건, 진입규제와의 정합성 등 검토 및전파법 개선방향 마련 -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전파법 개선방향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전파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40)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초고속 무선랜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
과제담당관	주파수정책과장	담당공무원	조민영사무관 (☎02-2110-1998)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8개월)
정부출연금(예상)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능정보화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필수적인 초고속 무선랜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 o (필요성) WiFi 등을 활용한 개인 초고속 인터넷 확산, AR/VR 등 신규 서비스 도입, 5G 오프로딩 등을 위해 수십 Gbps급 무선랜 활용 수요 지속 증가
키워드	무선랜 주파수, 68㎓
연 구 내 용	o 초고속 무선랜은 초연결 ․초광대역 지능형 무선네트워크 구축에 필수적인 통신망으로, 3G․4G 시대의 Wifi에 상응하는 5G시대 WiGig용으로 활용될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 o VR‧AR 등 실감형‧실시간 고용량 콘텐츠 이용을 위한 주파수 수요 증가 전망을 고려하여 - 68㎓(66~71㎓) 대역 5㎓폭을 무선랜 등으로 활용 가능한 비면허 주파수로 확보 검토 - 기 분배된 57∼66㎓ 대역과 연결하여 이용 시 총14㎓폭을 연속 이용 가능 o IEEE 표준화 동향,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 정책동향 분석 추진 - 무선랜 국제표준기구인 IEEE(802.11)는 70㎓(66~71㎓)대역에서 차세대 기술표준을 개발 중 ※ ITU는 WRC-19에서 66∼71㎓ 대역을 5G 후보 대역의 하나로 검토 예정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국내 초고속 무선랜용 주파수 확보 및 공급 계획 수립에 반영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41)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심층통계, 경제효과 및 세부 이행전략 분석연구
과제담당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담당공무원	김지원 사무관 (☎02-2110-1621)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1. ~ 2017. 12. 31. ( 8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150,000천원	재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제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旣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응하는 심층 연구 * ‘16년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상정‧의결 o (필요성) 기술→산업→사회로 연계되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분야별 심층통계 및 경제적 효과 분석이 필요
키워드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화, 지능정보사회
연 구 내 용	□ 지능정보기술 활용분야별 통계조사‧분석 ㅇ 의료, 제조, 교통, 금융, 보안, 에너지, 유통 등 산업별 분석 ㅇ 교통, 도시, 건강, 주거, 치안, 환경 등 삶의 변화 분석 □ 기술‧산업‧사회별 지능정보산업 경제적 효과 분석 ㅇ (기술) 데이터 자원, 지능정보기술, 초연결 네트워크 효과 분석 ㅇ (산업) 국방‧치안‧행정 등 국가근간서비스, 금융‧유통‧방송 등 민간서비스, 테스트베드‧스타트업 등 생태계 분석 ㅇ (사회)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효과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세부 이행계획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42)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법제 정비 연구
과제담당관	권 용 현 과장	담당공무원	신용우사무관(☎02-2110-1635 )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1. ~ 2017. 12. 31. ( 8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10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능정보사회의 총체적 변화에 대비한 규범적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하고 법제의 선제적 정비로 개인과 기업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 o (필요성) -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규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술 활용을 촉진할 필요 -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불안감·거부감은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축시키므로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 - 인종·성별 등에 관하여 편향된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편견·차별을 유발하는 등 비윤리적 활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중 법제도 과제 관련
키워드	※ 지능정보, 4차산업혁명, 법제도, 인공지능 윤리
연 구 내 용	o 지능정보사회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를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방안 마련 o 지능정보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데이터 소유권, 인공지능 저작권,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 시 법적 책임, 지능정보기술윤리 등 지능정보사회의 주요 이슈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지능정보사회기본법 제정, 관련 법령 정비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법제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43)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사회 산업구조변화의 노동시장 영향 연구
과제담당관	최 상 운 과장	담당공무원	신용우사무관(☎02-2110-1635 )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1. ( 7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6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능정보사회의 산업구조 특성 및 그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o (필요성) 지능정보기술은 기하급수적 발전, 만물의 데이터화, 기존 산업과 ICT간 융합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는 산업의 플랫폼화·서비스화·자동화 등을 초래하므로, 이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자영업자 증가, 신산업 분야 인력부족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필요
키워드	지능정보기술, 4차산업혁명, 노동시장, 산업구조, 플랫폼, 고용정책
연 구 내 용	o (지능정보사회 산업구조 분석) 제조업의 자동화, 플랫폼 기업의 확산, 공유경제 등 신산업 태동, 데이터 산업 발전 등 지능정보기술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o (지능정보사회 노동시장 분석)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프리랜서·1인기업 증가, 자동화의 심화로 인한 중숙련자 수요 하락 및 일자리 양극화, 지능정보기술 분야 전문 인력 부족 등 분석 o (지능정보사회 노동시장 대응방안) 프리랜서·1인기업 보호방안 마련,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 새로운 근로자 개념 정립 및 로봇세 등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신규 일자리 창출 분야의 인력 양성, 자동화로 사라지는 직업계층에 대한 전직훈련 및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44)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기업간 효율적 협력구조 연구
과제담당관	남 철 기 과장	담당공무원	김상욱( ☎02-2110-1613 )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1. ( 7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5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능정보기술 관련 국내외 시장ㆍ기술 동향 및 이슈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 개발에 활용 o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및 지능정보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해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시장ㆍ기술 동향 및 이슈를 조사 요구
키워드	지능정보산업, 지능정보기술, AI,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제4차 산업혁명
연 구 내 용	- (지능정보기술 국내외 시장ㆍ기술 동향 및 이슈 조사) 업종별·규모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국내외 시장ㆍ기술 동향 및 이슈 조사에 대한 조사·분석 - (글로벌 기술현황 및 수준조사) 국내 지능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 현황을 글로벌 수준과 비교하여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기술 수준 등을 조사 (해외ㆍ국내기업 수준비교) 해외기업ㆍ국내기업의 기술, 제품, 서비스 수준 상세 비교ㆍ분석 - (확산 및 육성 방안) 업종별·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능정보기술 적용의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정책방안 등을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지능정보산업 육성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45)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기술 R&D의 선도형(First Mover) 연구 촉진과 성과 확산 가속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남 철 기 과장	담당공무원	장완익 (☎02-2110-1617)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1. ( 7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10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선도형 R&D 촉진과 R&D 성과의 산업 확산 효율화를 위한 R&D 지원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o (필요성) 지능정보기술분야는 세계적으로도 기술 수준이 초기 단계인인 동시에 원천 기술의 산업화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선도형 R&D 활성화 및 정부 R&D 성과물의 신속한 보급·확산이 필수적이나, - 현형 R&D 기획 체계는 Fast-follower형 연구에 최적화되어 있어 민간 주도의 도전적·선도형(first mover) R&D 지원에 한계 - 현행 R&D 기술사업화 체계는 기술이전 방식에 집중되어있어 오픈소스/오픈데이터 등 오픈플랫폼을 통한 연구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한계
키워드	지능정보기술, AI, DARPA, 국가 R&D
연 구 내 용	o (선도형 R&D 촉진 방안) 도전형 R&D 제도* 도입 등 선도형 R&D 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정부는 문제 해결 목표만 제시하고 민간이 도전적으로 문제해결에 착수토록 한 뒤, 경쟁을 통해 우수 솔루션 개발자에 후속 R&D 자금 지원(美 DARPA 사례 등 벤치마킹) o (성과 확산 가속화) 지능정보기술 R&D 연구 성과물의 신속한 사업화 및 민간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국가 R&D를 통해 축적된 AI SW, 기계학습 데이터 등의 오픈플랫폼화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o 지능정보분야 R&D 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46)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사회 문제해결·사고력 중심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연구
과제담당관	송명석 과장	담당공무원	이연규 사무관 (☎02-2110-1641)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0. ( 6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5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능정보사회를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미래교육 커리큘럼 연구 o (필요성)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 나갈 문제해결·사고력 중심의 인재 양성 교육 커리큘럼 구성 방안 마련 -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융합 등 미래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필요
키워드	※ 지능정보사회, 문제해결, 사고력, 교육
연 구 내 용	o 주요국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해외 교육 사례 - 미국, 영국,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의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등 선진 사례 조사 o 지능정보사회에 요구되는 교육 커리큘럼 연구 -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문제해결·사고력 중심 커리큘럼 연구 -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최적의 창의·융합 교육 커리큘럼 연구 o 교육 커리큘럼의 적용 방안 연구 - 교육의 내재화 및 이해관계자 등 해결방안 등 - 효과적인 교육 커리큘럼 적용 방안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문제해결·사고력 등 지능정보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교육 커리큘럼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47)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국가를 선도하는 지능정보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송명석 과장	담당공무원	이연규 사무관 (☎02-2110-1641)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0. ( 6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5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국가의 미래 신산업 발전을 이끌 지능정보 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데 필요한 지능정보영재 교육방안 연구 o (필요성) 지능정보사회의 부합하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능정보영재 인재 발굴 및 양성 방안 마련 - 미래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산업계를 선도하는 지능정보 핵심인재 교육 방안 연구 필요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중 교육 과제 관련
키워드	※ 지능정보, 4차산업혁명, 영재교육
연 구 내 용	o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혁신적 해외 교육 사례 - 미국, 영국, 핀란드 등 미래를 대비한 혁신적 교육에 대한 선진 사례 조사 o 지능정보 핵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 혁신 방안 연구 -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정보 핵심역량 교육방안 모색 o 지능정보영재고 설립에 대한 사전 연구 - 지능정보 영재고 설립에 대한 검토, 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법·제도 개정, 교과과정·학사운영 모델 연구 등 전반에 대한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미래를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영재 양성 교육방안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48)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공공서비스 분야(재난, 환경 등) 지능정보기술 도입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송명석 과장	담당공무원	이규돈 사무관 (☎02-2110-1644)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월 . ~ 2017. 10월 . ( 6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3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재난, 환경,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 질 향상 및 민간부문 확산 도모 방안 연구 o (필요성) - 국민생활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할 필요성 절실 - 정책연구를 통해 지능정보기술을 조기 도입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와 도입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 (예) 지진 피해예방, 멸종위기 동물 보호, 에너지 절약 등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중 국가근간서비스 지능정보기술 활용 과제 관련
키워드	※ 공공서비스, 지능정보기술
연 구 내 용	o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 발굴 - 지능정보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 선진 해외사례 조사 - 재난, 환경, 교통, 에너지 등 공공분야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의 도입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 연구 o 공공서비스 선도 도입을 통한 민간 확산 전략 연구 - 미국의 DARPA 등 사례 연구 및 국내 확산방안 구상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지능정보기술을 활용 공공서비스 분야 발굴 및 확산 정책 추진에 활용하여 국민 안전 향상 및 편의 증진 도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49)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최 상 운 과장	담당공무원	장 원 사무관 (☎02-2110-1633)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0. ( 6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제조업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 심화로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구도방식 자체가 다변화함에 따라 그에 발맞추어 수익성 개선 등 초기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o (필요성) - 제조시장의 공급과잉, 경쟁격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글로벌 확대방안과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가치 창출 필요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 서비스 제공이 경쟁력 강화 및 제품 판매, 수익성 등 개선의 필수적 요소 - 가격 인하 등 경쟁력을 낮추는 단순 제조가 아닌 혁신적인 방식의 진입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지원하여 첨단화 추진 필요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신서비스 창출 및 개방형 협업 방안 모색 등
키워드	※ 지능정보기술, 제조-서비스, 스마트서비스, 융합, 플랫폼
연 구 내 용	o (해외 선진국의 성공 사례 및 정책 대안 연구) 주요국의 성공요인에 따른 공유‧확산 방안 및 자발적인 서비스 기술‧설비 도입 등 정책 방안 연구 o (글로벌 기업 협력체계 조사 및 시장 동향 파악) 기업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및 서비스 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방법론 제시 o (서비스 규제 및 제조 서비스 모델 발굴) 국내외 각종 법‧ 제도관련 개선방안 연구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모델 지원 및 발굴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여 생태계 조성 및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50)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기술을 개발을 통한 사회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송명석 과장	담당공무원	이장규주무관 (☎02-2110-1645 )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월 . ~ 2017. 10월 . ( 6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3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능정보기술을 포함한 ICT를 활용하여 기술간 융합과 제품의 사용주체를 다변화하여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출 o (필요성) - ICT산업의 대부분은 경제적 채산성에 따른 투자와 활성화로 일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의 도태를 가져오고 있음 - 지능정보기술의 시장 초기도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의 부재로 혁신기술과 산업분야에 확장성을 제한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분야는 최근 복지분야의 관심 증가와 더불어 이종 산업분야로 확대가 용이하여 산업활성화와 고용(일자리)창출, 소비진작 및 생산성을 촉진함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중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 관련
키워드	※ 복지, 지능정보, 지능정보사회, 인공지능, 복지서비스
연 구 내 용	o 지능정보기술 및 ICT가 활용되는 국내외 사회서비스 현황 - 국내․외 복지보조기기 활용분야 및 국내외 산업현황 - 국내․외 서비스 공급체계 현황과 이용자 실사용 현황조사를 통한 서비스 지속가능성 비교․분석 o 최신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관련 세부 기술분야 및 수요량 도출과 국내 기술현황 분석․대응방안 연구 - 복지부 및 지자체 등 수요기관과 연계하여 시급성, 효과성이 높은 기술부터 단계적으로 개발․지원 방안 연구 o 최신기술이 적용된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방안과 지속성 유지 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사회안전망강화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51)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한‧중 ICT벤처‧스타트업 및 공동연구 협력방향 연구
과제담당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송경희 과장	담당공무원	김인 주무관(☎ 02-2110 -2323)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 2017. 12 . ( 8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7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한‧중 상호협력 관계를 심화‧발전하여 AI 등 4차산업 혁명 대비강화 및 통상갈등 대응력 제고 o (필요성) 중국의 제조강국 건설 등 자국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중국 기업과 경합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 중 - 특히 거대 내수시장인 중국은 한국의 1위 ICT수출국이며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진출 수요가 늘어나는 등 한‧중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
키워드	ICT, 중국, 네트워크
연 구 내 용	o 한‧중 ICT, 공동연구 협력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o 최근 중국의 정치, 경제, 기술별 주요 이슈를 취합‧분석 o 통상 마찰 최소화, 벤처‧스타트업 중국시장 진출,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 분야별 협력 심화‧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 분야별 중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 수립 지원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ICT 관련 한‧중 통상 대응력 향상 o 한‧중 경제협력 및 공동연구 방향 마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52)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2017년 ICT 국제통계/지수 분석 및 제고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다자협력담당관 이상훈 과장	담당공무원	박현진 사무관(☎02-2110-2333)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8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21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ICT 관련 국제평가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 통계 평가(지표 등)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국제기구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ICT 관련 국제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ICT 국제 평가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o (필요성)ICT 분야 국제평가 분석 및 대응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 ITU ICT 발전지수(IDI)* 및 국제기구, 해외민간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주요 ICT 관련 평가의 지수 및 세부지표 분석 * ITU ICT 발전지수 :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144호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 임
키워드	ICT, 정보통신기술, ICT 통계, 국제기구, ICT 발전지수, ITU, OECD
연 구 내 용	o ICT 관련 국제기구의 요구 통계 대응 - ITU,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ICT 분야 통계 자료 수집/제출 및 국제 통계 모니터링 o ICT 관련 국제평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ITU IDI 등 국제기구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ICT 분야 국제평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o ICT 통계/지표 관련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한국 의견 개진 및 대응 - ITU 통신/ICT 지표 전문가그룹(EGTI), ICT 가구통계 전문가그룹(EGH), OECD 디지털경제 분석 및 측정 작업반(WPMADE) 등 국제통계 및 지표 관련 전문가그룹/작업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표 정의, 평가 체계 등 지표/평가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 - 유엔통계위원회 ICT관련의제 검토 및 의견개진 - 협력가능국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 설정 및 공동 대응 진행 o ICT 분야 주요 국제지수 및 국제통계의 수집․평가․분석 체계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o WB Digital adoption index개발에 관한 모니터링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o ICT 분야의 국제평가 분석 및 대응을 통해 한국 ICT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o ICT 국제평가의 근간이 되는 국제기구 통계/지표 관련 전문가그룹 활동을 통해 한국의 ICT 및 정책의 우수성을 소개함으로써 ICT 분야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53)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APEC 인터넷경제 협력 논의 및 대응 방안
과제담당관	이상훈 다자협력과장	담당공무원	이태승 사무관 (☎02-2110-2334)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 8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4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 APEC 정보통신작업반(TELWG)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의 인터넷경제/디지털경제 발전 및 정책협력 강화에 기여 - 아태지역의 보편적 브로드밴드 접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구축, ICT 혁신 등 협력우선과제 주도 o (필요성) - ‘14.11월 베이징 APEC 정상회의에서 ‘인터넷경제 촉진을 위한 APEC 이니셔티브’ 승인 및 아태 지역의 ICT 역동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관련 협력 논의 주도 필요 - APEC 정상 지시로 구성된 인터넷경제에 관한 특별 운영 그룹(AHSGIE)의 ‘APEC 인터넷경제 원칙’ 수립 주도 필요 - TELWG의 2016-2020 전략실행계획 이행, 향후 정보통신 장관회의(TELMIN) 주최 등을 고려한 아태지역의 인터넷경제 발전을 위한 통합적 협력방안 연구 필요
키워드	APEC, 인터넷경제, ICT 혁신/협력
연 구 내 용	① APEC의 인터넷경제 협력 동향 및 특성 분석 - 정보통신작업반의 협력사업, 정보통신장관선언문, TEL 전략실행계획 등 협력 목표, 우선과제 및 주요 성과 분석 ② ITU의 ICT 발전지수 등을 활용한 아태지역의 ICT 발전 및 이용 동향과 역내 ICT 발전 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잠재효과 실증분석 - APEC 회원경제(선진국·개도국)별 ICT 인프라 및 활용 능력 현황과 추세 분석 - 생산함수 및 성장회계모형 등을 활용한 역내 ICT 협력과 발전이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가에 미칠 거시경제 효과 분석 ③ ‘APEC 인터넷경제 원칙’(안) 세부 논의 및 협력 방안 도출 - 인프라, 안전 및 신뢰 환경, 보편적 브로드밴드 접근, 정부규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인터넷경제 측정, 인적역량 등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입장 분석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 수립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APEC 인터넷경제 원칙’ 수립과 관련 논의 대응에 활용 주요국의 입장 조율 및 향후 아태협력에 있어 결과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54)

예산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연구과제명	ICT 상황도를 활용한 을지(도상) 연습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오태건 팀장	담당공무원	김창환(☎02-2110-2612)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5.1 ~ 2017.7.31 ( 3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35,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을지연습시 단순한 상황처리 위주의 연습방식에서, 상황도를 중심으로 상황인지 및 종합적 상황판단, 정보공유로 전장실상에 부합된 연습방법 적용을 통해 비상대비 역량을 극대화 o (필요성)전쟁양상과 전장실상의 변화, 연습기간 단축에 따른 연습성과 제고를 위해 ICT를 활용한 상황도 중심의 연습방법 적용으로 연습 효율성 향상 - 을지연습 실시 이후 적용된 메시지 처리 중심의 연습방식 개선 - 의사결정권자(실국장, 장관)의 적극 참여를 위한 실질적 방법 요구 - 정부 차원(전국 규모)의 상황 인식 및 유지, 처리와 자원배분 필요 * 각 정부 부처의 을지도상연습 방법 개선의 선도적 역할
키워드	을지 도상연습. 상황도
연 구 내 용	o 전시임무를 고려한 각 실시반별, 종합상황실의 종합상황도 개발 - 종합상황도상의 정보 표기 및 수정 절차 표준화 o 정부. 민간사업자(중점관리업체)의 전시 가용자원 현황 유지, 이를 근거로 군사작전 지원,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안정 지원(피해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의 종합적 관리 o 상황발생시 실국장(필요시 장, 차관)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o 미래부 전체 상황 종합 및 공유 시스템 구축 o 정부종합상황실(국민안전처)에서 제공된 일반정보 공유 및 관리 방법 - 국내외 정치동향, 일반군사상황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o) □ ② 제도개선(o)□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당해 연도 연습부터 상황 조치사항 등 개선사항 반영·시행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55)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CCTV 발전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정보보호기획과장	담당공무원	유연조주무관 (☎02-2110-2909)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9. ( 5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3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해야할 CCTV 관련 부처간 협업 과제 및 시범사업, 역기능 방지 방안 등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o (필요성) CCTV 분야는 여러 부처가 규제, 산업진흥 등 관련 정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정책 협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 ‘17년도 업무계획(국가 지능형 CCTV보안 체계 구축 및 영상정보 해킹․유츌 방지 대책 마련) ※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16.6, 제8차 경제장관회의 발표) 추진과제
키워드	영상보안, CCTV, 영상정보
연 구 내 용	o CCTV 실태 조사 - 기술 발전 추세, 국내외 시장 환경 등 산업 실태 - 정부부처 기존 정책 추진현황 실태조사 및 분석 o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CCTV 해킹방지 및 유출방지 등 영상정보 역기능 방지 체계 연구 o 지능형 영상장비 품질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 확보 방안 연구 o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CCTV 협업과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를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범부처 CCTV 지원 정책 마련 및 추진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56)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연구
연구과제명	매체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법제 대응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김 정 기 과장	담당공무원	정 준 욱사무관 (☎02-2110-1871)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 8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8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유료방송발전방안 및 통합방송법과 기존 방송법제와의 관계정립,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정비 방안 연구 o (필요성) 유료방송발전 방안에 따른 법제 정비 사항과 통합방송법 수용 여부 등에 대한 법제 개선 계획, 양자‧다자간 통상협정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규제 정비 및 대응방안 필요
키워드	방송법, 통합방송법, 방송분야 통상협상
연 구 내 용	o 통합방송법, 유료방송발전 방안 관련 법제 개선 사항 비교 분석 o 통합방송법 수용 여부 및 범위, 시행령 정비 방향 정립 o 양자‧다자간 통상협정에서 방송관련 조항 분석 및 주요 협정의 조항별 템플릿 작성, 국내규제 재정립 방향 제시 o 방송관련 통상협상에서 국내 방송산업 보호 및 해외진출을 위한 최적의 접근방식 분석과 산학연 의견수렴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② 제도개선 ③ 정책개발 제안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o 방송법제 제개정, 양자‧다자 통상협상에서 방송관련 조항 분석,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57)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유료방송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손 지 윤 과장	담당공무원	강창묵 사무관 (☎02-2110-1893)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 2017. 12 . ( 8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6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전통적 방송 콘텐츠와 N-Screen, All-IP 기반 미디어 콘텐츠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상황에서, 방송규범과 산업발전의 균형과 형평을 확보할 수 있는 분류ㆍ규제체계 재정립 o (필요성) 인터넷ㆍN-Screen 보편화 환경에서 전통적 방송사업과 기타 동영상 간의 구분 및 이에 기반한 규제 차별의 실익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15년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16년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정책연구과제 수행 필요
키워드	※ 유료방송, 수평적 규제체계, 규제 형평성
연 구 내 용	ㅇ 국내외 방송통신 네트워크 산업의 수평적 규제체계 재편 현황 및 이에 따른 유료방송 규제 적용 현황 조사 ㅇ C - P - N - D 계층 및 서비스 특성을 기준으로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新 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과의 규제수준 조정 필요성 검토 ㅇ 방송통신 네트워크별 차등화되어 있는 유료방송 규제에 대한 타당성 점검 및 규제수준 개선방안 연구 ㅇ 방송통신 네트워크의 규제 프레임 재분류 및 디바이스 중립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현행 유료방송의 제도를 수평적 규제체계 형태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법령 개정을 수행할 예정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58)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유료방송 품질 경쟁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손 지 윤 과장	담당공무원	강창묵 사무관 (☎02-2110-1893)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 2017. 12 . ( 8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6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시청자 편익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 품질을 고도화할 필요 o (필요성) 현 유료방송 시장은 사업자 간 품질이 획일화됨에 따라 저품질, 저가 요금경쟁만이 만연하여 산업 발전이 저해 ※ ’15년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16년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정책연구과제 수행 필요
키워드	※ 유료방송, 품질경쟁, 품질관리
연 구 내 용	ㅇ 유료방송 산업의 품질경쟁 저해 요소 분석 ㅇ 시청자 측면에서 느낄 수 있는 품질의 계량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화질, 안정성, 편의성 등) ㅇ 품질평가, 품질검사 및 모니터링 등 사업자 간 품질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ㆍ제도 구현방안 제시 - 시청자의 상품 선택 시 품질정보 제공, 재허가 시 배점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비교ㆍ분석 후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저가ㆍ저품질 경쟁에서 탈피하여 품질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ㆍ제도 도입 방안 마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59)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영향력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과제담당관	구영섭 과장	담당공무원	최영선 사무관 (☎02-2110-1892)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0. (6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5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기술의 발전, 단말의 스마트화에 따른 동영상서비스(방송콘텐츠, 영화, 웹전용 콘텐츠 등)가 IP기반으로 확산 중이며, 특히 모바일을 통한 이용이 급증하면서 기존 전통적 미디어(방송 등)규제와의 관계가 지속 이슈화 o 방송규제 개편방향(수평적 규제) 등 향후 제도화 방향 설정에 있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검토 필요 o OTT 영향력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OTT 경쟁상황 및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 체계 마련 필요
키워드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 영항력 평가, OTT 시장 모니터링, 인터넷 동영상 광고 효과
연 구 내 용	o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현황파악(정의․사업자 현황, 유형분류 등 영향력 평가대상에 대한 합리적 접근방법 검토 포함)과 이를 통한 OTT 시장내 경쟁상황 , 타시장과의 대체성, 지배력 전이현상, 여론 영향력 등 사회․문화적 영향력 등을 측정하는 지표 및 평가방식 검토․마련 - 영향력 지표 검토 및 정교화를 위한 연구수행 및 전문가 연구반 운영 -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영향력평가체계 활용 방안 및 제도화 필요성 여부 검토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혹은 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와 연계, 별도의 조사 실시, 자문단 운영 등 구체적인 운영방식 마련 - 시범적으로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을 통한 영향력 평가를 추진하여 영향력 평가체계 유용성 검토도 추진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경쟁상황 평가 및 관련 제도 개선시 정부정책 수립시 근거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60)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연구
연구과제명	홈쇼핑 산업 조사 분석 및 상생협력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황큰별 PP정책팀장	담당공무원	박성준 사무관 (☎02-2110-1868)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월. ~ 2017. 11월. ( 7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5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홈쇼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및 홈쇼핑사·협력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 o (필요성) 16조원(‘15년 기준)을 넘는 홈쇼핑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소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요구됨 -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상생방안 마련 요구(‘16년 국감, 송희경 의원) - 홈쇼핑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조사 요구(‘16년 국감, 김재경 의원)
키워드	홈쇼핑, 중소납품업체, 해외진출
연 구 내 용	o 홈쇼핑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조사항목 설계 포함) - 상품카테고리별 상품공급자 현황 및 상품경쟁력, 시장경쟁력 등 중소납품업체 현황 분석 - 해외홈쇼핑 시장 진출 국가 및 수출규모 등 현황조사 - 홈쇼핑산업 신규 일자리 창출 여건 및 청년창업 환경조사 o 홈쇼핑 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홈쇼핑 납품 중소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61)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유료방송 시장 집중현상 개선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손 지 윤 과장	담당공무원	강창묵 사무관 (☎02-2110-1893)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 2017. 12 . ( 8 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6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유료방송 산업의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하고 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o (필요성) ’15년 도입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18년 일몰될 예정이나, 특정 사업자 군의 점유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시장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안 마련 필요성 대두 ※ ’16년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정책연구과제 수행 필요
키워드	※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연 구 내 용	ㅇ 네트워크 산업의 시장집중도 완화를 위한 국내외 제도 조사ㆍ분석 ㅇ 미디어 집중도 측면과 경쟁 측면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 재점검 ㅇ 기존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한 수단의 적절성, 목적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의 분석 실시 ㅇ 시장 집중현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18년 규제 일몰을 대비하여, 규제폐지ㆍ연장ㆍ수정 또는 별도 의무부과 등 제도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제시 후 비교ㆍ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현행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필요 시 법령 개정을 수행할 예정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63)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에 따른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구영섭 과장	담당공무원	강선숙 사무관 (☎02-2110-1891)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 8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상파 UHD 본 방송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 방안 마련 o (필요성) 전 국민의 약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료 보편적 지상파 UHD 방송 시청권 및 방송매체 선택권 보장 필요 ※ ‘15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공동주택 비율은 74.47%
키워드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시청설비, 지상파 UHD 방송, 차세대 방송
연 구 내 용	o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방안 연구 - 산·학·연·관 전문가로 고시 개정 연구반 구성·운영 - 고시 개정 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 - 고시 개정(안) 제언 o 방송 공동수신설비 유지관리 개선방안 연구 - 기존 유지관리 체계 및 제도적 미비점 분석 -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 제도 개선방안 제언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활용 o 방송 공동수신설비 유지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63)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구영섭 과장	담당공무원	김용미 서기관 (☎02-2110-1875)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8개월)
정부출연금(예상)	4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문헌검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종합유선방송, 아날로그 종료, 시범사업, 디지털 전환, 가입자
연 구 내 용	ㅇ 종합유선방송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평가 - 6개 시범사업자의 아날로그 종료 실시계획, 진행 상황, 결과 평가 실시(백서발간 포함) ㅇ 정부의 아날로그 종료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 - 아날로그 종료에 따른 가입자/미가입자 민원 분석 등을 통해 아날로그 종료 가이드라인의 시청자 보호조치방안 등 보완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케이블TV 사업자간 아날로그 종료 시범사업 결과 공유 o 아날로그 종료 가이드라인 및 아날로그 종료 정책 보완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64)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통신이용제도 정비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전 영 수 과장	담당공무원	한 정 원 사무관 (☎02-2110- 1935 )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1. ~ 2018. 1. 31. ( 9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100,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통신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주요 통신이용제도의 정비를 통해 이용자 후생 증진과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o (필요성) 데이터 중심 이용환경, 지능형 IoT 활성화, 단말 지원금 상한규제 일몰 등 다양한 통신이용ㆍ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 증진 필요
키워드	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휴대폰
연 구 내 용	o 지원금 상한 일몰 이후 시장주체별 영향 분석, 단말기유통법이 소비자 후생, 이통시장, 단말기 제조‧유통부문에 미친 중장기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단말기유통법 개선방안 연구 ※ 필요시 정책학회, 제3의 기관 등과 협력 연구 o 통신서비스 이용목적 변화를 반영한 통신비 통계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에 대비한 요금제 방향성 정립 및 이슈 분석 o 사업자간(동등결합)ㆍ상품간(통신+지능형IoT) 결합 등 결합상품의 복잡 다변화가 시장경쟁 및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단말기 유통법 관련 제도개선 및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정책 발굴 o 국내현실에 맞는 통신비 통계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o 결합판매 법령 및 심사기준 개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65)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능정보사회의 주파수 공급 및 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이재범 과장	담당공무원	이윤경사무관 (☎02-2110-1957)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5. ~ 2017.12. ( 8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35,000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K-ICT 스펙트럼 플랜에 따른 주파수 이용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장원리 기반의 제도 개선방향 검토 o (필요성) 현행 주파수 공급제도의 경직된 체계 개선, 기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파수 이용자의 자발적인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기반 정책방향의 구체화 및 방안 검토 필요
키워드	주파수 공급, 시장원리,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연 구 내 용	o 국내 주파수 이용현황 검토 - 주파수 이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제점 및 이슈 식별․검토 o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할당제도 및 운용 사례 분석 - 면허 부여의 세부내용, 대가, 권리관계 등의 원칙․기준 검토 - 국내 상황과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o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시장원리 확대 및 현행 제도 개선 검토 - 대가할당 대상, 양도․임대, 기술․용도, 변경할당 등 제도 개선 타당성 및 방향 검토 - 현행 주파수 이용자에 대한 적용방안,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단계적 개선방안 등 법․제도 개정(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및 할당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66)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연구
연구과제명	지상파 UHD 방송 도입에 따른 전파 이용 효율화 방안 및 재난방송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권병욱 과장	담당공무원	류신욱 사무관(☎02-2110- 1978)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 8개월 )
정부출연금(예상)	65,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 세계최초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한 시청자 복지 제고 및 방송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파자원 서비스 이용 방안 연구 - ATSC 3.0 기반 지상파 UHD 방송기술 도입 등 차세대 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재난방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 o (필요성) - 지상파 UHD 방송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전국 시군지역 채널재배치 계획 및 시청자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지상파 UHD 등 방송 기술 발달에 따른 사업자 자율성 강화 및 시청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방송 기술기준 개편 필요 - ATSC 3.0 기반 국내 지상파 UHD 방송 송수신 표준에 wake-up 기능 차세대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능 구현을 위한 수신기 가이드라인 등의 마련 필요 - 지상파 UHD 방송을 활용한 재난방송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키워드	지상파 UHD, 채널재배치, 기술기준, 재난방송
연 구 내 용	o 지상파 UHD 방송 전국 확대에 따른 전파 이용 효율화 방안 마련 - 방송권역 확보 및 전파 혼·간섭 최소화를 위한 채널재배치 계획 마련 - DTV 대역내 한일간 전파혼신 해소를 위한 연구반 운영 및 송신재원 조정방안 마련 - 광역시권 지상파 UHD 방송 기술심사 및 송신재원 조정(안) 마련 o 방송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지상파 UHD, DTV, 라디오, 위성, DMB 등 관련 기술기준 연구 o ATSC 3.0 기반 Wake-Up 등 재난 방송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일본 NHK EWBS 시스템 등 해외의 재난방송 사례 연구 - Wake-Up 기능 구현을 위한 수신기 작동 시나리오 및 기술개발 후 TTA 표준 반영 검토, 방송사-가전사 정합테스트 추진 등 - 기존 재난방송체계 내에서 UHDTV Wake-Up 기능 활용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재난 방송 관련 법령, 매뉴얼 개정 등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지상파 UHD 방송 등 국내 지상파 방송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67)

예산사업명	융합활성화정책연구
연구과제명	글로벌 표준 선도를 통한 국내 방송 산업 발전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권병욱 과장	담당공무원	정성욱 사무관(☎02-2110-1971)
연구자 선정방식	지정공모
연 구 기 간	2017. 5. ~ 2017. 12 (8개월)
정부출연금(예상)	40,000 천원	재 원 (예산과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 ATSC 3.0 기반 차세대 방송 기술 도입을 바탕으로, 국내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 및 시험인증 지원, 국제 표준화 선도를 통해 국내 방송 산업 활성화 o (필요성) - 그동안 획일적인 공급자 위주의 방송서비스 제공 및 외국과 기술 경쟁의 장비개발로는 방송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음 - ATSC 3.0은 기존 디지털방송과는 달리 IP기반 융복합 신규서비스 발굴이 가능한 기술로서, 미래의 글로벌 방송시장을 주도 예상 - 국내 방송산업은 세계최초 UHD 지상파 방송서비스 도입과 ICT 인프라 강국으로서, 이미 차세대 IP기반 신규서비스 선도 개발 여건이 성숙됨 -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신규서비스 선도 기술개발, 국제 표준화 반영, 해외시장 조기 진출지원을 위한 국제 공인시험서비스 제공 등을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부정책 지원이 적기에 필요
키워드	ATSC 3.0, 지상파 UHD, 방송장비, 방송서비스
연 구 내 용	o 미래 방송서비스 기술 및 시장전망조사 o 방송산업 활성화 성공요인 분석 - 방송산업 SWOT 분석 등 현황 및 한계점 - 방송기술 표준화 및 시험인증 연계 성공사례 및 시사점 o 성공요인을 활용한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표준화와 시험인증 연계 전략 수립 - 미래 방송서비스 신기술 선행연구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 - ATSC 3.0 국제 공인시험소 자격획득 및 국내 방송장비 시험소 간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o 국내 방송산업의 국제 표준화 선도를 위한 거시적 전략 수립 o 기대효과: 경제적, 기술적 및 산업적 파급효과 분석 o 정책 제언: Post-UHD 시대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로드맵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미래 방송산업(Post-UHD) 활성화 정책방향 수립 o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방송사, 제조사, CP, PP 등) 조성

2017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할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시 유의사항

o 반드시 교부된 사업계획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는 80페이지(단면 기준) 이내로 작성을 권장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 기입(이후 흑백제본 10부 서류제출)

o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와 PDF 파일 두 가지로 모두 업로드 하여야 하며,  파일명은 RFP 번호-주관기관명(총괄책임자명)신청서.hwp(pdf)형식으로 업로드

* 例 : ‘RFP01-000협회(홍길동)신청서.hwp’

o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신청자(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문구 삭제

o 전산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및 IITP와 협력업무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수행 과제 수의 상한 기준을 준수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을 총괄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 까지로 규정

< 양식 1 : 방송통신 및 융합활성화 정책연구 사업계획서 >

2017년도 방송통신·융합활성화 정책연구(R&D)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참여연구원, 총괄책임자, 공동책임자 등 과학기술인 번호를 발급받고 해당 번호를 기입해야함(특히 총괄 및 공동책임자는 반드시!!! 발급필요)

->국가R&D참여인력정보서비스(http://hurims.ntis.go.kr/)에서 등록․발급

2. 글자크기는 15크기로 작성(주석이나 각주 등은 11크기로 작성)

2. 사업계획서 겉 표지의 ‘공동책임자’는 참여연구기관이 있는 경우만 작성

3.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절대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현물인건비를 산정하여 연구수당으로 책정하도록 함

(학회의 경우, 학회 상근이사직, 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원 소속기관(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인건비 책정이 불가능)

4. 주관이나 참여기관이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학생인건비는 편성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학생인건비는 반드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급)

5. 2016년 신청서의 양식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본 양식으로 작성

6.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접수일 현재 기준)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http://hurims.ntis.go.kr/)에서 확인가능)

‘17년도 방송통신·융합활성화 정책연구(R&D)사업 계획서(지정공모)

과제접수번호		IITP 홈페이지 전산등록시 부여받은 과제번호(접수번호) 반드시 기재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융합활성화 정책연구
주관기관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기타(협회 등)
① 과제명	국문	(RFP 번호) IITP 홈페이지 전산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영문
②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
③ 총괄책임자 (주관기관)		성 명				소속 및 직위(급)					ex) 00부 수석연구원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국가R&D참여인력정보서비스(http://hurims.ntis.go.kr/)에서 등록․발급
		이메일				유선전화							무선전화
④ 실무담당자		성 명	한글				소속 및 직위(급)
		이메일			유선전화							무선전화
⑤참여인력(인원수)		총 명 (책임자 : 명, 공동책임자 : 명, 참여연구원 : 명) * 공동책임자는 아래의 ⑧공동연구(참여연구기관이 있는과제)로 수행할 경우만 작성
⑥ 수행기간		2017. . . ～ . . . ( 개월)
⑦ 사 업 비 (정부출연금)		천원 (￦ )
⑧ 공동과제 (참여기관명)		참여기관		공동책임자													정부지원금 (백만원)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번호
		0000		OOO						800801				123545			35
																	30
																	15
⑨ 위탁과제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⑩ 보안과제여부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기업)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7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 사업계획서 전체적으로 페이지 기재!!!!!!!

2017년도 방송통신·융합활성화 정책연구(R&D) 사업 계획서(신청서) 요약

(※ 요약문은 가급적 2∼3 페이지 내외로 작성)

1. 일반현황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융합활성화 정책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참여인력(인원수)		총 명 (책임자 : 명, 공동책임자 : 명, 참여연구원 : 명)
연구기간		2017. . ~ 2017. . ( 개월)	사업비		천원

2. 필요성

o

3.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o

4. 추진체계 및 전략(방법)

o

5.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o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Ⅰ. 과제 내용

1. 과제명

o

※ 제안요구서의 과제명 기재

2. 과제의 필요성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o

※ 본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및 동향분석 등에 관하여 기술

나.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정책적 필요성)

o

※ 위 가. 항과 연계하여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다. 본 과제의 독창성

o

※ 본 과제와 직접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타 기관이 수행하였거나, 주관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내용 및 결과 작성

- 기존에 연구된 유사과제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 본 과제의 차별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기존에 연구된 과제가 없이 처음으로 연구되는 과제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독창성을 기술

라. 위탁연구의 수행필요성 (위탁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o

3.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가. 연구목표

o

※  과제의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 목표, 연구내용 및 과제수행 후 결과물을 기술하고, 연구목표에 대한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를 도식으로 명확하게 기술함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o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 및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함(표, 도표 등 활용가능)

다. 예상되는 결과물

o

4. 추진체계 및 전략

가. 추진체계

o

※ 본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당해연도 과제수행 분담비율 >

자체수행	전문가 활용	위탁연구	외부용역	계
				100%

나. 추진전략

(1)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o

※ 최종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로 적절하게 연결,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방법론 및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추진방법(추진전략별 세부 추진방법)

o

※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기술

(3) 위탁연구/외부용역 계획

※ 당해연도 위탁연구과제/외부용역과제 별로 작성

※ 사업비 계상시 비목별 소요명세서의 비목과 일치하여야 함

- 용역은 직접비 내 편성이 가능하며 내용적으로 단순 정보수집, 조사분석 및 행사대행 등으로 위탁연구와는 구별됨(위탁연구(위탁연구개발비로 편성)와 용역의 구분 필요)

※ 협약시 수행자/수행기관이 미정인 경우 미정이라고 표기

※ 주관/참여기관 과제 전체 해당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 행 자 (수행기관)	세부 과제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 원)
위탁 연구	위탁연구 과제명	주관기관	홍길동(oo대학교) 또는 미정	위탁과제 내용	2016.04.01 - 2016.11.30	10,000
외부 용역	용역과제명	참여기관1	홍길동(oo대학교)	용역과제 내용
합계 (총 건)

5. 전문가 활용

가. 연구협력팀 운영 및 구성

※ 연구협력팀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산ㆍ학ㆍ연 각계 전문가 3∼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미래부 주무부서(제안부서)담당관 또는 담당사무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운영 (연구기간 중 2∼3회 반드시 개최)하고 본 사업의 전담기관(IITP)은 구성에서 제외해야 함

※ 연구협력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미래부 과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성

(1) 운영계획

개최(예정)시기	주요내용(목적)	비고

(2) 연구협력팀 구성 계획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해당분야 경력, 전공분야 등)
총괄책임자
미래부 담당관	MSIP
합계	명

나.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구분	목적 및 내용	운영기간	소요금액 (천원)
전문가 활용
세미나 개최
기타

6. 위탁과제 추진계획(해당기관만 작성)

위탁과제계획서

위탁과제명
위탁 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주민 등록번호	000000- 00*****
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과제의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위탁수행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위탁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위탁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위탁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위탁과제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위탁과제별로 작성

주의) 방송통신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외국기관, 외국인 대한 위탁과제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장 및 수행기관장의 시전 승인 필요

7. 용역 추진계획(해당기관만 작성)

용역 계획서

용역과제명
용역 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주민 등록번호	000000- 00*****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의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내용이 무엇이며, 왜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용역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용역 목표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용역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용역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용역 과제별로 작성

8. 추진 계획

가.  추진일정 (모든 과제 작성)

※ 각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수행일정을 도식적으로 표시(추진일정별 월은 연구기간 단위로 수정후 작성)

과 제 내 용	추 진 일 정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주요 월별 수행결과 (보고서, 논문 등의 제목과 같은 실적물 포함)

나. 주요마일스톤 추진계획

※ 연구내용별 주요 마일스톤 설정 후 추진내용 및 달성예상 시점, 주요 결과물 등을 작성 선정된 과제의 마일스톤 등은 주무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바뀔 수 있음

마일스톤 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
제 1 Milestone명 예) 기본계획 확정	예) 도입장비 규격 확정 도입장비 도입계약 체결 장비도입 완료	예) 4월 6월 9월	예) 장비규격서 등 계약체결 문서 등 검수확인서 등
제 2 Milestone명 예) 시범사업 실시	예) 사업추진계획 확정 사업선정평가 사업완료	예) 3월 5월 11월	예) 기본계획서 등 선정평가결과 용역결과보고서 등
제 3 Milestone명
제 4 Milestone명
제 5 Milestone명

9.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지표구분	성과지표	가중치 (100%)	목표치	평가방법
계량	o
	o
	o
	계	100%
비계량	o
	o

※ 계량지표는 본 연구를 통해 계량적/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를 기술하되 논문건수, 정책건의 및 반영건수 등 일반적인 지표(공통지표)와 본 연구에 특화된 성과지표(고유지표)를 발굴하여 반영

※ 비계량지료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업의 성과(당해년도)를 1~2개 내외로 요약 기술

예)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선정,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지정, 우수표창 수상 등

10.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정책활용가능성

o

나. 경제・사회적 기여도

o

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o

라.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o

11. 기타

※ 본 양식에서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나 특별히 기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기술

Ⅱ. 참여인력

1. 총 참여인력 현황

가. 직급별 참여인력(직급별 계상 기준에 의한 직급)

직급	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작성요령
※ M/Y 계상 방법 : M/Y = 참여율(%) × 0.01 × (연구기간(월) ÷ 12(월)) 예) 총 연구기간 12개월이고, 총괄책임자의 참여율이 50%, 참여 연구원이 20%일 경우 - 총괄책임자 M/Y(50%×0.01)= 0.5M/Y - 참여연구원 M/Y(20%×0.01)= 0.2M/Y ※ 최소참여율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및 기관고유사업을 통틀어 인당 총 과제수행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율 100% 초과 예외 사항 - 사업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 미계상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 산정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한는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

나. 참여인력 세부현황

순번	구분	소속기관 (부서)	성명 (성별)	직위 (직급 분류)	생년 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최종학위 및 전공		역할 구분	참여기간	신규 채용 여부*	전체참여율 현황 (합계 ≤ 100%)		본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 여부
							취득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1	주관	한국연구원(IT활용팀)	홍길동 (남)	단장 (책임)			1998	석사 (전자공학)	총괄 책임	`16.04~ `16.12	신규 (지원)	50%	50% (3)	o
2	주관			팀장 (선임)					연구 참여		신규 (중점)			×
3	주관			연구원 (원)					공동 책임		신규 (전담)
4	참여										신규 (기타)
5	참여										기존
계												2.2M/Y

		작성요령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인 경우 신규(지원),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과제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단, 정부출연 또는 보조하는 사업에 한함) ※ 본 과제를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주의) 방송통신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외국인의 과제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소속 수행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참여(출입지역 및 열람자료 제한, 특이동향 인지시 위원장에게 보고 필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 기록관리 등)

다.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라. 실무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주 소
연락처	전화	팩스			핸드폰

※ 실무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로 기재

2.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책임자도 각각 작성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 문	(한문)
		영 문
주민등록번호		000000-00***** (만 세) ※ 주민등록번호는 뒤 5자리는 별표로 기재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
		자 택	우편번호 :
연 락 처		직 장	TEL : FAX :
		자 택	TEL : FAX :
		기 타	휴대폰 :
		E-mail
학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취득		학위 : 취득연도 :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
			영문 :
경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최근 5년간 주요 과제수행실적

과제명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지급기관

다. 최근 5년간 논문 발표실적

발표논문명	발표당시 소속기관	공동발표자수(명)	발표지 또는 학술회의명	발표년도

라. 현재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과제

구분	과 제 명	주관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지급기관

※ 구분란에는 수행 중, 수행예정, 신청 중 등을 기재하고, 허위기재 또는 고의누락시에는 선정 취소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수행기관 구성

가. 수행기관 역할 및 범위

기관명	담당 역할	과제수행 범위	비중(%)
oooo(주관)	ο ο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나. 수행기관별 주력 분야 및 사업수행실적

구 분	주력 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지원기관	수행내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 당해 과제와 관련 있는 사업의 실적만 기재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등을 구분하여 작성

다. 동종분야 타 기관과 대비 수행기관의 우수성 및 차별성

o 주관기관

o 참여기관

Ⅲ. 사업비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 목	현금	현물 (인건비 부분만 작성)	구성비 (%)
1. 직 접 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장비․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개발비
2. 간 접 비
합 계

※ 동 사업은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이 없는 사업이므로 현물 부분은 작성하지 말 것(인건비 부분은 현물작성 가능)

※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 이내로 구성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거 본 사업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가능 사업(기반구축중심 연개발사업)’으로 분류되어, 선정후 협약 시 간접비 계상방법을 일괄 달리 적용 할 수 있음

2. 당해연도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 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 2)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인건비만)	현금	현물 (인건비만)	현금	현물 (인건비만)	현금	현물 (인건비만)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장비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00%

3. 당해연도 소요명세서 (수행기관 :                ) ※ 참여기관별 작성

(1) 당해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

비 목	현금	현물 (인건비만 작성)	구성비 (%)	비고
1. 직 접 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장비․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현금)의 % (직접비의 10% 이내)
1.6 연구수당				인건비의 % (20%이내 산정)
1.7 위탁연구개발비				본 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현물+현금)의 % (40%이내 산정)
2. 간 접 비				직접비 (현물+위탁 연구개발비제외)의 % (기관별 간접비 기준이내 산정)
합 계

※ 사업비 계상시에는「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당해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가		직접비 ( 원)

1) 인건비		원

(단위 : 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기준액(원) (A)	참여율(%) (B)	참여기간(월) (C)	합 계(A×B/100×C)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0
							0
							0
신규 인력							0
							0
							0
합 계							0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학생인건비		원

2)-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아래의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① 학생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원)

과정명	월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급여	비 고
박사후 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② 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원)

구분	당해연도 협약기간 시작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당해연도 협약기간내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단위: 원)

과제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당해연도 협약기간 시작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 학생연구원 투입량은 man-month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함

-	man-month 투입량은 평균적 능력을 지닌 해당 학위 과정생의 1개월 간 예상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출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총급여” 산정 방법

- 월급여(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박사과정 : 2,500천원, 석사과정 : 1,800천원, 학사과정 : 1,000천원)

- man-month 투입 총량은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 예시 > 해당과제에 대한 평균적 박사과정생의 1달 예상 참여율 40%, 해당과제 수행기간 12개월

․ man-month 투입 총량 : 12개월 × 40% = 4.8m/m

․ 박사과정 총급여 : 2,500 × 4.8 = 12,000천원

2)-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상기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원)

성명	학위과정명	기준액(원) (A	참여율(%) (B)	참여기간(월) (C)	합 계(A×B/100×C)
					현금	현물	계
						0
						0
						0
합 계						0

※ 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5-2”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는 않는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연구원 변동 시 전담기관의 과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연구장비 · 재료비		원

o 연구기자재비	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함.

※ “기타”에는 기 보유기자재에 대한 보강․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함.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5-다. 구매예정 시설장비’을 상세히 작성

o 시설비	원

구분	시 설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원)	비고
설치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기타”란에는 기 보유시설에 대한 보강, 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할 것.

※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o 시약 및 재료비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합 계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전산처리․관리비	원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 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품명	단위	단가(원)	금액(원)
컴퓨터 사용료
Terminal Job
합 계

o 시작품제작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 과제 내용
합 계

※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4) 연구활동비		원

o국외여비(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원

※ 연구기간 중 출장계획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시 계획성 있는 출장계획 수립요망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o 유인물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 쇄 비	000원 x 0 0면 x 0 0부 x 0 0종	=
복 사 비	00원 x 0 0매 x 0 0월	=
인화, 슬라이드 제작	00원 x 0 0건 x 0 0월
합 계

o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우편요금	단가 x 건 x 개월	=
제세공과금	단가 x 건 x 개월	=
전화요금(유선)	단가 x 회선 x 개월	=
전회용선사용료	단가 x 회선 x 개월
합 계

o 기타제잡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
		=
		=
합 계

o 전문가활용비	원

① (국내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강사료, 자문료	000,000원/시간 x 00시간 x 00명 x 00회	=
합 계

② (국외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0 0 $ x 0 0명 x 0 0일 x 0 0회 x 1,230원/$	=
강사료, 자문료	000$/일 x 0 0일 x 0 0명 x 0 0회 x 1,230원/$	=
합 계

③ (원고료) 원고내용 및 발간물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원고료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합 계

o 문헌구입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내서적	00,000원 x 0 0권	=
외국서적	$ 00/권 x 0 0권 x 1,230원/$	=
기 타	기타 국내외 정보DBㆍ네트워크사용료, 기타간행물(산출근거)
합 계

o 통역비 및 속기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통역료	0 0원/건 x 0 0시간(일) x 0 0명	=
속기료	0 0원/건 x 0 0시간(일) x 0 0명
합 계

o 회의 개최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의장 사용료	000,000원 x 00회	=
합 계

o 세미나개최 및 참가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세미나 개최비	세미나명1 기재	장소임대료, 인쇄비, 식비, 강사료 등 산출근거 제시	=
	세미나명2 기재	장소임대료, 인쇄비, 식비, 강사료 등 산출근거 제시	=
세미나 참가비	국내	0 0원 x 0 0명 x 0 0회	=
	국외	$ 0 0 x 0 0명 x 0 0회 x 1,230원/$	=
합 계

o 기술도입비	원

도 입 기 술 명	금액(원)	비고
합 계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 (예 : Know-How 등) 및 조건을 기재함.

o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원

품명	단위	단가(원)	금액(원)
(시험료)
(특허정보조사)
(단순 조사용역)
합 계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사업관리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사업관리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합 계

※ 사업관리비(세부사업의 조정 및 관리 명목)는 공동과제(참여기관)가 없는 단독과제는 편성불가

o 회계감사 수수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계감사 수수료		=
합 계

※ 구체적 ‘확정수수료’는 전담기관의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통보 예정(면제기관은 제외)

<정산수수료 요율표>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부가세 포함)

가산금

비고

5천만원 미만

600

o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정산 수수료관련 사업비 규모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의 합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5) 연구과제 추진비		원

※ 연구과제추진비”는 국내 여비 및 시내 교통비, 사무용품비(토너, A4용지, 공CD, USB 등 포함),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등

※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지 않을 경우(위탁정산 시 영수증 제출생략)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계상

o 국내여비	원

구 분	직급	단가(원)	인원(명)	횟수	금액(원)
시내여비	(책임/선임/원급)
시외여비	(책임/선임/원급)
합 계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o 회의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의비	00명 × 00,000원 x 00회	=
합 계

※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사무용품비	원

구 분	단가(원)	인원(명)	개월	금액(원)
사무용품비
합 계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야근식대	원

구 분	단가(원)	인원(명)	일수/월	개월	금액(원)
야 근 식 대
합 계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o 연구환경 유지비	원

구 분	단가(원)	수량	금액(원)
합 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6) 연구수당		원

o 참여연구원 보상・장려금	원

구 분	단가(원)	비율(%)	금액(원)
연구수당	(인건비)
합 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연구수당은 최초협약예산 대비 초과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계상

※ 명확한 지급 및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내에 구비되어 있어야 함.

7) 위탁연구개발비		원

o 위탁연구개발비	원

위탁연구 과제명	금액(원)	비율(%)*
합 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상기 산출내역 중 비율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 비율을 기재

라		간접비 ( 원)

1) 간접비		원

o 비영리기관	원

구 분	직접비(원)	비율(%)	금액(원)
간접비
합 계

※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적용  하여 계상하되,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직접비의 17% 범위내 산정

※ 간접비는 최초 협약예산 대비 초과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계상

o 영리기관	원

구 분	직접비(원)	비율(%)	금액(원)
간접비
합 계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Ⅳ. 기관 현황

기 관 명	국 문
	한 문
	영 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과제관리담당자	성명(한문)
	소속 및 직위
	주 소 (직장)	(우)
	연 락 처	직장 (핸드폰)
		FAX
		E-mail

※과제관리담당자는 기관의 경우 협약체결 및 연구비집행관리 부서 담당자

< 양식 2 : 융합활성화 학술행사 사업계획서 >

2017년도  융합활성화 학술행사 사업 계획서

과제접수번호		IITP 홈페이지 전산등록시 부여받은 과제번호(접수번호) 반드시 기재
사업명		융합활성화 학술행사(자유공모)
주관기관 구분		□학교 □학회 □기타 학술법인
① 행사명	국문
	영문
②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
③ 총괄책임자 (주관기관)		성 명					소속 및 직위(급)					ex) 00부 수석연구원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국가R&D참여인력정보서비스(http://hurims.ntis.go.kr/)에서 등록․발급
		이메일					유선전화								무선전화
④ 실무담당자		성 명	한글					소속 및 직위(급)
		이메일			유선전화									무선전화
⑤참여인력(인원수)		총 명 (책임자 : 명, 공동책임자 : 명, 참여연구원 : 명) * 공동책임자는 아래의 ⑧공동연구(참여연구기관이 있는과제)로 수행할 경우만 작성
⑥ 수행기간		2016. . . ～ . . . ( 개월)				⑦행사기간 및 장소							2016. . . ～ . . . (장소 )
⑧ 사 업 비 (정부출연금)		천원 (￦ )
⑨ 공동과제 (참여기관명)		참여기관		공동책임자															정부지원금 (백만원)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번호
		0000		OOO							800801					123545			35
																			30
																			15
⑩ 위탁과제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⑪ 보안과제여부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기업)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6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 사업 계획서 전체적으로 페이지 기재!!!!

2017년도 융합활성화 정책연구 학술행사지원  사업 계획서 요약서

(※ 요약문은 가능한한 2페이지 내외로 작성)

1. 일반현황

기관명
과제명	국문
	영문
총괄책임자
행사 일시 및 장소		/
지원신청액		원(2천만원 이내)

2. 목적 및 필요성

o

o

3 주요내용

o 일시 및 장소 :

o 주제 :

o 주요 참석자 및 인원수 :

o 프로그램 구성(안)

순번	세션명	주요내용	발표자/토론자
1

4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o

o

5.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o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Ⅰ. 과제(행사)내용

1. 행사명

o

2. 필요성

가. 행사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및 동향

※ 본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및 동향분석 등에 관하여 기술

나. 본 과제 수행의 필요성(정책적 필요성)

※  상기 가.항과 연계하여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다. 본 과제의 독창성

※ 본 과제(행사)와 직접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타 기관이 수행(개최)하였거나, 본 과제 신청기관이 수행(개최)한 과제의 내용 및 결과 작성

- 기존에 연구된 유사과제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 본 과제의 차별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기존에 연구된 과제가 없이 처음으로 수행되는 과제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독창성을 기술

3. 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가. 목표

나. 과제(행사)의 내용 및 범위

o 일시 및 장소 :

o 주제 :

o 주요 참석자 및 인원수 :

o 프로그램 구성(안)

순번	세션명	주요내용	발표자/토론자
1

다. 기타

※기타 행사의 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추가하여 기술

라. 예상되는 결과물

5. 추진체계 및 전략

가. 추진체계

※본 과제(행사)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나. 추진전략

(1)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과제(행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기술

(2) 추진방법(추진전략별 세부 추진방법)

6. 전문가 활용

가. 연구협력팀 운영 및 구성

(1) 운영계획

시기	주요내용(목적)	비고

※ 행사 준비 및 행사당일까지의 연구협력팀 운영 계획 작성

(2) 연구협력팀 구성 계획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해당분야 경력, 전공분야 등)
총괄책임자
ooo 기업
ooo대학교				행사준비
				행사당일 토론
				행사당일 전문가 발표
합계	명

※ 행사 준비 및 행사당일까지의 연구협력팀 구성계획작성

7. 추진 계획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비고
‘15. . .～ . .	o o

8.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지표구분	성과지표	가중치 (100%)	목표치	평가방법
계량	o
	o
	o
	계	100%
비계량	o
	o

9.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정책활용가능성

o

나. 경제・사회적 기여도

o

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o

라.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o

Ⅱ. 참여인력

가. 참여인력 세부현황(전문가 제외)

순번	구분	소속기관 (부서)	성명 (성별)	직위 (직급 분류)	생년 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최종학위 및 전공		역할 구분	참여기간	신규 채용 여부*	전체참여율 현황 (합계 ≤ 100%)
							취득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1	주관	한국연구원(IT활용팀)	홍길동 (남)	단장 (책임)			1998	석사 (전자공학)	총괄 책임	`16.04~ `16.12	신규 (지원)	10%	50% (3)
2	주관			팀장 (선임)					연구 참여		신규 (중점)
3	주관			연구원 (원)					공동 책임		신규 (전담)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인 경우 신규(지원),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주의) 방송통신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외국인의 과제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소속 수행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참여(출입지역 및 열람자료 제한, 특이동향 인지시 위원장에게 보고 필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 기록관리 등)

다.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라. 실무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주 소
연락처	전화	팩스			핸드폰

※ 실무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로 기재

2.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책임자도 각각 작성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 문	(한문)
		영 문
주민등록번호		000000-00***** (만 세) ※ 주민등록번호는 뒤 5자리는 별표로 기재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
		자 택	우편번호 :
연 락 처		직 장	TEL : FAX :
		자 택	TEL : FAX :
		기 타	휴대폰 :
		E-mail
학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취득		학위 : 취득연도 :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
			영문 :
경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최근 5년간 주요 과제수행실적(본 과제와 연관있는 실적으로 작성)

구분	과제명(행사명)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지급기관	비고
연구 과제
연구 과제
학술 행사				행사일	행사비	IITP	참석자수
학술 행사						KCA

다. 최근 5년간 논문 발표실적(본 과제와 연관있는 실적으로 작성)

발표논문명	발표당시 소속기관	공동발표자수(명)	발표지 또는 학술회의명	발표년도

라. 현재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과제본 과제와 연관있는 실적으로 작성)

구분	과제명(행사명)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지급기관	비고
연구 과제
연구 과제
학술 행사				행사일	행사비	IITP	참석자수(예상)
학술 행사						KCA

3. 수행기관 현황 및 구성

가. 수행기관(학회 등) 현황

<주관기관>

1) 수행기관 연혁

例)

2013	11월 1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000위한 이론 및 정책 고찰"
	8월 1일	00학회 공동 심포지엄 "000000진화, 전망과 과제"
	6월 1~ 2일	"Globalisation0000"Global Workshop
	1월 1일	00학 공동학술대회

2) 수행기관 임원

例)

구 분	성 명	소 속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

3) 회원 수 및 회원구성 현황

例)

o 000는 현재 00명의 회원을 두고 있음

구분	회원 수
정회원	00
준회원	0
기관회원	0

4) ‘16년 (연간) 회원 등록비(1인당 산출 총규모)

5) ‘17년 (연간) 회원 등록비(1인당 산출 총규모)

※ 예상등록비 작성 가능

6) 본 학술행사 등록비(1인당 산출 및 총규모)

※ 예상등록비 작성 가능

<참여기관>

1) 기관 연혁

2) 기관 임원

3) 회원 수 및 회원구성 현황

4) ‘16년 (연간) 회원 등록비(1인당 산출 총규모)

5) ‘17년 (연간) 회원 등록비(1인당 산출 총규모)

※ 예상등록비 작성 가능

6) 본 학술행사 등록비(1인당 산출 및 총규모)

※ 예상등록비 작성 가능

나. 수행기관 역할 및 범위

기관명	담당 역할	과제수행 범위	비중(%)
oooo(주관)	ο ο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다. 수행기관별 주력 분야 및 사업수행실적

구 분	주력 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지원기관	수행내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라. 동종분야 타 기관과 대비 수행기관의 우수성 및 차별성

o 주관기관

o 참여기관

Ⅲ. 사업비(행사개최 및 운영비)

※ 사업비 부분은 반드시 제시되어 있는 단위(천원, 원)에 맞추어 작성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 목	현금		정부지원금 구성비1(%)	정부지원금 구성비2(%)
	정부지원금	자체부담금
1. 직 접 비(A)			A/C	A/C
1.4 연구활동비(a)			a/C	a/C
1.5 연구과제추진비(b)			b/A	b/C
2. 간 접 비(B)			B/A	B/C
합 계(C=A+B)

※ 동 사업은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이 없는 사업이므로 현물 부분은 작성하지 말 것

- 자체부담금(현금)은 IITP에서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음

※ 간접비

- 비영리법인은 직접비의 10% 이내로 산정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2. 당해연도 총괄표(현금)

(단위 : 천원, %)

비 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합계
	정부지원금	자체부담금	정부지원금	자체부담금	정부지원금	자체부담금
1. 직 접 비(A)
1.4 연구활동비(a)
1.5 연구과제추진비(b)
2. 간 접 비(B)
합 계(C=A+B)

3. 당해연도 소요명세서 (수행기관 :                ) ※ 참여기관별 작성

비 목	현금		정부지원금 구성비1(%)	정부지원금 구성비2(%)
	정부지원금	자체부담금
1. 직 접 비(A)			A/C	A/C
1.4 연구활동비(a)			a/C	a/C
1.5 연구과제추진비(b)			b/A	b/C
2. 간 접 비(B)			B/A	B/C
합 계(C=A+B)

(2) 당해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정부지원금 현금에 대해서만 작성)

가		직접비 ( 원)

1.4 연구활동비		원

< 국외여비(국제학술행사인 경우만 해당)  : 항공료 및 체재비 >

o국외여비(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원

※ 국외여비(국제학술행사인 경우만 해당)  : 항공료 및 체재비

※ 연구기간 중 출장계획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시 계획성 있는 출장계획 수립요망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②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 학술 행사 및 세미나 개최비 >

· 장소사용료 : 장소임대료 등

· 유인물비 : 행사용 유인물 인쇄비, 복사비, 현수막 제작비

· 전문가 활용비 : 사회, 발표 및 원고료 작성, 통역, 자문 등의 전문가 수당 및 여비

· 행사 식대 및 다과비 : 1인 3만원 이내(식대 1인 27,000원, 다과비 1인 3,000원) >

o 장소임대료	원

장소명	행사일시	산출내역	비용
	* 시작 및 종료시간도 명기	100,000원/시간 x 7시간
합 계

o 문헌구입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내서적	00,000원 x 0 0권	=
외국서적	$ 00/권 x 0 0권 x 1,230원/$	=
기 타	기타 국내외 정보DBㆍ네트워크사용료, 기타간행물(산출근거)
합 계

o 유인물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 쇄 비	000원 x 0 0면 x 0 0부 x 0 0종	=
복 사 비	00원 x 0 0매 x 0 0월	=
인화, 슬라이드 제작	00원 x 0 0건 x 0 0월
합 계

o 전문가활용비	원

① (국내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강사료, 자문료	000,000원/시간 x 00시간 x 00명 x 00회	=
합 계

② (국외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0 0 $ x 0 0명 x 0 0일 x 0 0회 x 1,230원/$	=
강사료, 자문료	000$/일 x 0 0일 x 0 0명 x 0 0회 x 1,230원/$	=
합 계

③ (원고료) 원고내용 및 발간물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원고료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합 계

④ (통역 및 속기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통역료	0 0원/건 x 0 0시간(일) x 0 0명	=
속기료	0 0원/건 x 0 0시간(일) x 0 0명
합 계

o 기타	원

<행사진행 관련 기타 수수료 : 인터넷 및 전화 회선 사용료 등>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 회계감사수수료는 반드시 편성해야 함(과제 종료 후 회계법인이 정산수행)

o 회계감사 수수료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계감사 수수료		=
합 계

※ 회계감사수수료는 반드시 편성해야 함(과제 종료 후 회계법인이 정산수행)

※ 구체적 ‘확정수수료’는 전담기관의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통보 예정(면제기관은 제외)

<정산수수료 요율표>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부가세 포함)

가산금

비고

5천만원 미만

600

o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정산 수수료관련 사업비 규모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의 합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1.5 연구과제 추진비		원

< 행사준비 및 기획, 행사당일 회의비 : 1인 3만원 이내(식대 1인(1식) 27,000원, 다과비 1인(1회) 3,000원>

o 회의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의비	00명 × 00,000원 x 00회	=
합 계

<사무용품·기타 : 행사관련 각종 사무용품(토너, 종이, 문구 등) >

o 사무용품비	원

구 분	단가(원)	인원(명)	개월	금액(원)
사무용품비
합 계

라		간접비 ( 원)

1) 간접비		원

구 분	직접비(원)	비율(%)	금액(원)
간접비		간접비/직접비
합 계

※

※ 간접비

- 비영리법인은 직접비의 10% 이내로 산정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Ⅳ. 기관 현황

기 관 명	국 문
	한 문
	영 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과제관리담당자	성명(한문)
	소속 및 직위
	주 소 (직장)	(우)
	연 락 처	직장 (핸드폰)
		FAX
		E-mail

※과제관리담당자는 기관의 경우 협약체결 및 연구비집행관리 부서 담당자

[붙임1]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사 업 명
접수번호		RFP번호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 진단 사항

(해당/비해당 여부를 V 로 반드시 표기할 것)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총괄책임자로 과제수행은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최대 5개를 초과하였는가?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가? (보유하는 경우 인정서 번호 : ) * 단, 표준화사업은 예외로 함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사후관리대상 여부
	▸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말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100% 이하인가?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부분자본잠식 상태인가?
	▸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인가?
	▸ 기업의 경우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인가?

* 2016년도, 2017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되, 현장실태조사시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주관/참여)기관명 :                                  (주관/참여)기관 대표자 :          (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수행기관)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본 기관(기관장)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평가·관리를 위하여 기관(기관장)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o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기관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협약 및 협약변경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사업비 사용‧정산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o 수집항목(기관 정보)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 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 수, 자산/자본 총계 등

o 수집항목(기관장 정보) : 기관장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o 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o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1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o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제공받는 자 : 미래창조과학부/국회 등 정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전담기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한국기업데이터(주)

- 제공항목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수, 자산/자본 총계, 재무제표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법인번호 :

기 관 장 :                                (직인/인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1장/기관 당)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여자)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xx년 xx월 xx일	0000 0000
1. 본인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담기관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참여연구원 등) 여부 확인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붙임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붙임3] 수행기관(주관·참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은 주관 및 참여기관이 법인인경우에만 제출

[붙임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 주관·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한함

[붙임5]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주관·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한함

[붙임6] 전산접수증

* 주관·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한함

[붙임7] 사업계획서(신청서) 제출 공문

* 주관·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한함

		Ⅳ. 관련규정

Ⅳ

2017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할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관련규정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3.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5.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Ⅳ. 관련규정

Ⅳ

2017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할성화 정책연구 사업안내서

관련규정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3.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5.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관련규정>

o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kr) 內 사업공고 참조